물가상승과 금리에 대해서

[백두대간]

물가와 금리

먼저 경제교과서에서 말하는 개념과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1.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원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1)수요견인 물가상승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입니 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물가상승입니다. 자본가도 이윤이 더 늘어나고 노동자 의 소득도 늘어나서 수요가 증가하기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2)비용견인 인플레이션

상품을 만들때 원자재 포함해서 생산 비용이 오르게 될 경우는 생산품 가격도 오르게 됩니 다. 이렇게 전체적 물가가 모두 오르게 되는 것을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원유, 원자재, 임금(노동력의 가치인 임금 상승은 단지 기업의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기에 물가상승 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통화량 증가

정부지출이나 통화정책의 변화로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많아지면 소비나 투자가 활발해 지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며 물가가 상승합니다.

2.해결방안

1) 통화량 감소-정부에서는 재정지출을 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늘려서 통화량을 줄입니다. 소 위 긴축재정을 시행합니다.

2) 금리인상-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가계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기에 물가상승 속도가 둔화됩니다.

3.맑스의 화폐론

지금까지 설명은 주류경제학에서 본 설명입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맑스의 화폐에 대해서 봅시다.

[주류 경제학은 화폐가 경제 메커니즘 내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외부에서 경제 안으로 주입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을 외생적 화폐론이라고 한다. 화폐가 자체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되면 경제 안에서 돈다고 보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화폐는 교환 수단, 지불 수단, 가치 척도 수단 등의 구실을 한다. 주류 주류경제학은 이 중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라는 점을 주되게 보며 협소하게 화폐의 기능을 이해한다. 화폐는 그저 재화 사이의 교환을 매개하는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화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화 사이의 교환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주장을 ‘화폐 베일설’이라고도 하는데, 화폐는 실물경제가 아니라 물가 수준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다.

이렇게 주류 경제학은 화폐를 사람이 입는 옷처럼 본다. 사람이 커 갈 때 옷이 함께 커져야 불편하지 않듯이, 중앙은행의 구실은 실물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그에 맞춰 통화량을 늘려 주는 구실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만약 경기부양을 한답시고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만 발생하게 될 것이다.

돈을 풀면 인플레만 발생할 뿐이라고 주류 경제학이 보는 이유는 실물경제가 언제나 완전고용 수준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래서,일자리를 늘린답시고 경기부양책을 쓰면 물가만 오르지,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 근거가 바로 화폐수량설이다.]-퍼옴

맑스의 화폐는 유통 수단, 지불 수단, 가치 척도 수단 등의 구실을 한다. 맑스의 화폐는 화폐상품에서 발생했다. 가치형태의 전개에서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금,은이란 상품은 일반적 등가물로 최종적인 화폐상품이 된다. 화폐상품으로 금 자체는 사회적 평균필요 노동시간을 담지하고 있다. 지폐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통한 가치를 가지지 않지만 국가에 의해 법적으로 가치로 표현된다. 따라서 맑스의 화폐는 노동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맑스의 가치론은 자본주의의 생산과 관계하고 이는 잉여가치와 관계된다.

맑스의 화폐는 자체적으로 생겨나고 소멸한다고 봤다. 내재적 화폐론이다. 화폐상품은 산업순환에서 유통국면, 생산국면, 소비국면으로 끊임없은 변태를 한다.

주류경제학은 시중에 화폐를 투입하면 항상 물가상승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맑스의 경제학은 시중에 화폐를 투입하더라도 이윤발생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고 축장화폐 등으로 보관할 수 있어서 물가상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은 불황일 때는 투자도 하지 않고 은행도 대출을 하지 않아서 상품판매가 되지 않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호활일 때는 화폐를 투입하지 않더라고 화폐 대용인 신용제도(어음,채권,수표 등) 사용이 활발해져서 화폐유통속도가 높아질 것이다.

맑스주의는 기업들의 투자 수요(실물경제 활성화 정도)에 따라 화폐에 대한 수요가 결정되고, 이에 맞춰 화폐 공급이 따르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면 화폐 비슷한 것들이 화폐의 구실을 하게 된다고 본다.

자본가들은 서로 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개발, 조직 합리화, 틈새시장 공략 등을 하여서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하려고 한다. 어떤 기업이 일시적으로 기술개발로 똑같은 품질의 상품을 더 싸고 많이 만들면 타 기업보다 더 이익을 본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이다. 다른 기업도 필사적으로 이 기계를 도입해서 똑같은 생산성을 높힌다. 생산성에 의한 상대적 잉여가치가 생산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저하된다. 동시에 노동자의 노동력도 저하되나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품을 더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석유나 농업처럼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부문에 자본의 자유가 제한되면 상품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피페해진 농업부문에서 농산물이 조금 가격이 올라가면 싸고 농약범벅인 지엠오 외국농산물을 수입해서 가격을 하락시킨다.

4.이자률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사용가치에 대한 대가는 이자이다. 이윤을 생산하는 자본가에게 대부되는 화폐는 이자 낳은 자본이 된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자본유통이 결합한다. 하나는 이자 낳은 자본의 유통(화폐-화폐)이며 다른 하나는 이윤을 생산하는 자본 유통(화폐-상품-화폐)이다. 하나는 이자를, 다른 하나는 이윤을 붙여서 되돌아온다.

이자율은 화폐자본가(화폐권력자)와 산업자본가(잉여가치생산을 조직하는 사람)란 두 계급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정해진다. 두 자본가들의 사이 세력관계가 중심이 된다.

맑스는 일반이윤율이 산업자본과 상인(상업)자본 모두가 활동에 의해 창출되며 이들 둘 사이에서 이윤율은 균등화된다. 그러나 화폐는 다르다. 화폐소유자는 잉여가치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소유한 셈이며, 그는 그 화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화폐자본가와 생산자는 화폐자본이 생산할 수 있는 잉여가치를 서로 나눈다. 이자는 기능하는 자본이 자신의 이윤 가운데 자기 호주머니에 챙겨 넣지 않고 자본의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부분을 일컫는 특수한 명칭이다.

화폐자본의 이자에서는 경쟁의 법칙이 편차를 규정하지 않으며 경쟁에 의해 부과되는 분할법칙 이외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 이자율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확정되는 이자율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자율의 자연적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이 단지 편차와 변동만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경우, 즉 이들 상호작용하는 두 힘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모든 규정성이 중지되어 버린 경우, 규정되는 것은 모두 그 자체법칙과는 상관이 없으며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자율이 법률적 계약에 따른 것인데 그 정당성은 생산관계로부터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법률적 형태는 거래 당사자들의 의지행위(그들의 공통된 의지 표현)로 나타나지만 이 정당성의 내용은 해당 생산양식에 비추어서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대부자본에 대한 이자비율을 이자율이라 한다. 이자가 이윤일부로서 지불되는 것이라면 이자율은 일반적으로는 이윤율보다 낮은 수준이라 해도 좋지만 이자율은 대부자본의 수급관계에서 자주 이윤율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동한다. 그것은 산업자본과 대부자본은 다른 독립한 자본이라는 사실에 의거한 것이며 양 자본은 이윤율과 이자율의 대항관계로서 나타난다.

이윤의 이자 및 기업이윤으로 양적 분할과 관련하여 맑스는 산업순환에서의 그 분할을 검토하기 전에 이자율성격에 관하여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이자율은 자연이자율과 같은 중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자율은(모든 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지만(다른 상품들과 달리)이자율은 가치법칙이 결정적 또는 중심적 경향으로 작용하지 않은 채 결정된다. 노동생산물인 상품들의 시장가격은 그들의 가치를 중심으로 변동하고, 이자율은 대부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한다. 하나는 이자율은 항상 일반적 이자율로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맑스는 일반적 이자율과 일반적 이윤율은 그 형성과정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 일반적 이자율은 어느 시점에서라도 동질의 대부화폐자본의 수요와 공급의 동시적인 총량적 대립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일반적 이윤율은 상이한 산업분야들 사이의 끊임없는 자본이동이 특수한 이윤율들을 균등화시키는 경향으로만 파악될 뿐이다. 따라서 이자 및 이자율의 최대치는 이윤 및 이윤율이다.

경쟁과 수요의 공급의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율의 자의적이고 법칙과는 상관없는 변동을 경험적인 규칙과 관행으로 환원하려고 했던 맑스의 시도와 관련하여, 이 모든 중심에는 금융 및 화폐제도의 운용구조 내부의 깊은 비대칭이 존재한다. 즉 개별자본가는 개별사업을 위해 화폐자본을 조달하려 하는데, 이를 보편적 등가 전체를 통제하는 은행가로부터 조달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자 낳은 자본이 자기 대립물로 삼고 있는 것은 임노동이 아니라 기능하고 있는 자본이다.

노동자와 기능하는 자본가 사이의 대립전선이 노동과정과 노동력시장에 있음에 명백하고, 노동자와 소유자로서의 화페자본가 사이의 관계는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화폐는 생산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불노동을 지배하며 따라서 상품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화폐소유자를 위한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이자는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표현. 현실의 생산과정에서는 생산수단의 형태을 취하는 가치일반(일반적 사회적 형태로 있는 대상화된 노동)이 독립적인 힘으로서 살아있는 노동력과 대립하여 부불노동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된다는 사실과 가치일반이 이러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가치일반이 타인의 소유로서 노동자와 대립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다른 한편 이자형태는 임노동에 대한 이런 대립소멸.

화페자본의 권력과 유통방식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문제시된다.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반대 입장은 노동자보다 영세업자의 경우 더 강력하다. 이런 투쟁을 통상적인 의미의 계급투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화폐자본가(금리생활자)에 대항하는 투쟁은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지금도 그렇다. 사례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

그러나 이자 낳은 자본은 생산자본에 잉여가치를 생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런 압력은 더욱 강해진다. 그러면 생산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잉여가치율을 강요하며 그것이 높은 이자율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주의를 은행가들의 탐욕과 권력으로 돌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계급투쟁은 방향을 바꿀 것이고 심지어 왜곡되기도 할 것이다.

신용제도가 공황의 형성에 추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황 이전의 국면에서의 잠재적 화폐자본의 거대한 성장인데 이것이 과잉생산과 과잉투기의 주요한 지렛대로 기능한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이자율의 상승은 공황원인이 아니라 재생산과정의 혼란의 전조라는 점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때문에 상품의 판매와 구매 사이에 공백이 발생한다. 자본유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을 이어주는 것이 이자 낳은 자본의 역할이다. 이들 유통이 중단되는 것은 화폐가 유통에서 아직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