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자동차사고개정입법 예고안. 10월 예정
자동차사고 피해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내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100%로 변경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연도별 보상 변천과정
~2009년 9월 형사합의금 3천만원, 후지급보상
~2011년 4월까지 방어비용, 면허정지, 면허취소, 보험료할증지원금, 견인비용, 생활안정지원금 판매
~2017년 2월까지 보험금 후 지급보상
2017년 3월~ 보험금 선지급 보상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30km 초과 하거나 전방 주시등 안전운전의무 소홀)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보험 : 민사, 피해자를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 : 형사, 운전자를 위한 보험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과정
사고발생(쌍방합의 or 경찰서 사고접수) -> 경찰조사(종합보험 가입여부, 피해자와의합의여부, 피해정도에따라(6주이상), 검찰송치(기소의견,불기소의견) -> 검찰(불기소,약식기소,기소유예,공소권없음,정식기소) -> 법원확정판결(선고유예,벌금형,금고형,징역형,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은 경찰조사
변호사선임비용은 검찰조사
벌금은 법원확정판결에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보험금 면책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과정
사고발생(무조건 경찰서 사고접수,자체합의절대안됨) -> 경찰조사(피해자와의합의여부 상관없음, 6주미만의상해가문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검찰(약식기소,정식기소) -> 법원확정판결(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가능)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업계한도 2억)
1. 선지급 담보인가?
2. 가입금액이 충분한가?
보험금 지급 약관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 가입기준
42일~69일 1천만원
70~139일 5천만원
140일이후 1억
변호사선임비용(2천만원) 약관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보장.
검사에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의해 재판이 진행하게된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입으면 보장을 합니다.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이 모두있을경우에 사망사고, 12대중과실사고특약은 중복보장이 됩니다.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안에 6주미만의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으니 준비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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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민식이법 ㅠㅠ 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