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1. 2024년에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3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기본서에서와 같이 판례의 전체 내용을 모두 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출제될 분량 정도로만 그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여 한 눈에 그 내용을 잡아 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③판례의 양에 있어서도 1,300개가 훨씬 넘는 핵심판례를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험교재와 비교하여도 그 수에 있어서 월등하게 많은 양의 판례가 수록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④위의 판례들은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이미 여러 차례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 판례들만 학습범위 안에 둘 수 있다는 선택형 문제에서도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3.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제13회 변시에서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기출표시 다음에 형법표준판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5. 이번 제9판에서는 ①「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②「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③「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④「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⑤「담보부⋅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①위의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지난 12회와 이번 제13회 변시 또는 지난 2023년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주관식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②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③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⑤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②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③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 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7. 본 교재는 2024년 1월 4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대판 2024.1.4. 2021도5723(몰수와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제한). ②대판 2024.1.4. 2022도699(허위사실 적시와 비방의 목적의 관계). ③대판 2024.1.4.  2022도14571(모욕죄의 공연성). ④대판 2024.1.4. 2022도15955(업무시간 중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⑤대판 2024.1.4. 2023도11313(인장, 기호, 공기호의 의미) 등이 그것입니다.

이후 판례는 2023~2024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