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9일 신문 프리핑

[玄德]

6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구태청산 TF를 만들고 중앙당 조직에게 해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해체는 아니고 중앙당 조직의 대부분을 없애는 '대폭 축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당 운영을 원내 중심정당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네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맡아 최정예 부대로 불리는 곳인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남북이 체육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다음달 4일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선수 혼합경기와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남북이 공동 입장하고 한반도기와 아리랑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자동차기업 아우디의 루퍼트 슈타들러 회장이 사법당국에 체포됐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슈타들러 회장은 아우디의 모회사인 폴크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이른바 '디젤 스캔들'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1923년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한 지진이 일어나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갑자기 불이나 주택 여러 채가 불탔고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출근시간대 고속철도와 전동차가 모두 멈춰서면서 사실상 교통 마비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멕시코 국민의 뜨거운 월드컵 응원 열기가 땅까지 흔든 인공지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공지진이 감지된 시각은 멕시코-독일전에서 멕시코가 결승 골을 터트린 순간으로, 이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발을 굴러서 생긴 인공 지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원주시 보건소는 야생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79살 A씨가 어제(18일) 새벽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평창올림픽 직전인 지난 1월 대표팀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T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친박계 실세 의원의 청탁을 받고 측근을 KT 직원으로 채용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갑질 행위에 대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전직 운전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량에 비치한 껌과 휴지가 떨어지면 운전석 쪽으로 던지며 화를 내고 차가 막히면 "머리가 있느냐"며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LS 그룹 총수 일가가 절반가량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2005년 구 LS전선과 공동 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한 뒤, 전선의 원자재인 전기동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 197억 2,000만 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부터 만 6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소득환산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 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비롯해 숙식·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수당까지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된다네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일부 근로자들이 미리 사표를 내거나 중간 정산을 문의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퇴직금 폭탄'을 떠안은 일부 기업들이 중간 정산은 의무가 아니라며 이를 거절해 곳곳에서 '퇴직금 분쟁'이 현실화하고 있다네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당장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대입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년 뒤인 2020년엔 4년제 대학 60곳 정도가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는 등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하는 사태가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500원짜리도 거리낌 없이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건 정부가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수납제' 때문이지만, 가맹점으로 수수료 부담이 집중되는 등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최근 의무수납제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열차 승차권을 취소할 때 위약금을 무는 기준이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강화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승차권을 취소할 때 출발까지 남은 시간이 3시간이 채 되지 않으면 구매한 승차권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확보를 위한 입찰은 최종 낙찰가 3조6천억원을 넘긴 이동통신사들의 이틀 간 접전으로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MHz 대역폭을 확보했고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80MHz 대역폭을 낙찰 받았습니다. 

■'주 52시간제'가 12일 뒤에 시작됩니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큽니다. 어디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느냐, 또 나도 해당이 되느냐 하는 여러 의문이 나오는데요. 노동부는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률적인 해석과는 달리 극단적인 경우 소송까지 가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오늘 제주도부터 시작돼 수요일 오후 잠시 물러났다 금요일 다시 제주도까지 북상한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해안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난화로 올여름 장마도 과거와 달리 짧은 기간 강한 폭우가 쏟아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출처:세상소식]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6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며 내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단체장 승리와 지방의회도 다수당이 되면서 일방적인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불법 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다루겠다면서 책임감을 강조한 것입니다.
온통 파란색이니 좋기도 하겠지만, 한 치만 잘못해도 욕은 통으로 먹는 다는 거~

2.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부로 중앙당 해체선언을 하고 해체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장을 맡아 원내중심정당, 정책중심정당으로 다시 세워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소멸해야 할 정당. 이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지~

3.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지역주의 정치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목표를 이룬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도 매일 아침 신문을 전해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의 목표를 이룬 셈...

4.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싹을 틔운 남북체육 교류가 7월 통일 농구와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 및 단일팀 구성으로 결실을 이어갑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후 최근 뜸했던 체육 교류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더 큰 하나~ 그래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5.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0일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맘 같아서는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인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찬성~

6. 우리 군이 18일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훈련은 한미군사 합동 훈련으로 못하나? 찍소리 못하게 말야~

7. 일본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국제인권문제화' 발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부를 상대했던 것에 대한 사과는 내가 할게~

8. 담임교사가 기술한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정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고교생이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정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품행이 방정해야 하는데 품행이 방정맞았던 게지... 그럼 안 돼~

9. 중국이 전 세계 어장에서 오징어를 남획하는 바람에 자원 고갈, 가격 급등, 수익성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오징어 어선들은 자국 연안은 물론 심지어 멀리 아르헨티나 인근 공해까지 가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오징어 전쟁이니 오징어 값이 천정부지로 뛰지~ 오징어 먹고 싶다~

10. 10년 가까이 수백억 원대 가짜 영광굴비를 판매해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참조기 5천 t을 전남 영광 산 굴비로 꾸며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산을 먹고 말지... 암튼 굴비 엮듯이 똘똘 엮어 보내줘요~

김성태, 중앙당 해체 등 예고에 재선 의원 반발. 크~
의원별로 'ABC 등급' 불법 후원금 KT 회장 영장. 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스웨덴에 1:0 아쉬운 패배. 아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일가 이명희 구속영장. 음...
민변 ‘사법부, 재판거래 의심 사건 철저 수사 촉구’. 콜~

수정을 용납하지 않는 계획은 나쁜 계획이다.
- 퍼블릴리어스 사이러스 -

완벽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으니까...
언제나 질문하고 듣고 소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는 것은 누구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쉬운 일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 문제일 뿐 아닐까요?
오늘은 그 쉬운일에 주저하지 말자고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8년 6월 19일 주요 신문 ICT뉴스 I


[전자신문] NIA, 주 52시간 대비 스마트워크 모델 개발 착수


[ITWorld코리아]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정의와 특징


[CIO코리아] "클라우드 RAN이 5G 상용화 앞당길 수 있다"


[디지털데일리] [주간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사업 '인기'


[전자신문] GS25, 에너지 절감 팔 걷다…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으로 500억 절감 기대


[ITWorld코리아] 인공지능, 와이파이로 벽 너머 사람을 "보고", "추적"할 수 있다…MIT CSAIL


[국제신문] [스토리텔링&NIE] 현실화 앞둔 스마트시티…사람과 기술 연결돼야

# 제 1111호 신문브리핑(2018년 6월 19일) #

"진정한 감사란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곁에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한미 국방부가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중단(suspend)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촉진을 위해 UFG 연습의 중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취할 비핵화 후속이행조치에 관심이 모아짐

2.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18일 남북한 철도 연결 및 러시아 투자 촉진을 핵심으로 한 ‘신(新)북방정책’ 중점 과제를 발표함
- 구체적인 사업으로 동해안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철도 연결을 우선 추진하고 신의주와 단둥, 나진·선봉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기로 했으며,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광역전력망인 슈퍼그리드 구축을 추진하고,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위한 공동 연구도 시작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자사 음성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빅스비를 앞세워 구글, 아마존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함
- 삼성전자는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자사 가전제품은 물론 올 하반기 선보일 AI 스피커에도 구글과 아마존의 음성 AI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러한 삼성전자의 행보는 ‘정보기술(IT) 생태계’를 좌우할 AI산업을 놓고 글로벌 하드웨어업계 대표 주자와 소프트웨어업계 공룡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옴

2.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현재 최대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탄력시간제는 근로시간을 하루, 1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해 일정 기간 전체를 계산해 52시간을 맞추는 것을 말하며, 현재 방침은 원칙적으로 2주, 노사 합의로 최대 3개월로 늘릴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18일 코스피지수가 27.80포인트(1.16%) 내린 2376.24에 마감하고 코스닥지수는 25.99포인트(3.00%) 내린 840.23으로 장을 마감함
- 외국인은 지난 5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4823억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의 ‘팔자’가 이어지면서 신흥국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한국시장으로도 위기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2. 2년 전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컸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이 다시 급격히 늘고 있음
-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이 역대 1분기 기준 최고 수준인 31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은행을 중심으로 원금 비보장형 ELS 판매가 늘고 있어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함

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아래와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정책 개편 방향을 제시함
-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이 내년부터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청년층을 지원하는 쪽으로 대폭 바뀔 예정이며, 정부는 이들이 원리금 상환 의지와 계획만 있으면 돈을 내주기로 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비판이 나옴


<< 국제 >>
1. 일본 오사카 인근에서 18일 리히터(지진 측정단위) 규모 6.1 지진이 발생해 혼다, 파나소닉, 미쓰비시자동차 등의 현지 공장이 조업을 중단함
- 1923년 지진 관측 이래 이 일대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이며, 이 여파로 일본 4대 공업지대 중 하나인 한신공업지대에서 ‘연쇄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미국 재무부가 중국 기업의 첨단기술 투자를 틀어막는 방안을 오는 30일까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이는 500억달러(약 55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발표에 이은 조치로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차단하는 데 활용해온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도 제거해야 할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짐

3.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파나마 운하의 LNG선 통행료 수입이 전년보다 11배 늘어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함
- 파나마운하청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처음으로 파나마 운하를 통한 LNG수출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수출량이 600만t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의 LNG선 통행료 수입도 2016년 490만달러에서 지난해 5410만달러로 증가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1일 12시간, 주 52시간 한도)함. 3년 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 분 할증률을 25%로 조정하였음. 기존 주44시간제 시행할 때,격주 휴무를 실시하는 사업장 때문에 생긴 제도임.
1주는 48시간(6일)을 근로하고 그 다음 주는 40시간(5일)을 근로함. 이 때 1주 근로시간 48시간 중 4시간(기본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됨. ①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하고 1주 한도가 48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2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결국 1주는 48시간(6일)을 근무하고 그 다음주는 32시간(4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임. ②3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 종전과 마찬가지로 노사서면 합의에 의해 가능하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1. ‘인지증’ → 치매를 일본에서 바꿔 부르는 이름. ‘치매 진단표’(▼) 만든 일본 치매 1인자 하세가와 박사(89세), ‘자신도 치매왔다’ 고백. 일본의 경우 60대 후반 3%, 80대 후반에서는 약 40%로 급증.(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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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튜어드십 코드’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국민이나 고객을 대신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 참여, 보고하는 것. 국민연금 본격화... 1분기 주총 반대율 20%. 예년의 2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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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 오징어 ‘싹쓸이’ → 韓·日 큰 피해. 대규모 선단과 첨단 어군 추적 기술로 싹쓸이... 지난해 한국 어획량 2003년 대비 48%급감... 일본은 73%감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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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수당’ → 6세미만 월 10만원... 내일부터 접수.신청해야 나와. 대통령 공약, 상위 10% 제외한 189만 가구, 242만명 아동 대상.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신청 가능.(중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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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성전자 지난해 세계 각국에 낸 조세공과금 → 15조 1천억원. 이중 국내 납부가 81%. 매출의 87%가 해외지만 본사가 한국이어서 법인세 등 한국 납부액 비중 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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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은 ‘일회용컵 중독 사회’ → 한해 7억 6000만개... 텀블러는 세척도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카페 머그컵은 위생 믿지 못하겠다...(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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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혼희망타운’ → 수도권 노른자 단지의 아파트를 원가에 공급하고 가격 오르면 수익 나누는 제도 검토. 전용면적 60㎡이하 2~3억원에 공급 가능해 신혼부부 부담 덜어...(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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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프집, 치킨집 ‘월드컵 중계 허용’ → FIFA 규정에 따라 10~20만원 내야 하지만 ‘월드컵 PV권(Public Viewing=공공장소 전시권) 운영사무국’이 개인 업소 완화 발표.(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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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진 등 재난문자 제대로 못 받는 휴대전화 → 1679만대... 전체의 1/4 가량. 3G폰은 별도 앱 필요, 2G폰은 30초 이상 늦게 도착. 2016년 이후 4G폰만 정상 수신 가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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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TX 취소 위약금 변경 → 현재는 출발 1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지만 7월부터 출발 3시간 전으로 확대(위약금 10%). 그동안 취소 차표의 12~14%가 빈자리로 남았다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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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국제표준 하세가와 치매 진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