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한바다]

■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시 크게 개선…완도ㆍ강진군 '매우 미흡'
완도ㆍ신안교육청 '매우 우수' 목포 교육청 '매우 미흡'
중앙행정기관, 경찰청ㆍ공기업, 주택공사 청렴도 '꼴찌'

입력시간 : 2009. 12.10. 00:00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9일 발표한 중앙 행정기관 ㆍ자치단체(광역ㆍ기초)ㆍ교육청ㆍ공직유관기관 등 전국 478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 광주ㆍ전남 기관은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렴도 평가는 권익위가 지난 3개월간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민원인과 공직자 11만9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E-mail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외부청렴도는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내부청렴도는 측정 기관 근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관 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등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이번 평가 결과, 광주시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된 것이 눈에 뛴다.

광주시는 소방시설 점검, 보조금 지원, 공사계약 및 관리, 환경관련업소 지도단속, 농수축산물 검사ㆍ식품의약품 검사, 종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7개 분야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서 9.26점으로 광역단체중 1위를 기록했다. 또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3개 분야 내부청렴도에서도 9.67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9.41점으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종합청렴도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8.51점에 비해 0.9점이 높은 것이다. 특히 광주시 내부 청렴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03점이 상승해 종합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5개 시단위 기초 단체의 외부청렴도는 모두 '보통 등급'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ㆍ군 청렴도는 일부 기초단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27개 기초자치단체중 무안(8.28점),화순(8.06점)군, 광주서구(8.11점), 광주 광산구(8.11점), 광주 남구청(8.10점)이 '미흡'평가를, 완도(7.31점), 강진(6.75점)군이 '매우 미흡'평가를 받은 것을 빼고는 20개 지자체는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 대상 전남 지역 교육청의 외부청렴도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교육청(9.41점)과 신안교육청(9.34점)은 '매우우수'평가를 받았고, 고흥교육청(9.27점) 나주교육청(9.26점),해남교육청(9.07점), 보성교육청(9.01점), 광양교육청(8.84점)은 '보통'등급을 받는 등 전국 평균 (8.41점)보다 높은 청렴도를 보였다.

반면 순천교육청(7.59점)은 '미흡',목포교육청은 최하위 그룹인 '매우 미흡'평가를 받았다.

474개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1점으로 전년대비 0.44점 상승했으며 민원인의 금품ㆍ향응 제공율은 작년보다 줄었고 금품규모도 작년 139만원에서 올해 13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향응제공빈도는 작년 3.45회에서 3.98회로 오히려 늘어났다.

또 164개 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8.14점으로 작년에 비해 0.1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내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경험, 예산업무에서의 위법.부당한 집행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올해 예산 조기 집행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 사업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권익위는 풀이했다.

조사 결과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10점 만점에 7.48점을 기록했다. 보건복지가족부(7.83점), 대검찰청(7.88점), 통일부(7.89점)도 청렴도가 '매우 미흡'한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찰청은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에서도 6.12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4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높았고 여성부도 9.26점으로 청렴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20곳 중에서는 (구)대한주택공사(8.11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8.22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9.4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통제ㆍ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는 별도의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