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0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0일)



1. 정부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됨.
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2. 세계적인 도시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개방성이 매우 높은 서울이 아시아 국가 중 최고의 메가시티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음.

그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메가시티의 성패는 뛰어난 인재와 유연한 기업, 그리고 이들을 잇는 연결성에 있다”며 “서울의 개방성은 아시아에서도 최고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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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제언 '창조적 메가시티·그레이터 서울' 재조명
♢故 김석철 명지대 석좌 등 세계적 도시학자들과 협업
♢서울 경쟁력 향상비전 제시
♢범광역 협의기구 제안하고..소외지역 지원책도 고민




3.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통과됐음.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계획했다가 막판에 취소했음.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계속 열리게 되면 민주당이 10일 오후 법안은 물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함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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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의원들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방안 등을 놓고 선 채로 논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야당 단독 처리됐다. <사진=한주형 기자>




4. HMM 인수전에 뛰어든 하림그룹이 인수 주체인 팬오션을 통해 3조 2500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음.

시장에서 HMM 인수 대상 지분 3억9879만주(57.9%)에 대한 거래 가격은 5조~7조원 수준으로 거론됨.
하림그룹이 3조2500억원을 확보한 만큼 인수가의 절반 가까운 자금 조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됨.




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에 한국 경제가 2.2% 성장한다고 내다봤음.
이번에 예측된 내년 성장률은 KDI가 지난 8월에 제시했던 전망치(2.3%)보다 0.1%포인트를 낮아진 수치임.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4%로, 종전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낮아졌음. 
KDI가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 기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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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426억弗 흑자 기대
♢내년 성장률은 2.2% 전망
♢고금리에 내수시장은 둔화
♢내년 실업률 3%로 상승 전망
♢"고물가 지속, 긴축 유지해야"




6. 윤석열 대통령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범죄 이익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음.

아울러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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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포스터.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과 인적사항을 넣어 가족과 지인에게 배포한다. 서지원 기자

♢빚 100만원, 두달뒤 4000만원 됐다…'사채 지옥' 칼빼든 정부




7. 개미 두얼굴…공매도 밉다더니 '곱버스'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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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금지 후 나흘새
♢주가하락 베팅 ETF 폭풍매수
♢2차전지 인버스도 414억 담아
♢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 급등에...단기차익 노린 매수세 몰려




8. 600조 금맥 '폐배터리 재활용'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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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활용 원료를 폐기물 규정
♢사업 허가 등 규제 완화 안해
♢업계 "순환자원으로 인정돼야"
♢환경부 "유독물 포함, 폭발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