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외교안보특별위원장] 한미동맹을 더 건강하고,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더 건강하고,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국은 2026년에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분담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1조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협상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라며,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속한 타결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 국방비 연동 방식을 개선해 분담액 증가율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자평에 대해 세세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정부가 개선책을 도출했다고는 하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개선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번 물가지수 연동 방식은 트럼프 이전 방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부가 협상의 기준을 트럼프가 요구했던 5배에서 6배 증액과 비교하면서 이를 성과로 자랑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협상에서도 보듯 과거의 비정상적인 협상을,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만으로 성과를 자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단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일 뿐, 실질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명세 없이 총액만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그 액수는 불어나 지금은 1조5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 모두 예산을 짤 때 사용 내역을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이 상식이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동맹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투명성이 보장될 때 한미동맹은 더 강력하고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6일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 국회의원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