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고교연합 성명서 No. 고연2323》
"쌍방울 김성태 사건을 국보법으로 의율해야 한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이해찬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관련 진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이화영이 일부 진술에서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 더블당에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월에 이미 국정원에서 관련서류와 진술을 받은 검찰이 내미는 증거에 이화영도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더블당의 행태이다.
이화영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피고인임에도 더블당에서는 조국사태처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건 이해찬과 이화영의 연결고리를 굳게 믿었기 때문인가 보다. 유동규처럼 지원을 빙자한 간자 변호인은 물론 붙여 주었겠지만. 2달여 전에 이미 국정원 진술이 나왔음에도 믿고 방치하다가 진술번복이 나오자 급하기는 급했나 보다.
한동훈 장관이 왜 개인비리에 전직 법무장관을 포함 현역의원들이 수원지검에 가서 연좌농성을 하는등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를 저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작심하고 비판을 해대는대도 아랑곳없다. 이들은 이화영 측근을 통한 증언번복 회유와 이화영 처의 탄원서를 내보이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사실상 취조시에 녹화가 가능하고 17명으로 구성된 변호사인단 중 상시 동행 진술이 가능한데 군사정권식 강압수사라 하는 것도 왜곡이다. 이들은 느닷없이 이화영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한다. 그야말로 가관이다.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어찌 알기에 이리 시정잡배도 못할 짓을 공당에서 스스럼없이 자행하는지 한심할 뿐이다.
검찰의 신작소설이라고 비난을 하던 이재명은 회유압박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자칫 검찰의 구속영장의 유력한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시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자 그 답게 기민하게 또다른 전선을 형성한다. 이재명은 7월27일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 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보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환관리법 위반)만 적용했다”며 김 전회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문제삼고 나섰다.
쌍방울 수사 초기에 한동훈 장관이 김성태를 깡패로 지칭한 것을 두고 이재명의 측근인 김남국이 아무리 그래도 기업그룹의 오너를 그렇게 지칭하면 되느냐는 극옹호발언을 하던 것과는 온도차이가 확연하다. 이미 언론지상에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천명한 김성태이기에 별반 미련을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편 바꾸는건 가히 천재적이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현행 법상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는 경찰과 국정원이 전담하고 검찰은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내년부터는 아예 국정원도 배제하고 경찰 단독으로 국보법 위반 수사를 전담하는 기형적인 체제로 사법제도가 운영될 위기에 있다. 이는 사실상 간첩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며 더블당이 종북주사파 정당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폭거였다.
여러 매체에서는 이재명과 더블당은 자기들이 만든 법도 모르고 국보법 위반 기소를 주장한다고 한심하다는 듯이 보도한다. 비록 늦은 밤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도 이재명이 자신의 사활이 걸린 사안을 몰랐을까? 만일 몰랐다면 그동안 이재명의 전매특허인 치고빠지는 순발력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동안 그가 저지른 위, 탈법과 부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압박이 제일 큰 원인이겠지만 윤 정권 퇴진을 외치며 연일 벌이는 괴담 가두투쟁이나 ‘명낙회동’을 성사시켰음에도 사그러들지 않는 내부불안 등은 초인적인 인성의 소유자인 그라 하더라도 판단력이 무디어질 수밖는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금방 주저앉을 것 같더라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이재명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유추해 보면 더블당은 김성태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려 하는 것 같다. 좌파여론조사 기관과 노영방송을 통해 ‘중죄인을 지은 죄에 버금가는 죄목으로 다스려야 한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여론조사로 압박을 한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없는’ 다수의 국민은 당연히 중벌을 주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틀어야 한다는데 손을 들 것이다. 그래서 여론을 무기로 대북 불법송금 수사를 경찰로 이관시키고 그리되면 그간 우리가 보아왔듯 언제 검찰로 이첩될 지 모르는 지지부진한 수사가 국민의 진을 빼게 될 것이다. 파주 부정선거 수사에서 파주경찰서가 보인 행태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은 금방 지나가 버린다.
1차적으로 수사권 이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재판지연 전략이 나온다. 청주 간첩단을 비롯 현재 간첩 7명 정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변호인단이 민변 30명을 포함 40여명에 달한다. 준비미비로 재판연기 신청, 재판부 기피신청(3심까지 재항고), 증거채택 부동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최소 2개월 소요), 위헌심판 청구 등 끝이 없다. 이들은 김명수 사법부가 허용한 우리의 허술한 법을 이용한 모든 지연전술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구속만기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법제도 하에서 정의실현은 요원한 것이다. 더블당은 바로 이런 전략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은 이번 여름 구속만 피하면 고비를 넘기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모사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좌우 오가는 논객을 통해 이재명이 ‘10월이면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동정여론까지 부추기면서 그야말로 온갖 지혜를 짜내고있는 것이다. 저들과 싸우는 ‘국민의 힘’은 홍준표 내부징계, 당 대표 휴가 등 힘 빼는데 오히려 힘을 쓰고 있다고 보이는 건 애국시민만의 의심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동훈 장관의 검찰이 폭우와 폭염의 악천후에도 마다않고 정의실현을 해내기를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성원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3년 8월 1일
고교연합바로세우기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