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 국정감사-환경/그린워싱,위장환경,환경영향평가,빈병보증금

[환경경영신문]

통계로 보는 2022 국정감사-환경/

위장환경‘그린워싱’70%가 어린이용품

가짜 '친환경' 광고·홍보 소비자감시 필요

-닥터링목튜브, 빙글빙글 회전고래,오리목욕

오비물놀이이세트(㈜유아랑), 고래뜰채 목욕놀이-

환경에 유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린워싱' 광고·표시의 70% 이상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조치 중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제품' 현황에 따르면, 전체 행정지도 건수 중 약 70%가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행정지도며 행정처분도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지도를 받은 전체 2071건 중 1460건이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으로 분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1건(24%) △2019년 5건(9%) △2020년 38건(35%) △2021년 51건(19%) △2022년 8월 1305건(94%)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전체 행정지도를 받았던 1382건 중 1305건에 달하는 제품들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어서 가짜 '친환경' 광고·홍보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 조언 등을 받는 행정지도보다 강한 처분이 뒤따르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제품들 중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은 75%에 달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8건 중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6건이다.

6건의 제품 중 유아가 물놀이 시 사용하는 닥터링목튜브(태림무역)는 '친환경·무독성'을 광고에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또 빙글빙글 회전고래 목욕놀이(올리버), 오리목욕(황용토이), 오비물놀이이세트(㈜유아랑) 등 제품은 'NO Phthalate(프탈레이트)'·'무독성'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처분을 받았다. 고래뜰채 목욕놀이(유앤원)도 '무독성'을 앞세웠다 거짓과장 지적을, 둥둥블럭(㈜자석나라)도 '무독성' 표기로 기만하여 처분을 받았다.

유아들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친환경'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현행 규제를 보완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1383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272건) 대비 5배에 달했다.

연도별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19년 57건 △2018년 257건 등이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8건의 행정처분 중 6건 (단위: 건수, %)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8월
a.어린이 사용추정제품 행정처분	6	1	0	0	4	1
b. 전체 행정처분	8	2	0	0	5	1
행정처분 중 어린이 사용추정제품 비율(a/b)	75.0%	50.0%	-	-	80.0%	100.0%

* 행정처분 : “시정명령”

행정처분(시정명령) 중 어린이 사용가능 제품 현황(2018~2022.8월말 기준)

순번	연도	기업명	제품명	위반유형	광고내용
1	’18	태림무역	닥터링목튜브	거짓·과장	친환경, 무독성
2	‘21	주식회사 올리버	빙글빙글 회전고래 목욕놀이	기만	No Phthalate
3	‘21	황용토이	오리목욕	기만	무독성
4	‘21	㈜자석나라	둥둥블럭	기만	무독성
5	‘21	㈜유아랑	오비물놀이세트	기만	무독성
6	‘22	유앤원	고래뜰채 목욕놀이	거짓과장	무독성

태양광 발전설비 30%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환경영향평가 지적 765건 중 209건 안 지켜

폐기물 방치, 침사지, 토사유출 ,생태계 보호 등

태양광 발전설비 중 상당수가 설치 과정에서‘환경영향평가’협의이행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정사항을 ‘협의내용의 이행’이라는 규정을 통해 사업체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곳이 30%에 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태양광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765곳 중 209곳에서 각종 환경오염 문제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이행 통보를 따르지 않았다.

연도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4건, 2019년 48건, 2020년 57건, 2021년 23건, 2022년 8월까지 21건이었다. 특히 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충에 나선 20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7년 ~ 2022.8월까지 태양광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	총계
환경영향평가시 이행통보	74	149	214	153	126	49	765
미이행	6	54	48	57	23	21	209
미이행 비율							27.3%

<2017년 ~ 2022.8월까지 협의 미이행 주요내용>

구분	총계	침사지 및 배수로 관리 미흡	생태계 보호 대책 미흡		토사 유출 대비 미흡	녹지 조성 미흡	기타 보호시설 설치 미흡	기타	폐기물방치
개소	209	90	32		31	21	14	12	9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내용별로는 침사지 및 배수로관리 미흡이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생동물 이동통로 미설치 등 생태계 보호 대책 미흡 32건, 토사유출 대비 미흡 31건, 녹지 조성 미흡 21건, 기타 보호 대책 시설 설치 미흡 14건 기타 12건, 폐기물 방치 9건이었다. 주로 자연 훼손과 관련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야생생물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들도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설비가 2018년 급격히 늘어나 이를 감독해야할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를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임이자 의원은 “전 정부에서 친환경으로 홍보한 태양광 사업이 실상은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의 큰 우려가 있다”며 “보조금 집행, 설치 및 운영에서 그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사후 환경 훼손 우려까지 피해 범위가 종잡을 수 없게 커졌다”고 말했다.

찾아가지 않는 빈병보증금 연간 174억원

미반환보증금 이자수익만 연평균 5억 5천만원

빈병 사업자들은 경제적 부담 한푼도 내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빈병 미반환보증금 현황’에 따르면, 맥주병이나 소주병등 빈병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소비자가 부담한 보증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이 연평균 174억원씩, 그로 인한 이자수익이 연평균 5.5억원씩 발생하여 2021년말 기준 보증금 잔액이 5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보증금 수납(A)	보증금 반환(B)	미반환보증금(A-B)
2017	532,651	489,952	42,699
2018	521,564	511,151	10,413
2019	506,701	493,991	12,710
2020	448,923	437,314	11,609
2021	396,809	387,182	9,627

빈병 보증금은 빈병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자원순환보증금 중 하나로, 소주·맥주·생수 등 유리 소재의 병제품 구매시 소비자가 제품 금액과는 별도인 보증금을 부담하고, 이후 빈

병을 구매처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제조·수입업자의 빈병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빈병을 반납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미반환보증금은 은행에 예치하며,이에 따른 이자수익만 연평균 5억 5천만원씩 발생하고 있다.

《미반환보증금 잔액에 따른 연도별 이자수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이자수익	455	917	835	519	382	193

연도말 기준 미반환보증금 잔액은 2017년 493억원에서 2018년 489억원, 2019년 503억원, 2020년 54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말 552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말 기준 미반환보증금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미반환보증금 잔액	49,294	48,942	50,259	54,729	55,188

한편, 빈병 보증금의 수납과 반환, 미반환보증금의 집행·관리를 위해 ▲하이트진로(주), ▲OB맥주(주), ▲롯데칠성음료(주) 등 보증금대상사업자들은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사업자들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빈병 등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 의무가 기본적으로 생산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센터의 설립과 유·무형의 재산형성, 운영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부담하고 있지 않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만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COSMO 재원 형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관 제34조 각호)	재원 현황 (‘21년 결산기준)	비고
계	52,431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	11,903
2. 가입비	해당 없음
3. 회비	해당 없음
4. 기부금 또는 보조금	해당 없음
5.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227	이자수익
6. 사업에 수반된 수입	해당 없음
7. 제1호에 따라 형성된 자금 및 자산의 이월금	40,301
8. 그 밖의 수익금	해당 없음

진성준 의원은 “빈병의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는 법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정작 경제적 부담은 모두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자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만들고 유통한 포장용기 등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사업자들의 책임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18~29% 증액 탄소중립 예산, 2023년은 2.8%

겨우 6.5% 감축했는데···2030년 40% 감축 ‘적신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구로갑)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3년 탄소중립 R&D 예산은 2022년 대비 2.8%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간(19~22년) 18%~29% 상승률을 보였던 반면, 23년에는 2.8%밖에 증가하지 않아, 국정과제로 계획수립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연도별 탄소중립 R&D 예산>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정부안)
예산 총액	1조 2,328억	1조 5,908억	1조 8,758억	2조 2,490억	2조 3,125억
증액량(%)	-	29%	18%	19.8%	2.8%

* 각 사업별 기획평가관리비가 일반 R&D로 통합·이관됨에 따라 ‘21년 예산부터는 기획평가관리비가 제외된 금액(’21년 기준 약 400억원 규모)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온실가스를 10% 감축했으나, 21년부터 코로나로 위축된 산업활동이 회복되며 3.5% 증가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6.5%가 감축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700만톤	7억 137만톤	6억 5700만톤 (잠정추이)	6억 7960만톤 (잠정추이)

*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NDC) 2018년 기준 7억 2700만톤 → 2030년 4억 3600만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매해 상승하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전 세계적 운동이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세계적 재보험사인 스위스리에서는 30년이 지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세계 경제생산은 연 18%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고, 이는 한화로 약 2경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를 인용한다면 한국의 경우 12.8% 감소를 예상하며 한화로 약 200조 원의 경제가 증발할 수 있다는 예측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1년 7월 15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로 ‘핏포(FIT for 55)’를 발표했는데 내용 중에는 탄소국경세(CBAM) 도입과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법안이 담겨있다. 탄소국경세(CBAM)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공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당장 내년 23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26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정과제로 약속하였으나, 2023년도 탄소중립R&D 예산안이 고작 2.8% 증가에 그쳐 당장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개발속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주도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에 비상이 걸렸다.

<분야별 탄소중립 R&D 예산>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액	1조 2,328억	1조 5,908억	1조 8,758억	2조 2,490억	2조 3,125억
원자력	2,347억	2,667억	3,149억	3,118억	3,297억
친환경 모빌리티	801억	1,546억	1,936억	2,642억	2,958억
수요관리 및 고효율화	1,465억	1,633억	2,133억	2,893억	2,864억
적응 및 흡수	1,031억	1,985억	2,087억	2,497억	2,723억
수소 경제	607억	983억	1,709억	2,371억	2,270억
재생에너지	2,272억	2,624억	2,636억	2,601억	2,174억 (19.6△)
융합실증플랫폼	988억	1,234억	1,598억	1,682억	1,971억
청정연료 및 자원순환	865억	1,199억	1,366억	1,552억	1,526억
전력네트워크	1,037억	1,257억	944억	1,238억	1,370억
CCUS	865억	680억	1,042억	1,246억	1,193억
산업공정 혁신	50억	100억	158억	650억	779억

*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의 중복을 배제하여 산출한 규모

문재인 정부 시절의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추가된 원자력을 제외한 탄소중립R&D 예산은 2.3% 증가에 그쳤다. 올해 물가상승률 5.7%를 반영했을 때 실질적 예산은 삭감됐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NDC 목표달성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한국기업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R&D 분야에서만 내년도 예산안에 19% 감소했다” 라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국회 문장수전문기자, 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