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1)

[석천]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을 하고 있다. 국민은 그 속뇌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겉으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주장하고, 뒤로는 중국·북한 공산당과 손을 잡고 있다. 이는 통제경제 시스템이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다른 코드였다. 그는 공산당과는 단절하고, 정치에서 민중민주주의 사고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기업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충실히 했다. 박 대통령의 코드는 일본·독일·미국·영국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2025.07.24.), 〈국정원, 52년 만에 대북 방송 중단 … 헌법 4조 위배 '이적행위' 논란 뉴데일리〉, “지난 52년 간 한반도 평화통일의 상징이자 북한 내부 변화를 촉진해 온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이 이종석 원장 취임 직후 전면 중단됐다. 국정원의 이번 조치는 헌법 책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이적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 실현의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다. 국정원의 방송 중단 조치는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에 대한 호응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와 자유를 전달하고, 북한 정권에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게 하는 이중 효과가 있었다. ◆北, 계기마다 대북방송 중단 요구 … DJ·盧·文도 중단 거부. 1973년 개시된 '희망의 메아리'와 1980년대부터 이어진 '인민의 소리' 등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대북 심리전 수단이었다. 북한은 1972년 '7·4 공동성명', 2004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 주요 계기마다 남측 방송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방송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송출을 지속했다. 북한 내부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한편 뉴데일리 권순활TV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07.24), 〈포스코-삼성전자, 이를 어떡해 … 문재인 탓!〉, 공기업은 낙하산 운동장이 되었다. 그 문화에 익숙한 인사들이 어떻게 75%의 관세 장벽을 뚫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력과 철강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대한민국 경제기적을 가능케 한 핵심 주역은 누가 뭐라 해도,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혜안과 통찰력-추진력과 함께 신흥국 국가 원수(元首) 중 보기 드문 청렴성을 겸비한 박정희라는 걸출한 국가 지도자다. 이와 함께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LG의 구인회, 포항제철(현 포스코)의 박태준 등으로 대표되는 뛰어난 기업인들도 빼놓을 수 없다. 일부 좌익세력은 박정희나 주요 기업인들이 없었더라도, 한국인의 자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 살고 있는 휴전선 이북의 북한은 왜 저런 인간 이하의 참혹한 생활을 하는 생지옥으로 전락했는지 한번 설득력 있게 대답해보라...한 나라 경제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살려면, 무엇보다 기업, 그것도《세금 퍼붓는 하마》가 되기 십상인 공기업보다는 민간기업들이 잘 돼야 한다. 결국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국가채무를 갑자기 급증시키며 국민들에게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일회성 돈을 뿌려대거나,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탕감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우선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나라 경제를 곳곳에서 왜곡시키고 국민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은 어디에서 싹트는 것일까? 영국의 전통을 보면,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고스란히 용해되어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전통은 프랑스의 민중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르게 발전되었다. 중세적 봉건 사회와 기독교적 전통이 무너지고, 무역과 상업이 성행한 18세기 중엽, 훔(David Hume, 1711∼1776)은 그의 처녀작인 『인간 본성의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1739)를 발표했다. 당시 프랑스에는 혁명적 개혁의 전운이 감돌았으나, 영국은 미국을 식민지화하며, 공간(space)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영국은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시민이 시장에 참여하여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가격을 흥정한다. 활기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을 통해 시민들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 전통이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그리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 CH, 1899∼1992) 등의 스코트란드 출신의 자유 시장론이 완성된다. 물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하이에크이지만, 하이에크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전통을 따라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의 계통을 이어갔다.

한편 프랑스는 민중의 사회적 성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였으나, 영국은 식민지 통제를 위한 지적 활동이 요구되었다. 프랑스는 민중민주의를 획책하는 문화였고, 정치로 사회개혁을 시도했다. 경제는 정치의 종속적 성격 쯤으로 생각한 것이다.

영국은 전혀 달랐다. 영국의 상인(gentleman)은 자유와 시장경제 그리고 ‘관세와 거래’등에 관심을 가졌다. 그 대표적 인물 흄은 시각적, 이성적, 합리적 성격의 파격적인 힘을 가진 인쇄 매체는 영국의 팽창 정책에 도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흄은 지적 영역을 넓혀 갔다.(조맹기, 2001: 176)

흄는 서적 출판을 통해 느낌, 정서, 습관, 인상, 자연적 본능, 인간 본성 등 자연적 속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연주의자로 규정된다. 더욱이 행복감은 ‘느낌’에 관한 것이다. 흄은 식민지의 공간적 확장에 관해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는 시민사회(civil Society)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모색한다.

시민은 시장에서 느낌을 전달하고, 상인은 시민에게 행복을 나눈다. 그게 영국식 시장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엄격 자체로 시장을 대한다. 시장이 경색될 수 밖에 없다. 의회청문회에서도 그대로 투영된다. 하준호·강태화 워싱턴 특파원(07.23), 〈美청문회 "中 견제책 뭔가" 따질 때…韓청문회 "당신 딸 왜 그래" [너무 다른 한미 청문회]〉, 공화주의 청문회는

숙의민주주의 현장이다. 청문회는 경고로 시작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마이크 월츠 주유엔(UN) 미국 대사 후보자(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의 제임스 리시(공화·아이다호) 위원장은 “청문회는 시민의 권한을 부여받은 신성한 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증언하는 자리”라며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체포·퇴장하고, 1년간 출석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옆의 여야 청문위원들은 말 발굽 모양의 책상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점검했다. 그 앞엔 월츠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을 마주 보고 앉았다. 이어 여당 의원 2명이 월츠 후보자를 소개했다. 소개는 “유엔은 미국의 이익에 해로운 존재”라거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분쟁 해결 능력을 상실한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등 사실상 월츠 후보자가 수행할 정책 과제를 토론하기 위한 발제에 가까웠다...야당 간사에게도 별도의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진 섀힌(민주·뉴햄프셔) 의원은 “월츠 후보자가 계속 미국을 위해 봉사해달라”며 시작부터 인준에 찬성할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을 언급하며 “미군의 직접 파병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의 재정 기여 비율을 최대로 만들어 영향력을 키울 수 있으니 위원회와 협력해 미국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의 제안을 받은 월츠 후보자는 구체적인 비용을 제시하며 사전에 준비한 유엔 개혁안을 설명했다. 개별 청문위원에 부여된 5분의 질의도 주로 대중 견제책, 중동 문제 등이었다. 월츠 후보자는 “‘하나의 중국’은 대만관계법, 세 개의 공동성명, 여섯 개의 보증으로 규율된다”거나 “과거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3.67%로 제한하기로 수용했다” 등 전문적인 답변을 이어갔다...같은 날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야 국방위원이 서로 마주 보며 앉은 가운데, 성일종(국민의힘) 국방위원장 맞은편에 안 후보자가 착석했다. 성 위원장은 청문회 개의 직후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곧장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이라며 “후보자가 병적 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방위병(14개월)으로 8개월 더 복무(22개월)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후 주식거래 내역, 상속세 납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던 중 발언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졌지만 발언은 한동안 계속됐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체포·퇴장하고, 1년간 출석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 규칙을 보자. 이투데이 김병준 前 강남대 교수(경영학) / 현 '자교모' 공동대표(07.24),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왜 기업인에게 이런 족쇄를 씌우는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까? 그건 중국·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행동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변경,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이다. 이 네 가지 조항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기업경영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경영을 죄악시한다는 것을 명기한 것 같은 느낌이다. 우선 이사진은 지배주주에 의해 임명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 소액주주나 경영권에서 소외된 2차 대주주의 이해관계까지 이사가 고려해야 할 경우 책임경영체제는 유지되기 어렵다. 물론 현 정부에서 대주주의 재산 빼돌리기(tunneling)나 지배주주에 의한 소액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배구조상 고려를 감안한 것인 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구태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상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회사 자산 유출은 얼마든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처벌 가능하다. 또한 최근 필자의 앞선 두 칼럼(5월 20일자 ‘발등의 불이 된 중국의 기술 탈취’, 6월 26일자 ‘유럽의 불편한 진실 中 자본의 침투’)에서 보았듯이 자칫 중국 등과 같은 외국자본의 경영권 침탈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중국자본은 5% 미만만 취득하여도 경영진에 대한 뇌물, 협박 등 온갖 편법적 방식을 동원하여 경영권 장악을 시도 중인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부차적으로 소액주주들에 의한 잦은 경영진 상대의 고소·고발이 횡행할 수 있어 자율적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기업 경영은 죄악이 아니다. 기업경영에 적용되는 도덕 기준을 자칫 사회적 형평성 강화라는 굴레로 제약할 경우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워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사정을 모를 이유가 없다. 그는 느낌으로 경제를 하고, 행복감을 위해 정치를 한다. 혈세 도둑 정신으로 정치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화이고, 신뢰를 강조한다. 국내 윽박지르면서, 외국에 나가 미소를 지우면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동아일보 김재형 기자(0725), 〈고용장관 만난 손경식 “노란봉투법 신중 접근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노사 간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회담에서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영훈 장관께서 노조법 개정 논의를 위한 노사 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의 이런 우려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애진·신규진(07.25), 〈美, 2+2 협상 취소… 韓경제-안보수장 헛걸음〉 , 경제·안보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다. 딱히 국가가 경제·안보 빼면 그 기능이 반감된다. 미국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흔들고 싶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각별히 챙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7.25), 〈‘15% 관세’ 기준 되나, 日 이어 EU 합의 근접〉, 경제 운용 코드 자체가 다른 것이다.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인데 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EU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양측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하루 전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또 다른 핵심 교역국인 EU에도 ‘15%’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 역시 미국과 협상을 체결한다면 15%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BBC는 15% 상호관세율이 ‘글로벌 하한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국과 EU가 서로의 항공기, 주류,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별 관세도 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또한 25%에서 12.5%(기존 자동차에 적용돼온 2.5% 관세 포함 시 15%)로 낮췄다. 이에 미국이 한국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를 일부 낮춰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철강은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일본산 철강과 마찬가지로 EU산 철강에도 50%의 품목별 관세를 고수할 것이라고 점쳤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7.25), 〈품성 낙제자들의 천국〉, 느낌을 중시하고, 행복을 찾는 서구인들에게 강성 이미지를 보이면 문제가 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영국 전통이 경제 정책에 고스란히 용해되어있다. “타협과 중용(中庸)의 미덕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중용(重用)되면 정권이 품격과 거리가 멀어지고, 민주주의 건강성 지수는 점점 타락하게 된다. 정권 획득을 위해 질주하던 시기 진영 전체로는 거친 공격수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대통령 핵심 참모, 장차관으로선 배제해야 한다. 정치는 적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예술이다.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을 ‘주머니 속의 송곳이 드러나듯 인재는 결국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는 원래의 뜻과 다르게 원용하면, 모난 인성은 주머니 속 송곳이나 오물처럼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선거나 경선 때 아무리 넥타이 매고 점잖은 척해도 결국은 본성대로 가게 된다. 바로 앞사람이 품성 때문에 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초 대미·대일 관계를 잘하고 원전 수출 등 실적을 냈는데도 왜 지지율이 곧 20%대로 떨어져서 바닥을 헤맸는지 생각해 보라. 오만한 태도로 큰소리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본인이나 부인을 향한 비판과 충고에 귀를 닫은 채 강성 유튜브만 탐닉하다 결국 참담한 결말을 빚었다. 만에 하나 이 정권에서 막말과 공격 성향의 인사들이 득세하는 현상이 극심해져 국민이 ‘유유상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불행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