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JTBC 뉴스룸에 전력거래소 접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청렴도 몇 위 운운하며 발뺌하는 그들의 행태는 개인의 일탈과 그 업무에만 있었을까요?
공급의무자들의 거래 행태에 대해서도 뉴스룸에 제보하려고 합니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가와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일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뉴스 매체를 통해 시장의 불공정 거래가 세상에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산자부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담당 부서 전화번호는 044-203-5160입니다.
현물시장 거래방식은 뽑기이거나 찍기일 뿐인데 그게 정상적인 시장이냐고 했습니다.
물건에 표시가 가능하기에 내부 정보에 의한 거래와 작전 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시장인데 관리감독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년말쯤이나 내년 초쯤에 양방향입찰제가 도입된다고 기다리랍니다.
15년 판매사업자에 선정되어 계약을 진행중인 경우도 위 번호로 항의하십시요.
계약서 작성시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듣지 못하였다고 말입니다.
충분한 설명없이 해지도 안 해주는 건 또 하나의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노예계약을 한 건 아님-
그리고 해지 위약금 부분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았기에 불복종으로 대처하시면 좋은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
힘겼겠지만 현물시장 거래로 전환하도록 싸우십시요.
계약 해지 전 우선 행동 요령을 이렇습니다.
rec발급 유효기간이 3개월이니 그 기간까지 rec 발급을 보류하시고요.-3개월을 넘기진 마시고-
발급이 안되었으니 rec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겠고, 발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하십시요.
해당 발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입금이 안되겠죠.
그리고 기다리면 발전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계약 해지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십시요.
그럴 경우 해지 위약금에 대한 내용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모 발전사 경우 애초에 130만원가량 위약금만 내면 가능하다고 했음-
겁주기부터 별의 별 형식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간단히 해결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산자부 신재생 에너지 담당 부서(044-203-5160)로 항의하시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향후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시 더 강화된 법적인 조치가 예상됩니다.
그 법은 이미 선정된 분들에게는 유효하진 않겠지만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덜 벌어도 된다면 계약을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가격발견기능이 사기에 가까운 공급의무자들의 나쁜 행태에 대한 저항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물건은 비싸게 사주고 누구나의 물건은 후려쳐서 사가는 나쁜 행태들에 대한 경고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용기를 내어 계약 해지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 여깁니다.
아님, JTBC 뉴스룸에라도 제보하시면 기자님들이 다 파헤칠 것이며 그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불편부당한 거래시장인 현물시장입니다.
불공정 거래를 의심케하는 현물시장입니다.
그 누군가의 물건을 비싸게 사줄 수 있는 현물시장입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건 거래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직원의 일탈과 무관한 일일까요?
첫댓글 rec판매량이 큰 풍력과 M급 태양광만 낙찰금액과 낙찰용이성 측면에서 유리한것 같아요. 영세 사업장 쫄딱딱망하겠네요
산자부 신재생 에너지 담당 부서(044-203-5160)로 항의하는 것이 답입니다.
소규모 우대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가중치 1.2면 뭐하냐고요.
판매가에서 불리한 입장이니
매달 거래가 가능하도록 순차적 거래를 위해 계속 항의하는 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