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오는 6월 1일부터 비닐봉지 무료 제공 금지

[최삼용]

오는 6월 1일부터 비닐봉지 무료 제공 금지

비닐봉지 사용량 전국적으로 2/3 감소될 듯

 

중국 국무원 판공청(辦公廳)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와 직속기관에 《비닐봉지 생산, 판매, 사용 제한에 관한 통지》를 전달했다. 통지에서는 비닐봉지가 ‘백색오염’의 주요 오염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각 지방 인민정부와 부처는 초박(超薄) 비닐봉지의 생산과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봉지 유료사용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2008년 6월 1일부터 슈퍼, 백화점, 재래시장 등 모든 제품 판매 장소에서는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지난 8일 중국비닐가공산업협회 폐비닐재활용전문위원회 둥진스(董金獅)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한국, 프랑스 등 국가의 사례와 중국 실정을 감안하면 이번 비닐봉지 유료화 이후 비닐봉지 사용량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일회용 비닐봉지의 회수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밝혔다. 그는 비닐봉지 유료화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나 조속히 비닐봉지를 대체할 친환경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中 1일 비닐봉지 사용량 30억 장 넘어 오염 심각

둥 부회장은 “중국인이 하루에 장보면서 소비하는 비닐봉지가 약 10억 장이고 기타 각종 비닐봉지 사용량이 20억 장이 넘는다. 별것 아닌 거 같은 비닐봉지도 사용량이 엄청나다 보니 자원 낭비에 환경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중국 수출 분석

□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7년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사건

  - IMF는 2007년 4월에 미국 GDP 성장률을 2.2%로 조정하고 2008년에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10월에 미국 GDP 성장률을 1.9%로 다시 하향조정하고 2008년에 회복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 침체가 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2가지임

 □ 첫째, 미국경제 침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상품의 수요를 감소시킴

  -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수출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미국경제성장은 중국수출 급성장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이며 미국수요증가

    가 중국수출의 최대 공헌자임

 □ 둘째, 미국경제 침체가 전세계 경제 침체를 이끌 것임

  - 미국경제가 세계 경제의 유일한 성장동력은 아니지만, 미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큼

  - IMF의 2007년 세계 GDP 성장률은 2006년 대비 0.2% 하락했고 2008년 0.4%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수출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임금률상승, 둘째, 중간재가격상승, 셋째,

    위안화 절상으로서 점진적으로 수출원가를 상승시킬 것임

  - 위안화 절상을 3%로 가정한다면 2008년 미국경제성장률은 2006년보다 2% 하락

    할 것으로 예측되고 2008년 중국수출량은 13.1% 증가하고 수출가격상승률

    은 3.5%, 수출액성장률은 17%로서 수출액성장률은 2007년보다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위안화 절상을 5%로 가정한다면 2008년 중국 수출액성장률은 13.8%로서

    2007보다 13-14% 하락할 것으로 전망

 2. 외국매체(Economist) - 2008/1/3

 □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바와 다르게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

  -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20%에서 2007년 40%로 증가

  - 이는 수출이 주된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미국경제의 침체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어야 함

 □ UBS의 조나단 앤더슨 이코노미스트의 새로운 계산방법으로는 실질적으로

    GDP에서 수출이차지하는 비중은 10%미만임

  - 이 수치는 일본보다 조금 높고 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는 현저히 낮음

  - 이는 2001년 전 세계의 IT 불황에서도 중국경제가 견고했음을 설명

  - 2000-2001년동안 연간 수출성장률이 35%이상 하락했음에도 중국의 GDP 성장률

    은 1%보다도 작았음

 □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작다면 수출증가가 GDP 성장에 앞으

    로 크게 기여할 것인가?

  - 앤더슨은 조심스러운 견해를 제시

  - 명목적으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로 2배가 되었지만

    (20%->40%) GDP에서의 수출부가가치는 그대로임(7%->8%)

  - 이것은 국내요소들에 의해서 중국수출이 성장했음을 설명

  - 예를 들면, 장난감은 수입품목에서 수출품목에서 변했고 전자제품은 1995년 18%

    에서 2006년 42%로 상승

 □ 중국의 순수출 증가는 미국경제의 침체등 어떠한 악재에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임

  - 2004년까지 6년동안 순수출은 중국 GDP 성장의 오로지 5%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수요가 95%를 차지했고, 2005년부터는 20%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출의 빠른

    증가가 아니라 수입의 빠른 감소 때문임

  - 순수출이 0%까지 떨어지더라도 중국의 GDP 성장은 국내수요에 9%정도 의존하고

    있음

  - 스탠다드 차타드에 의하면, 2007년 10개월동안 아시아 및 중동경제가 중국수출

    의 40%이상을 차지하고 북미는 10% 미만임

 □ 중국경제는 GDP의 40%이상이 수출이 아니라 투자에 의한 것임

  - 북경의 리서치 회사인 Dragonomics의 Arthur Kroeber는 투자의 반이상이 기반

    시설과 소유권이기 때문에 투자는 수출과 같아질 수 없다고 주장

  - Kroeber는 총투자의 7%정도만이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수출기업이

    하청하는 지방기업들까지 포함하면 14% 정도의 투자가 수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

  - 기반시설의 투자와 거주시설이 기업에 남아있는 한 총투자는 쉽게 붕괴되지

    않을 전망

 □ 미국경제 침체는 중국경제성장속도를 더디게 할 것임

  - 그러나 그 효과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과장되어 있음

  - Dragonomics가 예측하기를 2008년에 순수출이 중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반이상 줄어들 것임

  - 투자에 의한 영향까지 포함된다면, GDP 성장은 2007년 11.5%에서 10%로 줄어

    들 것임

  - 경기과열을 걱정하고 있는 중국정부에게는 희소식임

3. 총평

 □ 2008년 미국경제 침체 전망에 따라 중국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이나 그 효과

    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이 분분

 □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은 국내수요,투자,수출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것임

중국증권보

美 경제 쇠퇴로 중국수출 크게 줄 듯

미국 경제의 쇠퇴 가능성이 50%를 넘어

지난주 잇따라 발표된 주요 데이터가 미국 경제의 쇠퇴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 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쇠퇴 가능성이 50%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선진국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2008년 중국 수출은 2007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중국의 무역흑자 증가율이 하락할 것이다. 순수출이 중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흑자 증가율의 대폭 둔화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공업기업의 수익창출능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티뱅크는 “미국 경제가 쇠퇴하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싱가포르 등 국가가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GDP의 약 36%가 수출에서 비롯되는데 미국시장이 중국 수출의 22%가량을 차지한다.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 생산능력의 대규모 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수익률도 급격히 하락하며 디플레이션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반면 중국의 수출 전망에 낙관론을 펴는 분석가들도 있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성장률 1%포인트 하락이 중국 GDP에 미치는 영향은 1%포인트 미만 수준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2007년 2.2%에서 2008년 1.2%로 둔화되더라도 중국 경제는 약 10.5%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애널리스트도 아시아 국가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중국, 인도 등 대다수 아시아 국가는 내수 증가 주기에 있기 때문에 외부수요 감소에 따른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올해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 속도는 대체로 줄어드나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톈진개발구, "세계 공장"에서

"세계 사무실"로 전환

현대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기위해

 

서비스업 하면 요식업, 호텔업 등을 떠올리게 된다. 물론 사회경제 발전에서 모두 필수적인 업종이긴 하지만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오늘날 서비스업은 더 이상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개념이 아니다.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업은 현대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본부경제, 금융서비스, 물류서비스, 문화서비스, 전시회서비스, 전문서비스, 통상서비스, 부동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들이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추세로 부상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제조 부문을 중국으로 대거 옮겨오면서 중국은 ‘세계공장’으로 변신했고, 톈진(天津)개발구는 이 과정에 적극 동참했다. 그러나 줄줄이 들어서는 제조공장에 힘입어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지만 에너지도 엄청나게 소모됐다. 사회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기술집약도가 낮은 노동집약형 산업이 지역 발전의 전략에 부합하지 않게 되자 새로운 경제성장모델 육성이 필요해졌다. 그리하여 에너지 소모는 적고 부가가치는 높은 현대서비스업이 우리의 경제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톈진개발구는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현대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촉진정책을 제정, 인재, 자본 등 측면에서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했다. 먼저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 서비스아웃소싱, 물류, 전시회, 전문서비스 등 현대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첨단기술산업 정책으로 기업 연구개발비와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늘렸다. 아울러 종자자금, 대출금리, 창업준비금, 프로젝트 자금지원, 신용담보 등 측면에서 첨단기술기업 육성 중의 자금난을 해소했다. 인재정책 면에서는 단순히 고급인재를 끌어들이는 데에서 벗어나 각종 인재를 유치, 배양,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새로운 인재정책에서는 고학력자에게만 혜택을 줬던 기존 정책과 달리 개발구에서 근무하면서 그 특별한 기능을 회사로부터 인정받기만 하면 모두 인재정책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 진정한 인재 활용을 구현했다.

톈진개발구는 정책적 지원 외에 현대서비스업 하드웨어 구축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빈하이(滨海) 금융가(街)를 조성해 많은 금융기관들을 유치했다. 국유, 사영, 국외, 합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은행들은 개발구 금융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빈하이신구의 금융 개혁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적인 서비스 아웃소싱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구는 ‘톈진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단지’ 조성에 마지막으로 남은 1㎢ 부지까지 제공, 5년의 시간을 들여 ‘발해권의 세계 사무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구는 이를 토대로 국제 일류의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이자 글로벌 ITO&BPO의 중국업무 파트너로 거듭나 산업클러스터 효과를 통해 머잖은 미래에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 보다 강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산업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내 국가표준 1만개 출시

1월3일(목) 국가질검총국 국장(Li Changjiang)은 전국품질업무회의에서 ''08년중 1만개 국가표준 제정임무를 완수하여, 표준수량을 3.1만개 정도로 유지, 표준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등기방법》 정식 발표

국토자원부는 아래 내용의《토지등기방법》을 발표하고 2008.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등기''란 국유토지사용권, 집체토지소유권, 집체토지사용권, 토지저당권, 지역(地役)권 및 법률이 규정한 등기가 필요한 기타토지권리를 토지등기부에 기재, 공시하는 행위를 지칭했다.

토지등기 실행은 등기원칙에 속했다.

법에 의해 등기된 국유토지사용권, 집체토지소유권, 집체토지사용권, 토지저당권, 지역(地役)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현급 이상 정부의 국토자원 행정주관부문은 토지등기결과정보시스템과 통계구축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토지등기 결과의 정보공유와 타지역 정보검색 등을 구축해야 했다.

중국서부지역 6대 중점발전 산업

정부는 기존 서부지역의 인프라설비 강화 및 생태환경 보호건설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특색 있는 6대 산업발전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6대산업은 에너지, 광산, 첨단기술, 장비제조업, 농부산품 심가공, 여행이다.

특별경제구역 연결 철도 시공

중국철도부와 푸젠(福建), 광둥(广东)성 정부가 417억위안(56억 달러)을 투입한 심천경제특구(푸젠성)와 션쩐(深圳)경제특구(광둥)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시작되었는바, 2011년 완공 후 속도는 200㎞/hr, 두 도시간 소요시간은 현행 11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새해 소원 1위는 ''물가안정''

최근 중국 인터넷 포탈사이트 Q.Q.com과 중국청년보가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21개 항목 중 4/5의 응답자가 가장 큰 새해소원으로 "CPI 하락"을 꼽았다.

2위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했다.(60%)

2007 홍콩 사무실 임대료 세계 2위

영국 부동산 컨설팅사 DTZ가 2007년 49개국의 137개 도시 사무실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홍콩 사무실 임대료가 런던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위의 영국 웨스트엔드 지역 사무실 임대료는 스퀘어 당 1년간 임대료가 275.7 달러이며, 2위인 홍콩 임대료는 213.2 달러로 조사됐다.

주중한국대사관

‘달 탐사 성공의 모든 것을 말하다’

추진 3년만의 쾌거…국무원 대변실 기자회견

 

지난 11월 26일 오후, 국무원 대변실은 달 탐사 프로젝트에 관한 첫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달탐사 프로젝트 지도소조 부팀장이자 국방과학공업 위원회 부주임이고 국가 항공국 국장인 쑨라이옌(孙来燕), 달탐사 프로젝트 측정통제작업 부총지휘이면서 항공과학기술회사 부사장인 레이판페이(雷凡培), 달탐사 프로젝트 부총지휘자 북경 항공비행통제센터 주임인 주민차이(朱民才), 중국 과학원 공간과학과 응용 센터 주임 우지(吴季)주석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중국 달탐사 프로젝트는 2004년 1월 시작된 이후 2007년 10월 24일, 청어(嫦娥) 1호 위성을 실은 탑재로켓, 창정(长征 ) 3호갑(甲)이 시창(西昌) 위성발사 센터에서 정확한 시간에 발사되었고, 위성은 지상 관제센터의 지시로 8번 궤도를 바꾼 끝에 11월 7일 정확하게 달 궤도 안으로 진입했다. 얼마간의 궤도 측정과 조정을 거쳐, 11월 18일에 위성은 달을 향해 방향을 고정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11월 20일부터 위성에 탑재된 CCD 입체 사진기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지상 응용 시스템은 달 탐측의 초기 화면 통계수치를 확보했다. 접수한 영상 통계수치에 대해서 기술처리를 하고, 19개 위성궤도 영상을 연결해 중국 최초 달탐사 프로젝트의 달 사진을 제작했다. 이것을 기초로 3차원 입체영상을 제작했다. 이것은 예정되었던 프로젝트 목표를 원만히 완성했으며 이후의 과학탐측과 연구는 튼튼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쑨라이옌은 중국 최초 달 탐사 프로젝트의 성공은 인공위성, 유인항공비행의 성공을 뒤따라 중국 항공사업 발전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중국 과학기술혁신은 상징적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달탐사 2기 프로젝트 돌입

쑨라이옌은 중국 달탐사 2기 프로젝트에 대한 논증이 이미 끝났으며, 현재 국가에 보고되어 시작된 상태다.  2기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순시 탐측기를 휴대한 달 착륙 탐측기를 발사하는 것이며, 달표면에 착륙하여 착륙지역 근처에서 상세한 탐측을 하는 것이다. 3기 프로젝트는 달착륙 탐측기를 발사해 착륙지역 부근에서 탐측을 진행하고 달 표면의 물질을 채집한 후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는 우주 공간을 평화롭게 이용하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하나로 개방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1기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중국은 유럽, 러시아 등 몇몇 국가들에게 합작을 제안했다. 중국은 ‘평등호익, 평화이용, 공동발전’의 원칙에 근거하기를 원하며, 국제적으로 함께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우주 공간을 평화롭게 이용하고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3년만에 달탐사에 성공한 비결

기자: 3년이라는 기간에 중국은 이미 첫번째 달 탐측위성을 제작하고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어떻게 실현했는가?

레이판페이: 이번 로켓은 정확한 시간에 발사되었고, 위성도 정확하게 궤도에 들어서 정상운행하고 있다. 각 과정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어 프로젝트의 목표가 원만히 실현되었다. 중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고대 전설상의 선녀로, 서왕모의 불사약을 훔쳐 달아나 달속으로 들어간 창어(嫦娥)의 천년 꿈을 실현한 것은 먼저 항공과학기술집단의 중앙 지도부의 지시를 관철시키려는 정신 때문이다. 항공과학기술집단 모든 구성원은 달 탐사 프로젝트의 중요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실행하면서 위성과 로켓의 연구 제작, 생산을 진행했다.

두번째로 ‘창어1호’ 위성연구제작팀은 중국 응용위성연구제작 성공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최대한 비행실험을 거쳐 검증된 위성 플랫폼 및 상관 시스템의 하드, 소프트웨어를 채택해 2년이 넘는 분투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동팡홍(东方红) 3호’ 위성 플랫폼과 중국 자원 위성의 특징을 결합해 설계를 했다. 또 많은 신기술의 ‘창어 1호’ 위성을 준비하고, 순조롭게 달을 향해 가고, 달을 탐사하는 핵심 기술연구를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창정3호갑 로켓은 14차례 연속으로 발사를 성공하고, 많은 기술개진을 진행하면서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발사창구에서 매우 제한적인 조건하에 힘든 창구발사를 실현했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 동포의 참여 환영

기자: 8명의 홍콩, 마카오 과학자가 이번 달탐사 프로젝트의 응용위원회에 참여했는데, 현재 항공국 분야에서 더 많은 홍콩 과학계와 협력할 것인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서 협력할 계획인가.

쑨라옌: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과학 수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100여명의 과학자, 교수로 구정된 과학응용위원회를 만들었다. 달 탐사 과학에 대한 연구는 방대한 프로젝트이고, 우리는 아직도 열심히 분석해야 한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8명의 홍콩, 마카오에서 온 과학자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홍콩, 마카오을 포함한 타이완 동포 과학자가 조국의 달 탐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 이것은 중화민족 우주 탐사의 아름다움 바람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달 표면에서 얻은 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기자: 오늘 중국이 확보한 달 표면 영상은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소개해줄 수 있는가. 그것과 다른 국가의 달표면 영상을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지: 이번 달 탐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달 표면 영상은 CCD 입체 사진기로 찍은 것이다. 달 표면에서 200Km 상공의 궤도에서 하나의 사진기로 앞, 중간, 뒤, 세장의 영상을 찍었다. 영상 수치는 중국과학원 공간센터가 연구한 수치 채집, 처리, 저장 설비를 통해 다시 위성 플랫폼의 발사기에 재전송하고 안테나를 통해 다시 지구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지상의 두개의 수신 스테이션에서 받았는데, 하나는 베이징 미윈(密云)에 위치한 50m 안테나에서, 또 하나는 윈난(云南) 쿤밍(昆明)에 위치한 40m 안테나에서 받았다. 그런 다음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 본부에 전송되어 처리되었다.

영상 촬영의 질이 매우 좋고 다양하고 선명하다. 이것은 사진기에서 지상 플랫폼까지 모든 시스템 작업이 매우 정상이며, 성공적임을 보여준 것이다. 첫 번째 영상의 성공적 접수는 앞으로 1년간의 탐색활동의 정상 개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직 인간을 달에 보낼 계획은 없다.

기자: 중국은 현재 언제 우주인을 달에 보낼 계획이 있는가. 언론 매체는 중국은 2020년 인간을 달에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쑨라이옌: 중국의 달탐사 계획은 무인탐사이며, 주변을 돌고, 착륙하고, 돌아오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다. 중요한 하나의 의의는 이번 달 상공을 돌며 탐측하는 프로젝트의 성공은 한 팀을 배양했으며, 다음 개인의 달 착륙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

현재 아직 인간을 달에 보내는 계획은 없다. 국외 언론 매체가 중국이 2020년에 인간을 달에 보낼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나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중국이 반드시 우주인을 달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 또한 그 날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재 北京시는 세계500위 기업들의 센터로

발전하는 단계

일전  베이징시발전개혁위원회의 뉴스 대변인은 "<포춘>에 실린 수치에서는 현재 베이징시에는  세계 500강  기업중 18개 기업이 집중되고 있어  도시 위망이 세계5위에서 세계4위로 상승했다"고 한다.  베이징시는 현재 세계500강 다국적기업들의 센터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포춘>에서는 세계500강 유명기업은 도쿄가 50개로 제1위 , 파리가 26개로 제2위,뉴욕과 런던이 각각 22개로  병열 제3위를 차지한다고 통계했다.

 또한  <포춘>의 최신 통계에서는 2006년, 중국의 시노펙(中石化),국가전망(国家电网),중국이동(中国移动),중국공상은행(中国工商银行),중국위안양운수(中国远洋运输)등 18개 국내기업이 세계500강으로 진출함으로서 2005년과 비해 3개의 기업이 늘어났으며  이로써 베이징도  세계5위로부터 세계4위의 도시로 상승했다고 한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의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이는 베이징시가 전국적으로 서비스경제를 주도로 하여 산업구조를 건설하는 중요한 체현이라고 한다. 2007년 서비스업의 더 한층 확대는 베이징시 경제를 쾌속으로 발전하는데 대하여 빛나는 역할을 했다. 올해 역시 서비스업의 증가률이 베이징지역 생산총비중의 71.5%를 차지함으로써 세계선진국의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이징시의 생산성서비스업(生产性服务业)은 쾌속적이고 고효율이 높여서 현저한 긍정적효과를 나타냈다. 2007년 1월부터 9월에 이르러 베이징시의 생산성 서비서업은 증가율이16.6%로서 전시 GDP증가율의 4%를 초월한 동시에 증가율 3위 내에  있는  항목은 생산성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전문대이상 졸업 학력이 종업원들이 서비스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정보 서비스업이 80%이상 금융,과학기술연구개발의 인원이  70%이상으로  베이징시38% 평균수준을 훨씬 초월했다.

국제경제본부가 베이징에서의 설립은 서비스업 규모확대의 또 한가지 체현이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의 관계자의 소개에 의하면 국제첨단요소의 유통은 빨라지고 있다. 2007년, 세계 500강 기업이 베이징에서의 새로 증가한 프로젝트는  23개인데 통계하면  447개이다. 그중 영국 보더폰(vodafone),독일 연방철로(德国联邦铁路),스위스의 취리히 금융(瑞士苏黎世金融 zurich financial services), 스페인텔레콤(西班牙电信)과  스코틀랜드왕립은행(Royal Bank of Scotland) 등 은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투자했으며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 Societe Generale)등 7개 외자은행은 베이징에서 법인금융기구(法人金融机构)를 설립했다. 상무부는 베이징에서 다국적회사지구의 본부3개를 새로 인정했는데 현재 통계하면 20개이다.  외자투자회사 1개 새로 추가됐고 연구개발기능을 소유한 외국기업이 22개로 돼  각각 153개와 268개를 차지했다.

한편 국가기업들의 본부도 베이징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중국알루미늄업(中国铝业), 중국선화(中国神华), 중국건설은행(中国建行), 중신은행(中信银行), 중국런서우(中国人寿) 등 8개 국가기업도 성공적으로 출시됬다.  중국투자유한회사(中国投资有限公司), 중잉지디(中影基地) 등 국가기업과 프로젝트도 베이징에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십일오규획'  국가의 12개 대형 과학기술기초건설 항목중의 5개항목을  베이징에 설치했다.

2007년의 자동차 운전제도의 6대신정책 소비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킴

1. 더욱 엄밀한 운전면허증의 새로운  제도　　

1월,공안부에서 최신 수정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신청과 사용규정”에 의하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것이 새로운 제도의 가장 현저한 특정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제일 끄는 것이 바로 교통규칙위반처벌중의 한가지인  한번에 12점을 깎는 제도이다.

기자평가: 자동차운전배양학교의  느슨한 관리에서 엄격한 관리의 전변은 교통관리부문에서 자동차시대의 도래를 인식했을 뿐만아니라 안전문제가 새 시대발전에 있어서 절박한 요구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사회에 있어서 안전상의 엄격한 관리는 긴박하면서도 필수적인것이다.

2.공안부”군중에게 북무하는 16대조치”　

4월,공안부에서는 “군중에게 복무하는 16대초치”를 발표했다.이런 조치는 각각 7월1일과 9월1일 두번으로 나누어  한다. “페기한 차가 원래의 자동차면허증을 보류한다”, “교통사고 입안후, 당사자는 변호사를 위탁하여 현장에 오게 할수 있다”, “교통사고인정서”를 받은 3일내,교 통사고인은 다시 재확인할수 있다” 이는 그중의 중요한 세가지 조례이다.

기자평가: 공안부에서  “군중에게 복무하는 16대조치”의 정식적인  실시는 자동차소비가 날로 대중화로 나가는 오늘 교통주관부문에서도 실제의 사회변화에 따라 자기들의 관리방식을 조정하기 시작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3.교통사고의 “빠른 처벌과 빠른 배상”　

9월달, 광저우시 공안국교통경찰대,중국보험감독위원회 광둥검측국, 광둥성 보험업종 협회는 연합하여 뉴스통보회를 열고  작은 교통사고의 “빠른 처벌과 빠른 배상”에 대하여 통보를 진행 하였으며  회의에서 6대 새로운 조치를 공포해  쟁론을 안정시켰다.

기자평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다소 자그마한 실수는 피면할수없지만 “빠른 처벌 빠른 배상”의 적극적인 실시는 작은 사고로 인한 교통체증을 대대적으로 감소할수 있도록 했다.

 4. “도로교통안전법”제76조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를 공포한후 교통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수,비자동차 운전수와 행인 3자간의 책임문제는 자동차가 전부책임을 하는것으로부터 오늘의 새로 수정된 “자동차운전수가 고의적으로 타인을 부딪치지 않아도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제도에 대하여 계속 분쟁이 있었다.

기자평가: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의 분쟁은 자동차 운전수가 자기의 리익을 수호하는 의식이 제고되엿다는 것을 표현한다. 또한 인간화적인 수정방향은 사회에서 최대한 이해를 받게 될것이다.

5. “물권법”

10월1일, “물권법”을 정식으로 실시하였는데 “물권법”에서 제출한 자동차가 샤요취(小区)에서 정차할수 있는데 대하여 명확한 규범과 제한이 있기에 운전수들의 강렬한 주목을 일으켰다.

기자평가:오늘날에 “물권법”에 대한 주목은 현대경제생활의 다방면으로 미치게 된다.한편 샤오취에서의 정차문제는 샤오취의 주인 즉 운전수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유효무기이다. 이 정책의 실시는 운전수들로 하여금 더욱 마음놓고 소비하도록 하게 됐다.

6. 강제교통보험비의 조정

강제교통보험이  실시한지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베이징의 한 변호사는 “강제교통보험비는 1년에 400억위안의 대폭적인 이윤이 있다”라는 의안을 제출했다. 그후에 교통강제보험은 여론계에서 반년동안 떠들석 했다 .하여 보험감독회에서는 11월에는 교통강제보험의  1년 재무수지도표를 발표하였으며,12월에는 베이징에서 공증회를 조직하여 강제교통 보험률을 조절 하였으며 12월말에는 강제교통보험률을 정식으로 발표하여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조치를 실시하여 교통강제보험을 안정시켰으며 보험감독회의 위신도 보장하였다.”

기자평가: 이 문제는 자동차소비시장에서 제일 희극적인 화제이다. 년초 “폭리설”의 이슈로부터 11월의 강제교통보험재무도표의”비극, 12월의 청문회의 진행으로부터 교통강제보험이 최종적으로는 희극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로써 언론은 직책으로부터 찬양했고,매체는 의심하던데로부터 인정했으며 자동차 운전사들은 소원대로 강제교통보험비을 낮추었다.

오가게, 중국 패션 트렌드몰 오픈

상해에 오프라인 오픈

 

 트라이씨클(대표 최형석)의 트렌드 전문몰 오가게(www.ogage.co.kr)는 해외배송샵 오픈에 이어 8일 중국에 패션 트렌드 전문몰 '오가게(www.ogage.cn)'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트라이씨클은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상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화 작업을 위해 한국 MD들을 파견하였으며, 상해에 오프라인 1호 매장을 오픈하였다.

이를 통해 13억 중국인구에 패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진출을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현지 패션 문화 컨설팅 과정을 거치는등 심혈을 기울였으며, 중국 오가게 오픈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계획하는등 꾸준한 고객몰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가게에 입점된 500여개의 브랜드중 국내 브랜드인 솔로이스트, 망고스틴, 헤세 등 120개의 브랜드와 20개의 중국 로컬 브랜드들도 함께 오픈되었으며, 단지 한국 인터넷 브랜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중국과 더 나아가 다른 국가의 브랜드까지 입점해 상품군을 글로벌화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 결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이니시스의 OPA 결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오가게의 중국 진출은 트라이씨클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발점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라이씨클

福田 베이징대학연설에서 

중일 양국간의 세가지 핵심적인 호혜관계 제시

12월 27일 오후 일본수상 후쿠다 야스오는 특별기를 타고 북경에 도착하여  중국에 대한 나흘동안의 정식방문을 시작했으며 오늘(28일) 오후 베이징대학에서  연설을  진행했다.

후쿠다수상은 중일 양국간의   전략적인 우호정책에서  세가지 핵심문제는 호혜합작,국제공헌,호상이해와 상호신뢰라고 했다.

이 세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호혜협력: 중일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날로 빈번한 오늘 일본의 발전에 있어서 중국의 순탄한 발전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지난 30년동안  일본의 정부와 인민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동시에 원조와 합작 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문제에서도 고무하는 태도였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미래 심지어 일본 그리고 아세아와 세계에 놓고 보아도 정확한 선택이다.

2008년은 중국에서 개혁개방을 실시한 30주년이기에 기념가치가 있는 한 해이다. 따라서 올림픽대회의  진행은 중국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나선다는 것을  표시하기에  더욱 상징적인 의의가 있다.그는 올림픽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제17차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부정적인 문제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늘 우려하고 있는 환경악화문제, 연해지구와 내륙지구의 엄청난 소득격차 등등의 문제이다. 

지난 1970년대에  일본도 심각한  환경문제 고비를 겪었다. 일본경제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증, 기관지염에 걸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에서 4대공해로 불리웠다. 또한 같은 시기 석유위기에 직면하여 일본에서는 할 수 없이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했다.

후쿠다 수상은 “경제다극화의 발전에 따라   최근 일본의 소득격차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 원자바오총리는  과학적인 발전관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것이며 사회의 조화적인 발전을 유지하는데 신심있다고 표명했다.

향후 일본에서도 중국의 개혁개방 지지로부터 중국의 조화적인 사회건설을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의 안정한  발전을 촉진할수 있기에 우호국이며 인접국인 일본이 놓고 봐도 매우 좋은 일이다”고 했다.

후쿠다 수상은 이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절약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의 성공경험과 실패교훈을 중국에게 참고로 하라며 중국에서   상응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는 세계선진적인 에너지절약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오늘 수뇌회의를 통하여 일본이   정보전달의 네트워크를 건립하여 중국과 정보를 호상 전환하는 문제에서 중국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

에너지절약문제 역시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3년동안  근 1만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방면의 인재를 배양을 하려고 하는데 향후 중국의 수많은 전문가와 사업일군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호혜발전을 위해 반드시 호상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양국간의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라 양국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경제의 건강한 발전, 인민들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짝퉁과 해적판상품을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국제적인 책임과 임무로서 양국 인민들은 주제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양국 상관부문의 부장은   환경보호, 지적재산권보호 및 무역, 투자 ,경제 등 방면의 문제에  대응하여 유효적인 대화를 진행했다.  후쿠다는 이 방면에서 호혜합작하는 정신을 계속 발양하기를 바란다고 성명했다.

국제공헌: 국계가 날로 모호해지는 오늘  노동력, 물자, 자금, 정보 등 자원은 매우 쉽게 유통하고 있다. 이는 발전과 합작의  기회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위기의 련쇄반응도 초래한다.  이는 단순히 양국의 합작과 발전문제가 아니며 아세아 나아가서 심지어는 세계의 발전문제이기에  양국정부는 반드시 공동으로 협상하여  모험을 억제해야 한다.

후쿠다 수상은  “ 난 또 이런 몇가지 문제를 말하고자 한다. 테러조직과의 투쟁이 바로 첫째 문제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테러활동을 정상화시킬수 없다. 나는 어제 파키스탄의 베나지르·부토 전 총리가  테러조직에게 타살당한 이 비렬한 행위에 대하여 강렬하게 직책하는 동시에 베나지르·부토에 대해 충심으로  애도한다. 그리고 중일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놓고 말해도 반테로 사건은 우리의 공동한 과제이다. 나는 이 문제에서 중일 양국이  진일보 합작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후쿠다는 이어서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기후문제도 국제상에서 홀시할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또한 우리가 자손후대에 대하여 성실하게 책임지는 문제이다. 중일 양국은 호상 이해하는 입장을 전제로 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제상에서 주요성원국인  중국도 적극적으로 기후문제해결에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말하자면 북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해결에서  비교적 이상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정문제는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납치와 미사일사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함에 따라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계속 일조양국대화를 강조할것이며 이 방면에서 6자회담의 주최국인 중국과도 계속 긴밀한 합작을 원한다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안전보장 이사회의  유엔개혁사무를 예로 설명했다. 특히 2차대전후 60여년의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안전보장 이사회는 중대한 작용을 했다. 이 또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후쿠다는 이 방면에서도 중국과 대화를 강화하기를 바라며 한층되는 발전을 원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한가지문제는 현재 아프리카 문제이다. 사하라사막이남 지구에서는 영양불량으로 인하여 매1000명중 166명되는  5살이하 어린이가 죽어나가고 있다. 내년5월, 일본정부는 아프리카 개발전략과 구체적인 조치를 토론하기 위해 요꼬하마(横滨 )에서 제4기 아프리카 개발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만약 중일 양국이 손잡고 아프리카 발전문제를 협상하고 아프리카 원조문제에서 대화를 하면 이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일이라고 본다.

후쿠다 수상은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이 공동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중일 양국간의 협력이 세계에서 빛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후쿠다 수상은 “중일 양국은 인접국이기에 응당 서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측에서 볼 때  단시기 중국이 기꺼운 발전을 가져온데 대하여 심리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중국과 교제할것인가 하는 문제로 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중국측에서도 일본이 국제상에서 부단히 자신의 위망을 높이고 있는데 대하여 복잡한 심리를 갖고 있다. 때문에 양국은 응당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고  진일보로 상호 이해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도리는 잘 알지만 실천에 옮기자면 어렵다”고 했다.

산업별 평균임금 격차 최대 6배 근접

2002년 후 고임금수입 산업 순위는 `정보통신, 컴퓨터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금융업`,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및 지질탐사 산업`, `전력, 가스 및 수자원 생산과 공급업` 순으로, 연간 임금 증가율은 각각 12％, 20％, 15％, 16％임.

1978년 임금수입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전력, 가스 및 수자원 생산과 공급업`으로 임금수준은 당시 최저인 `사회서비스업`의 2.17배였던 반면, 2006년 임금수입 최고 산업은 `정보통신, 컴퓨터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최저인 `농업`대비 4.69배 높게 나타남.

중국 각 省 중 상기 비율(2006년)이 최대인 지역은 6배.

가장 빠른 임금상승을 보이는 업종은 `위생 체육 및 사회복지 산업`으로 명목 임금상승률은 24％.

반면 최저임금을 기록한 `농림수산업`의 임금상승률은 9％로 양극화가 심화.

08.3월 중국 대형 여객기회사 설립

 

대형여객기회사는 국무원, 지방정부, 기업그룹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상기 출자부문은 대형 여객기와 ARJ21지선 비행기 연구, 제조, 생산 업무에 참여하게 될 예정임.

2008년 중국은 17개 위성과 우주비행선 1척을 발사할 예정.

기업소득세 과도기 정책 공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과《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가 2008년1월1일(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는바, 이로 인해 기존에 저세율 우대정책을 누리던 기업들이 이후 5년의 과도기를 거쳐 법정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최근 국무원이 발표한 기업소득세 과도기 정책실시 관련 통지 규정 주요 내용이다.

① 기존에 15%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은 각각 2008년 18%, 2009년 20%, 2010년 22%, 2011년 24%, 2012년 25% 세율을 적용했다.

② 기존 24%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은 2008년부터 25%로 적용했다.

③ 기존 "2년면제3년반감(兩免三減半)", "5년면제5년반감(五免五減半)"을 적용받았던 기업은 新법 시행 후 세법, 행정법 및 상관문서가 규정에 따라 우대방법 및 기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단, 수익이 없어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한 기업은 동 우대기간을 2008년부터 계산한다

④ 과도기 우대정책 혜택 대상은 2007년3월16일 이전 공상등기관리기관에 등기 후 설립된 기업에 한한다.

[국무원] 기업소득세 유예기간 우대정책 발표,

30개 우대정책 기존 혜택 지속

2008년에 18% 우대

얼마 전 국무원에서 발표한 ‘기업소득세 유예기간 우대정책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따르면 기존 저세율 혜택을 받던 기업은 新 세법이 발효되는 2008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유예기간 법정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2면3감(수익 발생 첫 2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이후 3년간은 50% 감면)’ 또는 ‘5면5감(5년 면제, 5년 50% 감면)’ 혜택을 누리던 기업은 새로운 세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법 규정에 따라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세수 우대 자격 미달로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 2008년도부터 우대 기간에 들어간다.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그대로 시행된다.

이 통지와 함께 발표된 ‘기업소득세 유예기간 우대정책표’에 따르면 기존 조세법률, 행정법규, 행정법규 효력을 지닌 문건 30개에 규정된 혜택은 주로 일부 특정지역과 외자 기업에 주어진 것이다.

기존에 저세율 혜택을 받던 기업의 경우 新 세법이 발효되는 새해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유예기간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소득세의 15% 세율 우대를 받던 기업은 2008년에 18%, 2009년에 20%, 2010년에 22%, 2011년에 24%, 유예기간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25%로 세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 원래 24%인 기업은 올해부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2면3감’ 또는 ‘5면5감’ 혜택을 누리던 기업은 새로운 세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법 규정에 따라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으나 아직 세수 우대 자격 미달로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우대 기간에 들어간다.

여기서 유예기간 혜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2007년 3월 16일 이전에 공상행정 부문 등 등록관리기관의 허가를 거쳐 등록 설립한 기업을 가리킨다. 유예정책에 포함되는 항목과 범위는 ‘기업소득세 유예기간 우대정책표’ 에 따른다.

기업소득세 유예기간 우대정책과 新 세법 및 시행조례 규정의 우대정책 사이에는 중복 교차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업이 직접 가장 유리한 정책을 선택하되 이중 혜택은 누릴 수 없고 한 번 선택하면 변경 불가하다고 통지에 명시되어 있다.

기업소득세 유예기간 우대정책표’에 유예기간에 우대되는 30개 기존 세수 법률과 행정법규, 행정법규 효력을 가진 문건을 제시해놓았다. 이 문건에는 외자기업에만 국한된 우대조치도 있고 특구 내 설립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특정 지역에 한정된 특별 우대 조치 등도 있다.

여기서 외자기업에만 적용된 우대조치는 생산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자격이 주어지며 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듬해까지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3년째부터 5년이 되는 해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구 내 설립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경제특구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경제특구 안에 있는 기관이나 장소에서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된 생산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대상이며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상하이 푸동신구(浦東新區)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과 공항,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 등 에너지, 교통 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15%의 세율 우대를 받는다.

이외에도 광둥성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경제특구의 기업소득세도 15% 우대를 받는 것처럼 특정지역에 시행되는 우대정책도 있다.

통지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요강(2006~2020년) 관련 정책에 관한 통지’에서 규정한 우대정책, 즉 ‘국가 첨단기술산업 개발구 내 신설된 하이테크기업의 경우 이익 발생연도부터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도 유예기간 우대정책에 따라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中 중앙은행 총재 “고유가도 위안화 절상 원인의 하나”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7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서 국제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대규모 무역흑자가 최근 위안화 절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 기간에 저우 총재는 중국의 무역흑자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은행은 유가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국 외환시장 수급상황도 최근 위안화 평가절상의 원인이다. 일부 국내 금융기관이 외환을 대량 매각한 것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 말부터 위안화 절상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올 들어 거래일 4일 연속 7.30, 7.29, 7.28, 7.27위안 대를 돌파했다. 이리하여 올해 위안화 절상 가속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제적으로 최근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중국의 경우 인플레 압력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난해 11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6.9%를 기록했다. 한 기관 분석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중국 물가가 동반 상승하고 수입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켰으나 위안화 절상은 에너지 수입비용을 낮추고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3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위안화 절상은 인플레를 억제하며 자원성 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위안화의 적절한 절상은 위안화로 계산하는 수입비용의 상승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러 연구기관에서 위안화 절상 예상치를 상향조정했다. JP모건 체이스는 보고서에서 일회성 대폭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으나 올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보다 큰 변화구간에서 10% 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9%로 예상했다.

中 농산물 농약 잔여 표준초과율 한층 하강

高鴻賓 중국 농업부 부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중국이 지난해부터 농산물 품질안전 전문 정돈행동을 전개한 이래 이미 목표를 달성해 농산물 농약잔여 표준초과율이 한층 하강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高鴻賓 부부장은 중국이 지난해 8월 제품 품질과 식품안전 전문 정돈을 가동한 이래 이미 전국 676개 대중도시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농업부문의 품질 안전 감측범위에 포함되고 농산물 생산기지와 규모를 갖춘 재배기지와 양식장 등의 농약과 가축약, 사료첨가제 문제가 기본상 해결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소개에 따르면 규정위반 생산과 판매, 고 독성 농약 사용행위도 효과적으로 억제된것으로 나타났다.

고 부부장은 농업부는 농산물 품질안전 장기 효과체제와 농산물 감측과 소각, 회수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품질 추소와 책임추궁을 완벽화해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을 가일층 제고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中 농산물 가격통제와 가격안정에 주력

高鴻賓 중국 농업부 부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농산물 가격을 통제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高鴻賓 부부장은 이날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중국 국무원에서 이미 돼지와 식량, 기름 등 농축산물 생산을 부추키는 일련의 정책을 제정했고 농업부에서도 계속해 식량과 기름, 돼지 등 중요한 농축산물 생산을 지지하는 유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부부장은 올해 중국의 식량 총 생산량은 계속해 5천억 킬로그램을 초과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농산물 판매가 품절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하반년 국제시장의 농산물 가격 인상과 노동력 원가 인상 등 원인으로 중국의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급속히 상승했다.

중 법률원조 더 많은 곤난군체 커버

 

중국 법률원조기구가 5년간 접수처리한 법률원조안건은 106만여건이며 도합 180여만명이 원조를 받아 법률원조 커버율이 한층 확대되였다.

알려진데 따르면 최근년간 중국 사법부는 법률원조기구 건설을 대폭 강화했으며 농민공, 장애인에 대한 법률원조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했다. 각지는 또한 법률원조경비보장을 늘리는 등 방식으로 법률원조커버면을 확대했다.

법률원조란 국가가 설립한 법률원조기구의 지도와 중재하에 변호사, 공정원 등 법률 서비스 인원들이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특수한 안건에 띄운 당사자들에게 감면, 또는 무료의 방식으로 법률원조를 제공하는 벌률제도이다.

2008년 중국 경제의 3가지 불확실 요인

 

□ 2007년 중국 경제 상황 정리와 2008년 전망

    - 2007년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출현하며 중국 경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했었지만 중국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음

    - 인플레이션, 고유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인민은행의 긴축정책에도 불

      구하고 중국은 11%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음

    - 2008년은 중국 경제에 위기와 활력이 병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제사회

      의 위안화 절상 압박이 커질 것이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인한 미

      국 경제 침체가 예상됨

    - 3월의 대만 총통 선거와 8월의 북경 올림픽은 경제 운용의 유연성을 제약할

      것이고 긴축기조는 이미 높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국 경제가 11%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음

    - 그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 경제 침체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급속하게 감소할 가능성은 50% 이하로 보이며 연초 예상 CPI 상승률도 5% 정

      도로 작년 연초보다 높긴 하지만 2007년 연말 동기대비 상승 속도보다는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가 커지기는 하겠지만 GDP대비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보

      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그다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임

    - 하지만 이러한 가설을 위협하고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 불확실 요인을 들 수 있음

□ 불확실 요인1: 미국

    -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매우 좋지 않

      은 상황이며 12개월 내에 재차 위험이 찾아올 확률이 40%를 넘고 있음

    - 단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보지는 않음

    -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 이외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으며 개인주택과

      비 금융 기업이 보유한 자산부채 상황도 아직 괜찮고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

      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미국은 중국 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협할 충분한 불확실 요인이 될 수

      있음

    - 그 이유는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디커플링’으로 실제 각기 다른 방향으

      로의 발전을 보일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임

    - 실제로 경제모형에 의하면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1% 포인트 감소할 경우 중

      국 경제의 성장은 1.4% 포인트 정도 감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불확실성 요인2: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은 2007년 하반기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똑같이 고민해야 했던

      문제임

    - 중국의 경우 2007년 연초에는 CPI 상승 속도가 3%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발했지만 연말 11월 6.9%의 CPI상승을 목도해야했고 특히 식품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8.2%의 상승을 보였음

    - 인플레이션은 식품가격, 세계적인 고유가, 통화정책 측면의 긴축완화라는 관

      점에서 봐야 하며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식품가격 하나만으로 해석하기

      힘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08년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이유는 이미 도시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1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노동법>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

      세가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임

    - 식품가격도 단기간 내에는 안정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언제든지 문제가 다시 돌출될 수

      있음

    -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내 시장왜곡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경제

      주체들이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결정적으로 현재 유동성 과잉 국면이 단기간 내 해결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

      문에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는 중국 정치와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中 자동차 생산,판매 올해 천만대 돌파 전망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이 870만대를 초과한데 이어 올해 중국의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천만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신임 상무 부회장 겸 비서장인 董揚 선생은 8일 베이징에서 올해 국민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이고 쾌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게 되고 중국정부가 내수를 확대하는 방침을 견지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견인역할을 증강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는 주민 소비구조 승격을 만족시키는 분야에서 자동차의 주도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산차가 해외시장에서도 갈수록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董揚 선생은 중국은 오염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배기 표준치를 계속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中 유전자변형 녹색돼지, 새끼도 녹색>

과학적, 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확장

 

지난해 중국에서 탄생한 녹색의 유전자 변형 돼지가 최근 녹색의 새끼들을 낳았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국 하얼빈 둥베이(東北) 농업대학 연구진은 지난해 탄생한 3마리 녹색 돼지 가운데 하나가 일반 돼지와 교배, 최근 11마리의 새끼를 낳았으며 이중 2마리는 어미처럼 자외선 밑에서 녹색으로 빛나는 형질을 보였다고 밝혔다.

둥베이대 리우종화 교수는 "새끼 돼지 2마리의 입, 발, 혀는 자외선광 아래에서 녹색으로 빛난다"면서 "이는 세포핵 주입을 통해 유전자 이식 돼지를 탄생시키는 기술이 성숙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미와 같은 형질을 갖춘 새끼돼지의 탄생은 유전자 이식을 통해 부여된 형질이 후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과학적, 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확장시킨 것이라 평가했다.

리우 교수는 "이 기술은 훌륭한 유전자 이식 돼지를 탄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는 인간 장기이식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돼지 사육에까지 활용될 것"이라 기대했다.

리우 교수 등은 해파리에서 추출한 형광 녹색 단백질을 돼지 배아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부분적으로 형광 녹색을 띄는 돼지 3마리를 사육하는 데 성공했었다.

[토마토]

중국 비닐봉지 무지 허접한데 그걸 돈 받고 팔다니... 말도 안돼요. 질이라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든가....

[북경촌놈]

처음 사진보면 울굿불긋한 것들이 그냥 산에 꽃핀 것으로 봤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전부 비닐봉지가 날려서 나무가지나 땅에 널부러져 있는 건가보네요..(해상도가 너무 나빠서 잘 모르겠지만..) 심하당..... 어쨌든 저도 중국비닐봉지 허접한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비닐봉지에 담아줘서 여러번 찢어져서 낭패봤었는데... 빨리 분해되라고 일부러 얇게 만들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어쨌든 이제 중국도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발효시키는 것 같네요.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