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1 헌재 앞 백혜련 계란 맞고… 이재정 폭행 당해

[담바우]

250321 (금) 헌재 앞 백혜련 계란 맞고… 이재정 폭행 당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3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던진 날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이날 오후 헌재 인근에서 중년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폭행이자 테러”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3선의 백혜련 의원은 마이크를 잡으려던 중 맞은편에서 날아온 날계란에 오른쪽 이마를 맞았다. 주변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란과 바나나 등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던졌고 경찰 기동대가 장우산을 펼쳐 막아봤지만 백혜련 의원에게 날아든 계란을 막지 못한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계란 투척 사건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극우 세력의 물리적 협박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정의와 법리에 의해서만 윤석열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헌재 주변부터 정상화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제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곳으로 오던 도중 한 남성이 날아차기를 하듯 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했다.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분간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헌재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70대 사망… 김계리 변호사의 분노

김계리 변호사는 3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3월 7일 탄핵 정국에 분신을 시도하신 분이 끝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김계리 변호사는 “관련 기사의 댓글 창엔 이것들이 인간인가 싶은, 고인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보인다”며 “악플 단 너희의 죽음도 딱 그 정도의 가치로 조롱조차 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고인이 외치고 싶었던 말을 올린다”며 고인이 분신 직전 뿌렸던 유인물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전단에는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을 비난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뒤에 숨은 종북 세력들의 음모가 엄청났다”는 주장과 함께 경찰, 법원,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친중 세력’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도 적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A(79)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1시 58분쯤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당시 그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A4 전단을 뿌린 뒤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화상 전문병원에서 진료 도중 지난 3월 19일 오후 1시쯤 사망했다.

그가 분신을 시도한 날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사망으로 이어진 것은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도 같은 달 1월 20일에 숨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A씨의 유족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 병원에 마련된 A씨의 빈소를 방문한 참모를 통해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참모들은 유가족을 만나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탄핵 반대를 위한 단식 투쟁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3월 24일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3월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2월 19일 한덕수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덕수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상목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상목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찬대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에게 ‘3월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상목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덕수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상목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 與 “민주당, 최상목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상목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상목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상목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사건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1개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에 관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다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또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안’도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당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상설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이 일반특검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정부 재의요구로 네 차례 폐기됐었다. 이에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요구안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키로 했다.여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행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후 취재진에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되지 않자 최상목 대행 탄핵 사유도 추가하려고 특검으로 다시 정치 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상목 대행이 특검 후보 임명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행은 현재까지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세계 행복한 국가 순위’… 한국 58위, 1위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스스로 평가해 매긴 주관적 행복 점수에서 핀란드가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한국은 147개국 중 58위로 지난해(52위)보다 6계단 떨어졌다. 3월 19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 웰빙연구센터와 갤럽,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를 펴내고 국가별 행복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행복 점수 7.736점을 받은 핀란드로, 8년 연속 가장 행복한 국가에 등극했다.

2위는 덴마크(7.521점), 3위 아이슬란드(7.515점), 4위 스웨덴(7.345점)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58위(6.038점)로 작년(52위)보다 6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2023년에는 57위, 2022년 59위, 2021년 62위였다. 상위권에는 네덜란드(5위, 7.306점), 노르웨이(7위, 7.262점), 룩셈부르크(9위, 7.122점), 스위스(13위, 6.935점), 벨기에(14위, 6.910점), 아일랜드(15위, 6.889점), 리투아니아(16위, 6.829점), 오스트리아(17위, 6.810점) 등 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8위(7.234점)로 상위권에 올랐다. 코스타리카(6위, 7.234점), 멕시코(10위, 6.979점)는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미국은 24위(6.728점)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래 역대 최저 순위로 떨어졌다. 서방 국가들은 2022년~2024년에 2005~2010년보다 전반적으로 덜 행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과 스위스, 캐나다는 행복 점수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아프가니스탄은 1.364점으로 147개국 중 최하점을 받아 ‘가장 불행한 국가’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 아프가니스탄은 2020년 탈레반 집권 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년 넘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111위(4.680 점), 러시아는 66위(5.945 점)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올해는 특히 배려와 나눔이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타인의 친절에 대한 믿음이 통념보다 행복과 훨씬 더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진은 사회가 더 자비로워지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아울러 타인과 함께 자주 식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홀로 식사하는 사람 수 증가는 미국에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돼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3월말 단상.... 남원로 - 남산고개길 - 명륜로

어제 춘분이 지나며 한결 포근해진 3월말 아침.......

따뚜 젊음의광장.......

타일 갤러리........

남원로.......

원주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09:20  이상봉의원에.......

김약국........

예년보다 늦게 꽃망울이 생긴 목련나무........

올려다 본  원주남산.......

09:40  옛 원주여자고등학교에 자리한 남산골 문화센터.......

신명관......

진달래관........

원주시 그림책도서관.......

미담전시실........

명륜로......

원주 교동초등학교.......

젊음의 광장.......

2월 한파에 개화가 늦어진 벚나무........

치악예술관.......

서원대로........

2월 한파에 열흘 넘게 개화가 늦은 매화 꽃망울.......

10:00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