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는 왜 일어 날가요 ?

[blackhorse]

내가 사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10년 간을 등산에 몰두하여 보내다가, 어느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의 " 4고초려" 권유로 무슨 삼국지의 유비라도 되는 양 험한 꼴을 보리라고는 예상도 못하고, 아파트 동 대표를 하기로 승락하고, 지인의 부인 만류조차 뿌리치고, 약속을 했으니 지키려고, 사는 동의 동 대표가 되었다.

약 30년 간의 직장 생활 "노하우" 를 잘 활용하여  내 이웃의 공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1년 간의 동 대표 생활은 내 생각과 활동과는 상관없이 험하고 험한 분쟁과 갈등의 연속으로 흑탕물과 x 물을 뒤집어 쓰는 형국이 되 어 버렸다. 내가 30년 간의 "노하우" 를 살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오만" 이 불러온 대재앙 이라 할 것이다.

서두가 길었네요 .

공동주택 아파트 비리와 분쟁은 

가) 언제

나) 왜,

다) 어떤 곳에서 ,

라) 어떤 사람들이

마) 왜 이르키고, 

왜 발생하는 것일가?

내가 살고 잇는 아파트는 20년이 넘어서 21년 째로 접어 들고 있는 18개 동의 약 2,000세대, 5,000명 가량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모든 환경(교통, 남향, 대중시설 등)이 아주 좋은 중.고급 아파트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 3년 간의 [중장기수선공사]와  일반 수선공사가 합하여 년간 10억 정도, 3년 간에 약 30억 가까이 되는, 입찰규모로 보면,중소기업 규모의 아파트 라 할 수 있는 큰 아파트라고 본다.

이런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 지는 데도,

관리업체, 관리소장, 동 대표 중에는 분야(전기,도장, 기계설비, 조경 등)별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약점은 직장을 다니는 젊은 사람들은 동 대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25년차 아파트에 승강기 교체가 이루어 지면,

한 건에 20~30억 규모의 대규모 입찰이 이루어 진다.

최근에 외벽도장 공사 한 건에 부가세 포함 약 9억 정도되는 공사가 이루어 졌다.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에만 x 파리가 꼬이는 것이 아니다.

15년차 부터 x 파리 들이 좋아하는 꿀단지가 진수성찬으로 상차려서 무방비로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리 대규모 아파트라 하더라도

3명 정도만 짜고서 덤벼들면, 그 아파트를 좌지우지 말아 먹을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18개 동 아파트에 구성원이 18명이라면, 법에 따라 그 2/3 는 12명이 구성원이 된다.

그런데,

임원 구성을 보면,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4명,합 7명이 선출될 수 있다. 

7명이면 "회의 개최 정족수"와 "의결 정 족수"가 되고, 여기에 멍청한 놈, "주먹질 잘하는 놈"이 더 끼면, 더 좋고, 하나 꽤어서 코를 꿀물로 마취시켜 앉혀 놓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지게 된다.

남은 동 대표 중에 양심을 찾는 자라도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쌈판, 폭행 유도, 욕설 등 비난까지 유도하여 고소하고, 검찰로 보내면, 뒤도 안 돌아 보고,침을 뱉으며 줄행랑을 칠 것이다.

그래도

독한 놈이 남아서 반항하면, 소송을 걸어서 1년 정도 골탕을 먹이면,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더 나아가 신문,방송으로 비리나, 약점(미리 착한 약을 맥여 놓는다.)을 공개하면, 울분에 몸부림치다가 제풀에 지쳐 쓸어 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공격자는 누구고, 방어자(피해자)는 어떤 사람일가 ?

평범란 사람, 선량한 사람이 보면,

"나뿐 짓" 을 하는 자가 " 나뿐 놈" 으로 절대 보이지 않는다.

조폭영화를 보면, 조폭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치밀하게 사전에 대처한다.

" 선량한 자" 나,  정의에 불타는 " 종교인"으로 위장까지 하면, 더 몰라 볼 것이고, "정의로운 자" 행세를 하는 자 등이 꽤 많아서 보통은 다 속아 넘어 간다 할 것이다.

요사이 방송국의 막장 드라마를 모면,

악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내가

새벽 잠이 안와서 방금까지 본 드라마는 < 나쁜 형사 > 였다.

참으로 안타깝다.

어떤 놈이 암 까마귀고,

어떤 놈이 숫 까마귀 일가 ?

?????????

나머지 얘기는 곧 써 보고자 한다.

j 

[blackhorse]

비리 해결책을 올려 주세요 .

[firedog]

아파트 비리의 근원을 아시는 분이 물어보시면 어찌합니까?
아파트 비리의 근원은 사심입니다. 누구의 사심이 가장 클까요?
답은 동대표들입니다. 어느분들은 관리업체, 관리소가 원흉이라 하는데 다 개소리고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은 동대표들의 사심에서 시작됩니다.

[1등수학]

비리는 내가 어떻게하면 챙길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그 반대가 막는 방법이됩니다. 입주민들에게 받는 돈은 세금과 같이 눈먼돈이라 삥땅쳐도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blackhorse]

동 대표들의 사심과 착각에서 시작할 수 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관리규약, 선거규정 등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이사 등의 권한을 보면,

모든 공사에 대한 권한은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에게 있습니다.

특히
회장은 회의 소집권,사회권,회의안건 제안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재심요구권, 감사는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권이 있고, 이사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한 안건 제안권과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 감독(?) 할 권한이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회장 유고시에 순차로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 대표 < 임원 업무 분장표 >.를 만들어 관리규약에 명시라도 하여 놓으면,

[blackhorse]

분야별 감독 혹은 견제권이 좀 생길수 있겠지요 .

회장도
그 인장을 관리소장과 함께 거래은행에 거래인감으로 공동 신고하여 놓으면,
자금지출시에 관리소장이 결재한 지출결의서에 사전 결재( 확인, 혹은 대사 )하여 견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월별,분기별,반기별, 결산 감사를 하여 비리를 막을 수 있으나,

과연,그런 감사가 있을가요 ?

[blackhorse]

그런데
동 대표 끼리는 왜 싸울가요 ?

같은 동 대표끼리 패싸움을 하거나,
전.후기 동 대표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나 소장은 피해자인 양 팔장끼고, 관망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관리규약, 사업자 선정지침을 잘 보면,

입찰공고문,시방서, 현장설명회,계약서 등을 누가 만드나요 /

실재로는
관리주체나 소장이 직접 만들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시에 소요 제품이나, 자재 생산업자가 통상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베껴 쓰거나, 업자와 만나서 잘 만들어 놓은 것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닐가요 ?

비약이 너무 지나쳤나요 ?

[blackhorse]

입찰공고문,현장 설명회시의 시방서를 보고서,
그 것이 누가 만든건지 확인하고서

입찰 참가자 들은 알아서 둘러리로 물러서서 떡이나 조금 얻어 먹는다는 옛 이야기 있으나, 요사이도 통하는지는 모르겠내요 >

[까뭉이]

부정과 비리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 이러한 비리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의 과반이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나라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자치적으로 하라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모든 것은 나라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소유권/등기권만 있을 뿐이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관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