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야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해..

[공사모]

국유임야 대부료부과처분은 민사이고 국유재산사용료는 처분성인정되서 항고소송 가능하다는데 대부료랑 사용료랑 머가 다른건가요?

[안녕갑디]

대부료와 사용료의 차이때문이 아닙니다. 국유임야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대부료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료라는 말의 뜻은 임대차 계약의 대부에서 차주(借主)가 대주(貸主)에게 지급하는 지대(地代)나 집세 따위의 요금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