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일 방일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면세 완화를 2016년 세제개편에 반영하기로 했음. 가전제품이나 보석장식품, 공예·민속품 등의 일반물품에 대한 면세대상 판매액을 1日, 1人이 동일 매장에서 「1만엔 초과」구매에서 「5천엔 이상」구매로 인하하여 소액 쇼핑이 많은 지방 면세매장 활성화와 방일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도모.
지방에서는 방일 외국인이 민속품이나 전통공예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지만, 2천엔∼3천엔 정도의 소액 구매가 많아 면세점을 내리면 쇼핑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또한 식품이나 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소비재에 대해서도 판매액 "5천엔 초과 50만엔"에서 "5천엔 이상으로 개정할 방침임.
일본정부관광국에 의하면 올해 1∼10월의 방일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대비 48.2%늘어난 1631만6900명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 그동안 2014년 10월에 면세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15년 4월부터는 쇼핑센터에서 각 점포의 면세 수속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토록 하는 등 면세제도를 확충해 왔음.
(2015. 11. 20 산케이뉴스 정리)
ㅇ 경제성장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 법인실효세율 인하폭을 확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기업 측은 법인세 감세 후의 他세금 인상 가능성, 중국 등 세계경기 침체의 리스크 등을
고려해 투자 확대에 신중한 자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의 예상대로 투자가 확대될지는 의문임
ㅇ 日내각부 관료는 ‘기업이 투자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
- 법인실효세율 인하폭 확대에도 불구, 기업이 투자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실질적인 감세효과가 없기 때문
- 日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세금을 확대하고 있음
ㆍ 예를 들어 2015년에도 법인실효세율을 인하하면서 ‘조세특별조치’의 일부를 폐지하고 ‘외형표준과세’를
확대해 모자란 재원을 마련
ㆍ 경단련의 한 간부는 법인실효세율 인하에도 불구, 他세금의 증가로 오히려 기존보다 세금이 증가한
기업이 더 많다고 언급
- 경제동우회 간부도 ‘법인세율을 1~2%를 인하할 경우 1,000억엔 이상의 재원이 감소한다’며,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다른 형태로 기업에 과세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의욕도 고취될 수 없다’고
강조
ㅇ 기업측은 오히려 기계설비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세 과세철폐 등 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감세조치를 기대
- 그러나 이는 지방세에 해당, 세금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각 지자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음
ㅇ 한편, 법인실효세율 인하가 투자확대가 아닌 내부유보금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부 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실제 법인세 감세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 설비투자 회복은 他항목에 비해 늦어지고 있음
- 최근 설비투자는 7~9월期 GDP 통계에서 2사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의 10~12월期 수주액 전망도
7~9월期 감소 후 소폭 증가에 그친 상황
ㅇ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는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침체가 주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음
- 최근 로이터의 기업조사에 따르면 중국경기 침체가 1년이상 장기화 될 것이라는 응답이 70%를 넘었으며
설비투자 계획을 유보하겠다는 기업도 25%에 달했음
- 또한 최근의 IS에 의한 파리 테러도 기업의 투자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로이터 기사 편집 (201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