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여야, 선거부정 조사기구 설치에 합의 - 하지만 갈길은 멀어

[울트라-노마드]

(보도) AP 2013-8-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여야, 선거부정 조사기구 설치에 합의 - 하지만 갈길은 멀어

 Cambodia to set up independent poll investigation

(자료사진: Robert Carmichael) <프놈펜포스트>의 7월30일(화) 발행 종이신문의 제5면. 껌뽕짬 도, 뜨봉크몸 군의 한 면장 집 앞에, 여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그 대가로서 현금을 받기 위해 모여 있다. 

(프놈펜) — 총선에서 서로 승리를 했다고 주장하는 캄보디아 여야 두 정당이 토요일(8.3)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와 함께, 투표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의 조사에 합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캄보디아가 처한 정치적 교착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요일(7.28)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 이후 두 정당이 펼치고 있는 전술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진전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는 이날 합의 이후 발언에서, 일요일(8.3)에 열릴 조사위원회 구성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NRP는 이-메일 통해 배포한 성명서에서, 자당은 선관위가 밝힌 입장인 유엔(UN) 및 시민사회를 업저버로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유엔과 시민사회가 조사위원회에 그 대표를 직접 참여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많은 이들은 캄보디아의 중앙선관위가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에 편향되어 있다고 보거나, 적오도 집권 CPP의 뜻을 거스를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 역시 이번에 설치될 조사기구의 한 부분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여야 정당들의 고위 관계자들이 토요일 회의를 마친 직후, 중앙선관위의 뗍 니타(Tep Nytha) 사무총장은 독립성을 지닌 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원칙적 합의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아직 공식적인 선거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은 예비 선거결과를 발표하고, 자당이 총 123석 중 68석을 획득하여 55석을 획득한 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오히여 자당이 63석을 획득하여 60석을 획득한 여당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과정에서 광범위한 속임수가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훈센(Hun Sen) 총리는 지난 28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해왔다. 그는 8월 중순쯤 발표될 최종 선거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자신은 앞으로 5년 더 총리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훈센 총리는 정부 기관들 및 사법부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길에 관해 거의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야당이 자신들이 획득한 의석 수의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을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 123석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국회가 개원(=신정부 출범)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출석해야만 하는 것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훈센 총리는 금요일(8.2)의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 헌법>은 야당 의원들의 참석 없이도 국회가 개원하여 신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야당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의석 수를 수용하는 데 실패할 경우, 그 의석이 몰수되어 여당에 재분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요일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 수도권 인근의 껀달(Kandal) 도, 끄삿 껀달(Khsach Kandal) 군에 있는 농촌 마을을 방문하여 TV를 통해 전국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고 신 정부가 구성되는 데는 교착상태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차기 5년 동안을 이끌어갈 신 정부의 총리가 될 것이다."

이번에 설치될 조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여야 두 정당이 각각 체면을 구기지 않고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는 길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일 훈센이 야당의 묵인이 없는 상태에서 총리직을 차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혼란도 피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만일 조사기구가 선거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판정한다면, 야당에게 유리한 개혁을 촉진시킬 수도 있으며, 자신들이 약속했던 민주주의를 향한 장기적 투쟁 다짐도 지킬 수 있게 된다.

훈센의 입장에서 보면, 완고한 독재자보다는 보다 이성적인 외관을 부여받으면서, 자신이 타협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부정에 관해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자들을 달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캄보디아의 야당은 100만명 이상의 적법한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를 거부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선거 전에 '유권자 등록과정'을 마쳤지만 그 이름들이 무단 삭제됐다는 것이다. [또한 원래의 유권자보다 일찍 투표장에 온 누군가가 이미 그 이름을 도용하여 투표를 끝마친 경우도 많았다.] 야당은 또한 무자격 유권자들이 등록되거나 동일인이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선거부정에 관한 조사기구의 설치를 해왔지만, 토요일에 합의된 내용은 야당이 바라던 바와는 거리가 멀었다. 야당은 국내외의 시민사회가 참여하게 되길 바라고 있다.

중아선관위의 뗍 니타 사무총장은 보도진에 대한 발언에서, 이번에 설치될 조사기구는 여야 두 정당의 대표들만 참가하여 선관위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이나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위원이 아니라 업저버로서 초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정권은 캄보디아의 정치 일정에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일을 배제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캄보디아 외무부는 수요일(7.31)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외국의 외교사절들이 내정을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뗍 니타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토요일 회의가 상황의 진전이라 말하고, 여야 양측이 기꺼이 대화하고 공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유권자들에게 선거결과에 관한 확신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예비 집계에 따르면, 훈센 총리의 여당은 322만7,729표를 획득했고, 야당은 294만1,133표를 획득했다. 이번 총선에 후보를 공천했던 나머지 6개 정당은 모두 합쳐 50만표도 채 얻지 못했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총선정국 속보 홈페이지"

[울트라-노마드]

[속보]

선관위가 유엔 등 제3자의 참여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야당은 토요일 밤에 공식적으로 이 조사기구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룻만에
도로아미타불로 돌아갔습니다.

[허의철학]

<프놈펜포스트> 신문의 기사 내용이 사실임을
현지인으로 부터 직접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