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향 분석-기후·환경 분야는 이소영·박지혜·김소희·서왕진 의원이 주목

[환경경영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향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대 산업전환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후·환경 분야는 이소영·박지혜·김소희·서왕진 의원이 주목

제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환경정책,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과 에너지, 노동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이 위원회의 핵심 과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맡고 있으며, 민주당 간사는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간사는 김형동 의원이다. 직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박희석 수석전문위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화실 전문위원이 실무적 중심축이 된다.

위원회에는 기후·환경 전문가뿐 아니라 에너지·산업, 노동, 법률, 정치 분야의 중량급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 향후 주요 국가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전력·물·일자리'라 할 수 있다.

후반기 기후위의 최대 정책 의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이다. 탄소 감축과 환경규제 강화가 필요한 반면, 기업의 비용 부담과 국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두 번째는 에너지전환과 전력믹스다. 앞으로의 논쟁은 단순한 '탈원전 대 친원전'을 넘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 전력망 확충, RE100 대응, 전기요금과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AI·반도체·데이터센터 시대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용수공급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 번째는 산업전환과 노동이다. 석탄발전소 폐쇄와 내연기관 산업 축소, 제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탄소는 줄었지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과제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주 52시간제, 반도체·AI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플랫폼 노동과 산업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물관리와 환경 인프라다. 녹조와 가뭄, 도시침수와 홍수, 산업용수 확보, 보 개방과 댐 건설 논쟁은 환경문제를 넘어 산업과 국민 생활의 기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소각시설 확충, 상·하수도와 물산업 발전, 환경·에너지 원천기술 보호와 핵심 원료의 안정적 수급 역시 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김정호위원장의 조정력, 이소영·신정훈의원의 전문성에 주목된다.

김정호 위원장은 전통적인 환경운동가형보다는 산업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산업전환 조정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지역산업과 일자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김 위원장의 중요한 역할이 될 전망이다.

전문성과 정책 지속성 측면에서는 이소영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주목된다.

이소영 의원은 기후·환경과 에너지전환, 법률과 제도 설계를 결합한 대표적인 기후정책형 의원이다. 탄소중립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과 지역사회에 적용할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에너지·균형발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호남권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지역산업과 에너지전환을 연결하는 정책에서 존재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분야별 핵심 의원은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이소영·박지혜·김소희·서왕진 의원이 핵심 축으로 꼽힌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김정호·이소영·박정·이용우·신정훈·김기현·이철규·박수민·서왕진 의원이 전문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그룹으로 볼 수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김주영·김태선·박해철·이학영·김위상·김형동·정혜경 의원이 각각 노동계와 산업현장, 노사관계와 노동법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법률과 제도 설계에서는 이소영·곽상언·박지혜·이건태·김형동·정성호·나경원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 조정에서는 김정호·이소영·김형동·김기현·나경원·이학영·안호영·신정훈·윤재옥 의원이 주목할 만하다.

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단순한 여야 대결로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위원회 내부에는 크게 다섯 개의 정책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소영·박지혜·서왕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기후·에너지전환 축, 김정호·김기현·이철규·박정·이용우 의원 등이 참여하는 산업·에너지 현실주의 축이 있다.

여기에 김주영·박해철·이학영·정혜경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권 강화 축, 김위상·김형동 의원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조정 축, 그리고 나경원·정성호·윤재옥·이헌승,박정,안호영 의원 등 정치적 중량급 의원들의 법률·정치 조정 축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명확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노동자의 일자리와 권리,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이라는 서로 다른 요구를 어떻게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조정할 것인가이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성과는 결국 기후전환과 산업, 에너지와 노동을 서로 충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과 국민 생활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분야별 A급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산업전환 조정형인 김정호 위원장(민주)은 에너지산업과 정치적 영향력에서, ▲기후정책이 핵심인 이소영 의원(민주)은 기후환경, 에너지산업, 법률·제도, 정치적 영향력에서 강점을 보인다. 특히 김앤장 등에서 활동한 박상렬 변호사와의 호흡도 주목된다. ▲법률정책형인 곽상언 의원(민주)은 법률·제도 분야에서, ▲노동정책형인 김주영 의원(민주)은 노동과 정치적 영향력에서, ▲현장노동형인 김태선 의원(민주)은 노동과 정치적 영향력에서 강점을 지닌다.

▲산업정책형인 박정 의원(민주)은 에너지산업과 정치적 영향력에서, ▲환경·법률형인 박지혜 의원(민주)은 기후환경과 법률·제도에서, ▲노동현장형인 박해철 의원(민주)은 노동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 ▲정책조정형인 안호영 의원(민주·전 환노위원장)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법률심사형인 이건태 의원(민주)은 법률·제도에서, ▲에너지산업형인 이용우 의원(민주)은 에너지산업에서 강점이 있다.

▲노동정책형인 이학영 의원(민주·시민사회)은 노동과 정치적 영향력에서, ▲지역에너지·균형발전형인 신정훈 의원(민주)은 에너지산업과 정치적 중량에서, ▲법률·정치조정형인 정성호 의원(민주·법무부 장관)은 법률·제도와 정치적 중량에서 강점을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산업·에너지형인 김기현 의원은 에너지산업과 정치적 중량에서, ▲정치·법률 전략가형인 나경원 의원은 법률·제도와 정치적 중량에서, ▲경제·산업형인 박수민 의원은 에너지산업에서, ▲노동현장형인 김위상 의원(한국노총 출신)은 노동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다.

▲산업분야 중량형인 이철규 의원(국힘)은 에너지산업과 정치적 중량에서, ▲정책조정형인 이헌승 의원(국힘)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정치·행정조정형인 윤재옥 의원(국힘)은 법률·제도와 정치적 영향력에서, ▲기후정책형인 김소희 의원(국힘)은 기후환경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 ▲노동법·협상형인 김형동 의원(국힘)은 노동, 법률·제도, 정치적 영향력에서, ▲정치 중량급인 이종배 의원(국힘)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강세를 보인다.

▲기후산업전환형인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시민단체 환경정의 창설)은 기후환경과 에너지산업에서, ▲노동강경형인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노동과 기후환경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분야별로 보면 ▲기후환경 분야는 이소영·박지혜·김소희·서왕진 의원, ▲에너지산업 분야는 김정호 위원장과 이소영·박정·이용우·서왕진 의원, ▲노동 분야는 김주영·김태선·박해철·이학영·김위상·김형동·정혜경 의원이 두드러진다.

▲법률·제도 설계 능력에서는 이소영·곽상언·박지혜·이건태·김형동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는 김정호·이소영·나경원·김형동·김기현·이학영·안호영·정성호·신정훈 의원이 주요 인물로 꼽힐 수 있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환경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