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9일(토요일) 경기북부 출석부

[도시농부(고양시)]

고양·관산동에 집중된 소각장 예정지 “우리는 주민 아니냐?”

13곳 신청지 중 12곳 밀집
“기피시설 독박”주민들 분통

소각장 입지공모 신청지역 중 한 곳인 내유초등학교 인근

[고양신문] “주변에 폐기물처리업체 투성인데다가 인근에 기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까지 증설한다고 해서 다들 난리에요. 이런 상황에서 630톤짜리 대형 소각장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게다가 예정부지가 초등학교와도 불과 몇 백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

25일 현장에서 만난 유병완 내유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내유초등학교에서 도로를 건너면 바로 보이는 내유동 502-1번지 일대 2만6000여평의 부지는 얼마전 고양시에서 발표한 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공모 신청지역 중 한 곳이다. 초등학교와 불과 500m도 안되는 가까운 거리여서 심각한 교육환경 피해가 예상되지만 부지가 넓고 통일로 변에 위치해 있어 유력한 후보지로 이야기되고 있다. 유병완 운영위원장은 “하다못해 물류창고 같은 시설도 학교 근처에 지으면 문제가 되는데 소각장은 교육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며 “하루에 200대 넘는 대형폐기물차량이 오가게 되면 안전문제도 크고 소각장 연기로 인해 아이들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앞서 지난 6일 쓰레기소각장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토지주 신청지역 13곳에 대한 공개와 함께 주요 사업계획,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유병완 운영위원장은 13곳 중 1곳을 제외하고 후보지가 모두 벽제동, 내유동, 대자동 등 고양시 동북부 지역에 집중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운영위원장은 “내유동의 경우 매년 폐기물처리업체가 늘고 있고 최근에는 인근에 위치한 장월C&S라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서 시에 증설허가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피시설 독박피해를 막아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이 지역에 기피시설을 몰아넣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7월 초 열렸던 소각장 주민공청회 모습. 시의 일방적인 설명회로 진행되자 참석한 주민들이 항의에 나서고 있다.

공청회가 주민들의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자리가 아닌 시의 일방적인 사업설명회로 점철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유병완 운영위원장은 “당시 입지선정위원장이 입지선정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내용은 없었다”며 “기사를 검색해봐도 온통 고양시 소각장에 대한 혜택이나 장밋빛 계획만 나와 있고 정작 선정방식이나 세부계획 같은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답답함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유 운영위원장은 “현재 관산동 차원에서 범대위를 구성해 주민들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있고 지역 정치인과의 면담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630톤 규모의 고양시 신규 소각장 추진을 위한 시의 행정절차가 가속화되면서 예상부지가 밀집된 고양동과 관산동의 반발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앞서 두 지역은 주민대책위를 각각 구성한데 이어 5월 말 심상정 국회의원이 주최한 주민토론회를 통해 소각장 입지선정 원칙 7가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기피시설 독박 금지 원칙 △주거교육환경 최소 침해원칙 △당사자 참여 보장 원칙 △각 구별 분산처리 원칙 등이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가 강행하고 있는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은 이러한 원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고양동 주민 송보영씨는 “주민공청회 당시 업체가 발표한 외국 소각장 사례나 하남유니온파크 사례를 보면 모두 생활권과 떨어져 있고 처리용량 규모도 훨씬 작았다”며 “반면 고양동 예정부지 대다수는 고양초, 고양일고, 목암초, 목암중 등 학교와 가깝거나 아파트 생활권과 마주하고 있는데 전혀 사례가 안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민동의 없이 토지주 공모접수 만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선영 건학연(건강한 학교 환경만들기 학부모연대) 총무는 “앞서 두 차례 공모에서도 토지주가 신청접수를 했지만 반대활동을 통해 막아냈는데 이번에는 아예 주민동의율마저 없애고 소각장 입지선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수소충전소, 스마트팜 같은 당근책을 던진 탓에 벌써부터 이권을 노린 사람들이 찬성서명을 받으면서 반대활동까지 막고 있다. 행정이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파트 주민 대표들 또한 반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우방아파트 대표를 맡고 있는 김희순 고양동 30통 통장은 “안 그래도 승화원 같은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박탈감이 심한데 소각장까지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했으며 엄혜정 푸른마을 10단지 주민 또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소각장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대활동에 적극 결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동범대책위원회는 27일 고양동종합복지회관에서 지역정치인들을 초청해 소각장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간담회를 마련했다.

한편 고양동범대책위원회는 27일 고양동종합복지회관에서 지역정치인들을 초청해 소각장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심상정 고양갑 국회의원(정의당)은 “소각장 신규건립은 시가 책임행정의 원칙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발전대책을 세워야할 사안”이라며 “현재 토지주가 민원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절차상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숙 시의원(국민의힘)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끝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지켜낼 것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언니야(포천)]

오늘도.무사히.

[도시농부(고양시)]

아침에 늦은 감자 캐고 지금은 찜질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