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미국의 경제 정책, ‘무역’이 핵심 아냐”

[힘힘]

美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미국의 경제 정책, ‘무역’이 핵심 아냐”

O 지난 목요일 마이크 파일(Mike Pyle)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이 바이든 행정부 비전의 중심은 무역 정책이 아니며,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내외 투자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와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APEP)’과 같이 광범위한 경제 협정을 선호해 왔음. 이러한 협정에서 무역은 여러 필라(Pillar) 중 하나에 불과함. 또한 관세 자유화 시장 접근 협상의 중요성보다 국내 산업 정책의 부활을 통한 핵심 기술 공급망의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조해 옴.

- 파일 부보좌관은 "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관세가 무역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지 않으며, 무역 정책이 국제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함.

-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취약성, 회복탄력성,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반부패, 글로벌 세제 개혁 등 새로운 과제를 국제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국제적으로 시급한 경제 문제이며, 미국이 IPEF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APEP를 통해 중남미와 협력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말함.

- 또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4%에 불과하고 지난 몇 년간 동남아시아 등 주요 협력국과의 무역량이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유기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함.

-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세계화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관세 자유화가 더 이상 협력국과 경제 정책에서 주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탄력적인 공급망, 포용성 등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 이 같은 비전은 투자를 통해 드러남. 미국은 국내 투자를 동맹국의 투자와 연계하고 공중보건,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임.

- 파일 부보좌관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글로벌 비전이라고 봄. 그는 산업화된 선진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투자가 우선순위인 것처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개발도상국에도 투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그는 “다자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이 진화하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함.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자원 역량을 확충하고 브라질, 인도와 같은 중간소득 국가를 위한 양허성 자원(Concessional Resources)을 개선하여 청정에너지 정책을 장려하는 것이 포함됨.

- 바이든 행정부는 높은 기준이 '채찍'에 해당한다면,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상에서 IPEF 및 APEP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제공하는 투자 기회가 '당근'인 셈이라고 언급함. 실제로 최근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3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파일 부보좌관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글로벌 비전이라고 봄. 그는 산업화된 선진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투자가 우선순위인 것처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개발도상국에도 투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그는 “기술 및 투자 유형을 정의하고 협력국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사려 깊고 목표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에서 해외 투자 심사 제도는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개발될 때 먼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