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추가 제한 적용

[힘힘]

네덜란드,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추가 제한 적용

O 네덜란드가 미국의 정책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함.

- 6월 30일 금요일, 네덜란드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를 적용하여 네덜란드 제조업체 ASML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 금요일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ASML은 9월부터 일부 첨단 반도체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함. ASML은 이러한 첨단 노광 장비를 제조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급업체 중 하나임.

- 네덜란드의 ASML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표적이었음. 네덜란드는 지난 1월 미국 및 일본과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ASML의 일부 장비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기로 합의함.

- 네덜란드의 이러한 기술 수출 억제 움직임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가 글로벌 공급망을 무기화하여 EU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EU의 전략적 조치 중 하나임. EU 지도자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브뤼셀에서 만나 중국에 대한 EU의 경제적 의존도를 논의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공급망의 '디리스킹(De-risking)’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안보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EU의 수출 통제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명시되어 있음.

- 리제 슈라이네마허(Liesje Schreinemacher)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정말 자세히 검토했고 최대한 정확하게 작업했다"면서,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함.

- 그녀는 반도체가 특정 첨단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라면서 서방 기업들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게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반영함.

- ASML은 금요일에 이 규정이 회사의 2023년 전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ASML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정부로부터 극자외선(EUV)을 사용하는 최첨단 시스템에 대한 중국 수출 허가를 획득하지 못했음.

- 2023년 9월 수출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약 24건의 수출 허가가 요청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