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8월 19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8월 19일(금) 0시 현재, 코로나 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38,812명(국내 138,3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2,000,037명(+138,812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2명(+22명)이빈다. 총 사망자는 25,896명(+83명)이며 치명률은 0.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3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3만3천777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17만70명)보다 3만6천293명 줄었습니다. 광복절 연휴 직후인 지난 16∼17일 같은 시간대 확진자 수가 17만명대를 기록했으나 주 후반으로 가면서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통상 주말, 휴일에는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줄었다가 주 초반에 늘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감염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차접종 대상자인 만12∼17세 고위험군과 18세이상 성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 접종까지 권고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접종까지 받는 것을 권고하고, 3·4차 접종은 희망하는 경우에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해왔습니다. 방역당국이 기확진자에 대한 접종 기준을 바꾼 것은 최근 국내 감염자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차수가 증가할수록 2회 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위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이후 생긴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189건 추가돼 누적 2만249건이 됐습니다. 정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총 1천526건을 심의해 289건(18.9%)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3천820건이고, 심의 완료 건수는 73.7%인 6만1천759건(73.7%)이다. 이중 사망 7건 포함 총 2만249건(32.8%)에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등의 지원 강화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소아·청소년이 누적 44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기저질환자,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사망은 지난해 11월 첫 사례 보고 이후 누적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던 지난 3월(253만명) 가장 많았고, 월별 사망자는 지난 4월(13명) 가장 많이 보고됐습니다. 소아·청소년 사망자 중 9세 이하가 65.9%(29명)로 10∼18세(34.1%·15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별 비율은 남(54.5%), 여(45.5%) 비슷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만에 역대 최다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 현재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5만5천534명으로 지난 10일 기록한 종전 최다 확진자(25만341명)보다 5천193명이 많습니다. 이날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사망자는 287명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편 의료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파악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파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온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 비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3년을 채워가면서 관련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자 비용 부담을 정부에서 개인으로 넘기는 결정을 내린 거라고 '유료화'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즈음해 대통령실 인적 개편 카드를 내들었습니다. 얼개를 드러낸 1차 개편안은 정책·홍보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직제 개편 및 인적 교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홍보라인을 교체하는 방안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으로 국민, 내각, 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단 정책기획수석부터 먼저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들어 전격 폐지한 정책실 기능을 일부 되살리는 방안으로도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기존 '2실 5수석'은 일단 '2실 6수석'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대통령실 조직개편은 낮은 국정 지지도에는 정책·메시지 혼선도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인적쇄신의 신호탄으로 주목됩니다. 정책 컨트럴타워를 복원하다는 계획입니다. 신설 정책기획수석에 초대 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합니다. 새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총무수석·기획관리실장도 물밑 논의 중입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으로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에 대해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좀 집중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라며 원리 원칙에 따른 수사와 온화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앞으로 국민 목소리를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검찰 구성원의 힘을 합쳐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공정하게 검찰을 이끌어가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2라운드' 국면을 헤쳐나가고,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석 달여간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온 만큼 조직 앞에 놓인 난제들을 원활히 풀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연수원 기수가 낮은 총장 발탁에 따른 조직 연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당장 9월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지난 4월 말∼5월 초 입법을 완료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줄여놨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은 당장 시행령 쿠데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시행령 내용이 상위 모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인천·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인사 자율성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합니다.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되 음주운전 등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 수준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말 정원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됩니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됩니다. 또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올해 말 기준 정원으로 관련 기관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신설한 경찰국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김 국장은 지난주 라디오 방송까지 출연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그 뒤에도 새로운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에 배석한 김 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못지않게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으며, 이에 앞서 국군보안사령부의 녹화사업 대상자로서 프락치 노릇을 하면서 대학 서클 동향을 적극적으로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33년 전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심을 받는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어제 국회에서 자신의 경찰 입문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결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국장은 1989년 자신이 활동했던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노동자회(인노회)를 탈퇴하는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은 대공요원 특채시험에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모두 합격해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입문하기 전에 인노회 활동을 하다 전향한 것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일러야 다음 주께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온 이 전 대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달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16일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으며 같은 날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의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절충안과 관련해 현재 민주당내 국회의원 중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그 정도면 당원들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분출한 이견을 봉합하기 위한 절충안을 내놓은 만큼, 당헌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온 강성 지지층에도 수용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어제 당의 텃밭에서 벌어지는 '호남 대회전'을 앞두고 지지세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3주차를 맞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20∼21일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순회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은 다수의 권리당원이 모여 있는 데다 남은 서울·경기 순회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지난 2주간의 순회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세를 확인한 이 재명후보는 강훈식 후보의 사퇴 영향으로 권리당원 및 여론조사 득표율이 80% 언저리까지 뛰어오르며 사실상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불리는 대세론을 굳힌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사당화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논란이 된 당헌 80조의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은 유지하되, 징계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절충안은 만일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 대표가 의장이 되는 당무위에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셀프 면죄'가 가능해진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한 '연말 전당대회'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한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12월 말 전대를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폭우로 여당이 수해복구 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집권 후 첫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중 전대를 열기 부담스럽다는 당내 의견이 지배적인 데 따른 것으로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당권주자들도 정기국회 종료 후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의견에 큰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욱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을 고발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TF는 또 지난 대선 직전 발생한 북방한계선(NLL) 월선 북한 선박 북송 사건과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귀순 목선 북송 사건에서 중앙 합동신문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당시 북송 작전에 참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은 강제 북송 약 3시간 전인 2019년 11월 7일 정오께 임 전 대대장은 당시 국회에 참석 중인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강제 북송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 중 하나인 북미관계 정상화를 협상 앞부분에 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 속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담대한 구상'을 두고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 담화에서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10여 년 전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의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세수 호황에 총수입이 작년보다 35조원 넘게 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달 전보다 11조원 이상 줄어 1천8조원 가량이 됐습니다. 또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조2천억원 늘었으며 한달 전인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고, 단기 외채 비율 역시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나 외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한국은행과 정부의 판단입니다. 글로벌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대외금융자산은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 9분기 만에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은 41.9%로, 전 분기보다 3.7%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 2012년 2분기 45.6%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의 비중도 27.8%로, 전 분기보다 1.0%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면 재정 수지 한도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달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 60%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채무 안전 기준으로, 현재 유럽연합(EU)이 채무 상한선을 60%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년6개월여 만에 25개 구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떨어져 지난주(-0.08%)보다 낙폭이 또다시 확대됐습니다. 구별로 보면 노원구(-0.21%), 도봉구(-0.20%), 은평구(-0.18%), 구로구(-0.09%), 금천구(-0.08%), 송파구(-0.07%) 등지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서초구(-0.01%)가 지난 2월 셋째주(-0.01%) 이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서울 25개 구에서 모두 아파트값이 떨어졌습니다. 주간 단위로 서울 전역에 걸쳐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2019년 2월 첫째 주 이후 184주 만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거래 절벽' 상태에서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9% 떨어져 지난주(-0.07)와 비교해 하락 폭이 커졌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 상납 등 접대를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가 2014년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을 위해 이 전 대표에게 수백만원대 접대를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 11월 15일 이 전 대표 등 6명을 만난 자리에서 식사비로 195만원을 썼고 이어진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30만원짜리 와인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당시 대접한 이유는 이준석을 움직여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최 회장이 김 대표 사업을 도와준다면 아이카이스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최 회장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2년 7개월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또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의 부탁으로 2014년 6월 7일 여자 가수 A씨를 이 전 대표에게 소개해줬다고도 진술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상대로 '접대 사실 부인 행위 금지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계속 사실을 부인할 경우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 모든 민사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이 전 대표에게 각종 접대를 한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최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어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이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발생한 서울 지역 이재민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기존 이재민 확진자 20명에 이어 전날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동작구 3명, 구로구 1명, 영등포구 1명, 관악구 1명, 강남구 1명입니다. 확진자 중 7명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20명은 재택 치료 중입니다. 또 경기도 임시시설 거주 수재민 550명 중 생활 시설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통보했습니다.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돼 2년 내로 대체물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자동차는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또 또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 실시 중입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채무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되 도덕적 해이 논란을 고려해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 초안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이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 '금융 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하고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1%만 인상하고 인력 감축까지 밝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168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191만 4,440원보다 20만 원 이상 적습니다. 9급 2~5호봉, 8급 1~3호봉도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단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에 외부에서 발탁됐던 법무부 간부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사법연수원 28기) 법무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변 출신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법무부에 등용됐습니다. 이 실장은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에는 법무실장에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행 등을 총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김의래(31기) 법무실 송무심의관도 최근 임기를 남겨두고 법무부를 퇴직했는데 김 전 심의관은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에 외부 공개모집으로 채용됐습니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수석부의장은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 직원들의 고충도 생각했다면서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석현 수석부의장에 후임에 김무성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6선 의원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상임 고문을 맡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마포 포럼을 이끌며 보수 진영의 원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입문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습니다.

2분기 가계소득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거리두기 해제에 힘입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소비 증가율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천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7%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 영향을 제외하면 6.9% 늘었습니다.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모두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가장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에 쓴 돈의 비중(평균소비성향)은 2분기 기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 증가율은 0.4%에 불과했습니다. 상품·서비스 가격이 오른 탓에 가계가 소비에 쓴 돈이 늘긴 했지만, 소비 자체를 늘린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서울시가 5년간 14조7천억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종합계획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을 추진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로 도입합니다. 가족우선주차장과 카시트 장착 택시, 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적 환경도 조성합니다. 안심돌봄·편한외출·건강힐링·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2명 45만원·3명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아이 1명당)를 지급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고 말하고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사측과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약 900여 명은 어제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 모여 '고공농성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본사 내부에서는 조합원 30명이 여전히 점거 농성중입니다. 이들은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현재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자사 본사를 점거한 채 농성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겨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법은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417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봉은사는 1950년대 이뤄진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사들였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데 748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이 가을부터 대만과 무역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대만을 향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 51대와 군함 6척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입니다. 중국은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연일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원자력발전소인 우크라이나 동부의 자포리자 원전에 포격이 잇따른 사태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책임 공방을 벌이는 러시아가 '원전 폐쇄' 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자포리자 원전에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계속하면 원전을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원전의 예비 지원 시스템이 포격으로 인해 손상됐다면서 원전폐쇄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자로 6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에는 이달 5∼6일에 이어 지난 11일에도 포격이 잇따라 전원 공급선과 통신선 등이 일부 파손됐는데 원전 주변 지역에도 포격이 이어져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이 제외된 데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미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천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천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우유가 사실상 원유(原乳) 가격을 기습 인상하면서 정부가 다소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유업체, 낙농가와 함께 낙농제도 개편을 마무리한 후 올해 원유가격 조정을 시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서울우유가 원료비 인상을 이유로 우유 판매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물가부담이 커지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입니다. 유업계는 서울우유가 낙농가에 지불하는 원윳값을 사실상 L(리터)당 58원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우유의 이번 가격 결정은 '기습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렸던 기름값이 내려가 국내 물가도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국내 반영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3분기에는 1분기보다 가격이 약 30%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영화 관람료가 수직상승 하면서 영화관 방문을 부담스러워 하는 관객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비싼 관람료 탓에 관객들의 영화관 방문이 신중해지면서 호평이 쏟아지는 대작이 아니면 외면받기 쉽다고 하는데, 영화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채 규모가 막대해 관람료를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주민자율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엔 층간소음저감매트 설치 및 시공비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과도한 노출을 한 채 오토바이를 타던 남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탄 남성 유튜버와 비키니를 입고 있던 여성 동승자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할 경우 과다노출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지역은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명령이 내려졌고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5,600마리는 모두 살처분됩니다.

내년부터는 과자나 음료수처럼 주류의 열량도 손쉽게 확인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주류에 열량을 표시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없었는데 2025년까지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의 경우, 당시 맥주 500mL의 평균 열량은 236kcal였고, 소주 1병은 봉지라면 한 개 열량과 맞먹는 408kcal이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7일간의 동행축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은 물론 온라인 몰을 포함한 230개 유통채널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총 6천 개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을 최대 8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 사이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천483건보다 51%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18명에서 7명으로 61% 줄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선 바뀐 우회전 방식에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많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우회전 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됩니다. 앞으로 두 달간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 기간이 운영되지만, 이후에는 법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라권 내륙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이튿날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이 20∼70㎜, 서울, 인천, 경기 서부, 강원 영동, 전남권, 경상권은 5∼50㎜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