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헌법 기출문제집(p.132 / 4번에 4번 선지)

[오리나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빠가(?) 테스트를 

열심히 풀면서 기출 심화 커리 진행하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기출 회독 중에 아리까리한 지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4번 선지가 개념강의 때 쓰윽 짚고 넘어가셨는데

어떤 이야기에서 도출된 판례인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태환]

지문 그대로 국회가 법률로 국가보조 연구기관을 통폐합하면서,

기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서 그들을 쉽게 짤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국가의 근로관계 존속 보호의무에 위반된 것이 아닌 가 문제되었지만,

이미 국가는 근로기준법 등을 통하여 함부로 짤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제공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것임

[오리나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