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3월13일(목) #【매일뉴스/브리핑】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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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13일(목) 

#【매일뉴스/브리핑】

●트럼프 “4월2일 상호관세 전까지 유연성 유지할 것”
●하룻밤에 여성 2명이 당했다…
'성적 목적' 20대 男
●올해 수출바우처 시동…
"관세 대응 맞춤 지원 본격화"

●법사위, '尹 석방' 놓고 공방전 격화 
●몽골 황사에 중국 미세먼지까지…전국 '비상' 
●내일 전국 황사로 뒤덮힌다…초미세먼지도 기승 

●'그냥 쉰다'…구직 활동 하지 않는 청년 50만 명↑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결국 포기…내일 통보
●'더 이상 못 버틴다'…
뚜레쥬르도 결국

●보톡스를 바른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금감원 "압류 계좌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진양곤TV' 스탠바이…
HLB 디데이 임박에 주가 출렁

●관세 걷어 미국 곳간 채우겠다는 트럼프?
●백종원, 이대로 추락하나…
국내산 마늘 썼다더니 ‘중국산’
●이재명, 이틀 전 위헌법률심판 추가 신청…"尹 선고 늦춰지자
재판 지연 의도" 

●하늘 양 살해 교사는 48살 명재완… "불만을 분노로 표출" 
●"9억 날렸다" 거리 나온 홈플러스 투자자들…입점업체도 정산 '막막'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모두 탄핵 기각 선고…여야 모두 헌재 앞으로

●尹 탄핵 '평결'은…정형식부터 찬반 밝히고 문형배가 마무리 
●美-우크라 '30일 휴전' 합의…
"예스·노로 답하라" 푸틴도 '압박'
●파키스탄 무장단체, 열차 납치 인질극…50여명 사살·300여명 구조 

●"北 밀수 화물선 中선박과 충돌해 다수 사망…양국 모두 '쉬쉬'"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필요"…대검, 오늘 논의 가능성
●배우자·2자녀 땐 20억까지 상속세 '0'…"전체 금액 아닌 각자 받은대로 과세" 

●치매 100만 명 시대…"최대 3000만 원" 돌봄비용에 두 번 운다 
●"의대생 복귀 최후통첩" 10여개 의대 확산…신경전 막바지
●'尹석방·탄핵' 무관하다던 野, 장외 총력전 배경은 조회수253

●'평생 일하면서 생활비 갖다 줬는데'…60대 남성 이혼 급증 왜?
●메리츠 "뉴욕증시, 단기 저점 근접…경기 침체 우려는 기우"
●권영세 "상법 개정안 일방통과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삼성 어쩌나…"TSMC, 엔비디아 등에 '인텔 파운드리' 합작투자 제안"
●벤츠, 中 자율주행 도입키로 "허사이와 손잡고 스마트카 개발"
●"SNS 속 몸매 믿지 말아요" 인플루언서가 공개한 사진 보니 '충격'

●법무장관 대행 "尹 구속취소 결정 부당...즉시항고 위헌 소지 농후”
●"좌파 지원금 달라"..김흥국, 유인촌 장관 향해 '챙겨달라' 호소
●“점유율 0% 완전 망했다” 탄식 쏟아지더니…충격받은 샤오미, 결국

●김수현, 안 사귀는 미성년자에 ‘최소 2번’ 뽀뽀? 故 김새론만 억울한 진실게임
●김영선 전 의원, 구속취소 청구…
"윤 대통령 보고 맘 바뀌어"
●김수현 지인 "故김새론 나이 때문에 열애 인정 절대 못할 것"

●인텔, 새 CEO에 '립부 탄' 선임…반도체 경쟁력 회복 기대
●“이진숙, 정치중립 의무 위반”…감사원, 로펌 의견서 받았다

●부부관계 거절당한 남편 "다른 여자가 낫겠다"… 막말·패드립 '충격'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심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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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기질 일시 매우 나쁨…
낮 최고 18도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에 이어 지난밤 황사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오늘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쌀쌀한 날씨는 한낮에 크게 올라 온화한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한 사유 등으로,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

■EU·캐나다, 美에 보복관세…트럼프 "대응"

EU와 캐나다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조치에 재차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러에 달려"…푸틴,쿠르스크 방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쿠르크스를 방문했는데, 휴전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
나스닥 1.22% 반등

관세전쟁 격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간 낙폭이 컸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지수는 1.22%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펀드의 부활…
수익률 '깜짝 1위'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개인투자자에게 외면받던 중국 주식형 펀드가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설정된 185개 중국 펀드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평균 43.56%로 미국과 일본 등 다른 해외 펀드 수익률을 압도했습니다.


연초 ‘저비용·고성능’으로 대변되는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에 중국판 매그니피센트7 으로 불리는 ‘테리픽10’, 샤오미, 알리바바 등 10개 주도주가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주식에만 집중하던 개인투자자도 중국 주식과 펀드로 적극 돌아서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국내 투자자의 중화권 주식 거래액은 7억 8200만 달러(약 1조 1300억 원)로 전달 대비 179% 급증했습니다.

한편 이에 따라 한때 투자자를 공포로 몰아넣은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도 안정권에 진입했습니다.

■토허제 풀려도 갭투자 벽
더 높아졌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수혜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전세가율은 54.04%로 전월 대비 0.02%p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송파 잠실동, 강남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단지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지난달 강남 11개구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월 대비 0.04%p 떨어져 강북 14개구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실거주의무가 사라진 가운데 전셋값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여서 매매가 상승세를 따라 오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 효과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고 있지만, 이처럼 갭이 계속 벌어지면 투자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배우자·2자녀 땐…
20억 집 상속세 한 푼도 안 낸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는 유산 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세율 방식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적용돼 유족별로 상속받은 금액이 나뉘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그에 맞춰 자녀와 배우자 등 인적 공제를 확대할 경우 상속세 세수가 매년 2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에 맞춰 현재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8년 1월 1일 상속분부터 새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산취득세 개편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한국만 있는 '바이오 규제'
사상 최악 상장폐지 위기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K바이오가 규제의 늪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정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이 되고, 다음 해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더올회계법인에 의뢰해 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중 2022년과 2023년 법차손 규정을 위반한 40곳의 2024년 1~3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12곳이 최근 3년간 두 개 연도 이상 법차손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이 모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아시아 바이오산업 이해도가 높은 월가의 대표적 투자자로 꼽히는 크레이그 고든 고든엠디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법차손 규정은 바이오기업의 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다“며 한국 증시의 규제 허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이오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물의 일으킨 PEF 국민연금, 투자제한 추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모투자펀드(PEF)에 국민연금 투자가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책임투자 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용사가 책임투자 관련 정책과 지침을 수립했는지를 따지고,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해 선정평가에 반영하는 식입니다.

이 같은 제도가 확정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PEF등은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생길 전망입니다.

■'그냥 쉰다'는 청년 50만명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난달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3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20대 취업자는 22만 8000명 줄어,
약 4년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 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 대비 증가 폭도 13.8%로, 다른 연령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영향으로 퇴직한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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