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전국 각 지자체 행정통합 가시화…빨라지는 행보

[채태우 사회복지학과 19]

대구·경북 19일 최종 여론조사
부·울·경 내년 상반기 출범 목표
충청권 행정통합 연구용역 5일 착수
행안부 행정통합 TF팀 꾸려 관심

By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대구‧경북은 오는 19일 최종 여론조사를 앞둔 상태고 부산‧울산‧경남은 내년 1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출범한다는 목표다. 충청권에서도 행정통합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중앙기관에서도 행정통합 전남조직 출범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산·울산‧경남도가 가장 앞선다. 부‧울‧경은 3개 시·도 연합체인 '동남권 메가시티'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내년 상반기 설립될 특별지방자치단체 일명 동남권 특별연합체의 상징적 명칭이다.

3개 시·도는 이 연합체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연합체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2월 9일 제정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3개 시·도는 새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로 주민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연합체 구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은 지난 2월3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을 설치한데 이어 공동으로 사무를 전담하는 합동추진단과 각 시·도별 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시·도지사 및 시·도 의장 간 6자 협의체도 곧 구성할 예정이다.

대구‧경북도 속도를 낸다. 공론화 마지막 절차인 시·도민 최종 여론조사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대구‧경북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에 시·도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충남도와 대전·세종시, 충북도는 지난 5일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위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충청권은 7∼9월 협력 사업 추진 방안과 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거쳐, 메가시티 실현 전략과 추진 방안을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자체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시동을 걸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사 입력 : 2021-04-06 16:33:06

출처 : 전국 각 지자체 행정통합 가시화…빨라지는 행보 - 전남일보 (jnilbo.com)

전국 각 지자체 행정통합 가시화…빨라지는 행보

내 의견 : 강의를 들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져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알고 싶었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그런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나온 방안이 특별자치단체 설립이라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행정구역은 지방정부간의 불균형,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구역을 다시 분리,통폐합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 그래서 각 행정구역이 이해관계가 맞고 사무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전병현 경영학과 18학번]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이후 결과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