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5 일자리전담반(TF) 15차 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 내용

[이매진]

24.3.15 일자리전담반(TF) 15차 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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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02 제15차 일자리 TF 보도자료-수정.pdf

482.61KB

역대 최고 고용률 등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이동성 개선, 청년・여성・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15일(금) 8시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제15차 일자리전담반(TF)에서는 ｢2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22년∼'32년 중장기 인력수급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2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2월 기준)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지속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 개선세가 유지ㆍ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여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③ ’22년~‘32년 중장기 인력수급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3월 중순 발표 예정):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32년까지 최대 89.4만명의 인력이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하였다.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ㆍ여성ㆍ중고령층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8530)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044-215-8531)
			사무관	김범석	(044-215-8533)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장중서	(044-202-7962)
	노동시장수급대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진	(044-202-7214)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고용부 차관 모두발언

1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

□ 최근 우리 고용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서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경제활동참가율) 63.6%, (15세 이상 고용률) 61.6%, (15~64세 고용률) 68.7%

 ㅇ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와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구직활동이 증가하며 실업자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만,
실업률은 3.2%로 2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황이며,
확장실업률은 9.8%로 통계작성이래('15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ㅇ 취업자수도 2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계절조정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11) 27.7 ('23.12) 28.5 ('24.1) 38.0 ('24.2) 32.9
계절조정취업자수 증감(전월대비, 만명): (’23.10)4.5 (11)△3.5 (12)1.1 (’24.1)8.2 (2)11.3

   - 특히, 지난해 감소세를 지속하던 제조업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3.1~11)△4.7 (12)1.0 (’24.1)2.0 (2)3.8

   - 서비스업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8.0만명)·
전문과학기술업(+7.8만명) 중심으로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ㅇ 정부는 내수ㆍ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용 개선세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ㅇ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마련ㆍ추진하는 등
고용 하방위험 요인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 이를 위해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ㅇ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고용부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

고용부 차관 모두발언

□ 13일 발표된 ｢‘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1.6%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ㅇ 취업자 수는 공공행정,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 중심으로 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 대비 32만9천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만, 국민 경제와 노동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중기적 대응이 필요하며,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 오늘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2년~‘32년)’에 따르면,
산업구조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취업자가 늘어나는 업종과 줄어드는 업종이 보다 뚜렷해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구체적으로 돌봄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는 반면,  

   -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산업이 전환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32년까지 취업자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22년에서 ‘32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10년간 최대 89만4천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청년·여성·중장년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우선,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지역산업 동향을 반영한
특화훈련* 등을 통해 3만1천명의 직무전환을 지원(’23년)했고,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18,107명, 산업전환 공동훈련 12,893명

 ㅇ 올해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
석탄화력발전·자동차 산업 모니터링 실시 등
산업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위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 또한, 청년·여성·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에 있어서도,

 ㅇ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10만개까지 확대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등 디지털·첨단분야 훈련,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여성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연근무에 대한 컨설팅·인프라·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육아지원제도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자치단체-새일센터-인재채움뱅크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에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관련 컨설팅, 대체인력 등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ㅇ 중장년도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기반을 조성하고 전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사회이동성 제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하겠습니다.

 ㅇ 관계부처, 산업·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빈일자리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ㅇ 올해 16만5천명의 외국인력(E-9)이 적기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 발급 및 체류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