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코로나 엔데믹 선언…3년4개월만에 일상회복/'코로나 종식' 선언...격리 의무 없애고 의원·약국도 '노 마스크'

[보라토끼]

尹, 코로나 엔데믹 선언…3년4개월만에 일상회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1.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심각경보를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년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 해제를 선언했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5.9 뉴스1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를 해제한 점, 지난 8일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 엔데믹…3년4개월만에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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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도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우리 정부 과학 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 증진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두겠다”고 했다.

끝으로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코로나가 초래한 사회적 변화가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코로나 종식' 선언...격리 의무 없애고 의원·약국도 '노 마스크'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7일)와 의원·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식을 알리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공식 선언하면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 만에 방역 조치 대부분이 풀리게 됐다.

3년 4개월 만에 굿바이 코로나19…정부, 일상회복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직접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국내 유행 상황 안정에 따라 심각 단계 해제를 8일 권고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간호했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12명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라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라고 보건의료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확진자 격리 사라지고 의원·약국 마스크 벗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날 선언하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조기 완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5월(1단계)·7월(2단계)처럼 2달에 걸친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1·2단계를 한 번에 통합해 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남아있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약국에서의 ‘노 마스크’도 가능해진다. 이곳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하게 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을 만났을 때 등 필요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해외 입국 후 3일 차까지 권고했던 PCR 검사도 종료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 조치 조기 완화는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된다면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격리 의무 해제에는 행정예고나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이 절차 속도가 빨라진다면 다음 달 이전에도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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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대응이나 생활 지원 부분은 단계별로 풀기로 했다. 국민 부담을 낮추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PCR 검사를 진행하는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하고, 현재 9개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1만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병상 운영도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 병상 운영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이 중심이 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도 그대로 유지한다. 입원치료비·치료제·예방접종·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과 같은 지원도 원래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뀐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현재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하는 재난 관리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