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 비핵화 약속이 핵 선제타격, 비핵화쇼한 문재인을 단두대로

[신남자천사]

[칼럼] 북 비핵화 약속이 핵 선제타격, 비핵화쇼한 문재인을 단두대로

[칼럼] 북 비핵화 약속이 핵 선제타격, 비핵화쇼한 문재인을 단두대로

  
북한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에 "김정은 공격하면 자동 핵타격“
문재인 5년간 김정은과 비핵화 약속은 거짓말로 드러나
북한 ‘핵무기의 사용 5가지 조건’ 김정은 공격하면 자동 핵타격
 
 

북한 김정은이 불안을 느끼면 핵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
김정은은 핵 무력 법제화는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는 선언
“절대로 핵 포기할 수 없다” “비핵화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핵을 빌미로 개선된 경제생활 환경을 추구하지 않겠다”
 
 

문재인 앞세운 비핵화는 경제제재 막고 핵무력 고도화할 시간을 벌기
김정은 꼼수에 놀아난 문재인은 미국 트럼프에겐 보증까지 서게
문재인과 민주당은 ‘핵 선제 타격’ 법제화 소식에 꿀 먹은 벙어리
 

 
‘가짜 평화 쇼’로 핵·미사일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준 문재인은 아직도 미몽에
문재인 남북‘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가 북한 핵 선제공격 기회 제공
북한 유엔 경제제재 중인데 ‘핵보유국’ 선언에 핵공격 지침 담은 법령제정
 

 
  
김정은“미국 목적 북정권 붕괴”라며 비핵화도 핵과 맞바꿀 흥정도 없을 것
채택된 법령은 핵무기 사용 명령의 절대적 권한을 김정은에게 부여
전세계 향해 노골적·공세적 핵협박.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지위 요구
 

 
북핵보다 먼저 북에 동조하는 민주당 주사파세력부터 척결해야
문재인 5년 ‘비핵화 추진’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 국민 생명이 담보 잡혀
윤대통령 8·15 경축사 북에 대한 ‘담대한 구상’에 북한은 조롱 원색적 비난
 

 
  
아직도 주사파민주당은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김정은 앞잡이 노릇
북핵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내란을 주도하는 주사파민주당 세력
윤대통령은 북핵보다 먼저 주사파 대청소부터 해야
 
   

문재인 비핵화에 5년 속은 국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을 만들었데 "김정은 공격하면 자동 핵타격"한다는 공세적 핵법제화를 했다. 문재인 5년간 김정은과 비핵화 약속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북한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5가지를 적시했는데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 “지도부에 대한 핵·비핵 공격 임박”이 판단되면 김정이 자동 핵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공격이 의심만 돼도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 군사훈련을 강화할 경우 이를 빌미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불안을 느끼면 핵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김정은 불장난 막으려면 선제공격이 답
김정은은 핵 무력 법제화는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는 선언이다. 미국과 유엔이 어떤 압력을 가해도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핵을 빌미로 개선된 경제생활 환경을 추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1만9000여 자에 달하는 연설문의 약 40%가 비핵화를 안 하겠단 얘기였다.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만든 것이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도 문재인 앞세워 비핵화 평화공세를 편 것은 유엔 경제제재를 피하고 핵무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이런 김정은 꼼수에 놀아난 문재인은 미국 트럼프에겐 보증까지 서게 했다.
김정은의 쇼에 놀아난 문재인과 민주당은 ‘핵 선제 타격’ 법제화 소식에 꿀먹은 벙어리다. 이재명은 “제재·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대북 포용과 대화·협력 주문하며 유감을 표한 게 전부였다.
‘가짜 평화 쇼’로 핵·미사일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준 것도 모자라 아직도 김정은의 비핵화를 꿈꾸는 민주당은 해산해야할 반역 정당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북한 퍼주기 비위맞추기를 하면서 남북‘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가 북한 핵 선제공격이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김정은 “비핵화 없다”경제난 속 초강수
북한이 유엔 경제제재 중인데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핵공격 지침을 담은 법령까지 제정했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목적은 우리 정권 붕괴”라며 “절대 비핵화란 없으며 핵과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했다.
채택된 법령은 핵무기 사용 명령의 절대적 권한을 김정은에게 부여하고, 북한 지휘부가 위험에 처할 경우 핵공격 작전 계획이 자동적으로 시행된다고 명시했다. 선제적 핵공격은 물론 심지어 내부 반란이 나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세계를 향해 노골적·공세적 핵협박이다.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지위로 핵 군축 협상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더 큰 승리(핵개발)를 위해 “사랑하는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더 곯아야 했다”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핵이 김정은 정권을 조기에 파국으로 몰아갈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윤대통령의 대응전략이 되어야 한다.


북핵보다 먼저 북에 동조하는 민주당 주사파세력부터 척결해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법제화’는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끝없는 집착과 야욕이 공식적 공격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법제화에 이르렀다. 이로써 북한은 거듭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실전배치를 넘어 발사 단추도 김정은이 위임한 것이다.
문재인 5년 내내 ‘비핵화 추진’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는 결국 국민들 생명이 북핵에 담보잡히게 만들었다. 그래서 문재인은 반드시 처단 해야 하낟.
윤대통령 8·15 경축사 북에 대한 ‘담대한 구상’에 북한은 조롱과 원색적 비난을 했는데도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위한 남북대화 제의를 했다.
잠수함과 터널에 감춰진 이동식 발사체까지 동원되는 북핵의 치명적 위험과 김정은 집단의 기형적 리더십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시기다.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주사파민주당은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김정은 앞잡이 노릇 하고 있다. 북핵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내란을 주도하는 주사파민주당 세력이다. 윤대통령은 북핵보다 먼저 주사파 대청소부터 해야 한다. 20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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