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탄핵남발에 철퇴를 내리친 헌법재판소

[信望愛]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민주당이 입에 달고 산 것은 민생과 경제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은 탄핵·특검·악법 등의 제정과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 방탄 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도 없다. 허구한 날 이재영이 관련된(사실상 범인인)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이나 해대고 자신들이 잘못하여 정권을 국민에게 강제로 압수당한 주제에 반성할 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물 타기하기 위하여 종북좌피들의 추악한 습성인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태’를 죽으라고 해대고 있다.

정권을 국민에게 강제로 압수당한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자숙할 줄 모르고 툭하면 탄핵과 특검을 끄집어내어 국민의 원성만 사고 있는데 민주당의 하는 짓거리가 정상모리배나 시정잡배는 저리가라이고 조직폭력배나 양아치 집단의 계모임보다 더 저질이고 추잡한 짓거리의 연속이다. 민주당이 1호로 탄핵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 기각이 되었고, 검사 1호로 탄핵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되었다. 조선일보는 오늘(30일)자 사회면에 「李 수사검사 탄핵, 전원 일치로 기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아래의 글은 필자 기사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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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인의 사당인 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탄핵한 근거는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향응 접대, 처가 소유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관련 증인 사전 면담,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의혹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는데 탄핵의 시작은 ‘까보전’과 ‘일보칠’ 중에서도 가장 저질인 인간 김의겸이 국회에서 열린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 때 처음 제기했는데 이정섭 검사의 수사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옭죄자 민주당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의 결과였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의혹은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처가 소유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등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고, 김학의 사건 관련 증인을 재판 전에 만난 것과 관련해선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증인신문 전 면담을 금지하는 법령이나 규정도 없다”라면서 대부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법 위반 자체가 아닌 의혹들이어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당이 탄핵 사유로 든 비위 의혹 6개에 대해 헌재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 검사의 범죄 경력 무단 열람, 대기업 임원에게 향응 접대, 처가 소유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4가지에 대해선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심판 대상이 될 만큼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녀 위장 전입 등은 검사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사의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가 아니어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사건 증인을 따로 만난 부분에 대해선 “부당 회유나 압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 판결에 대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재명당의 검사 탄핵이 번번이 막히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검사 직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면서 이재명당을 비난했고, 한 여권 인사는 “이재명당이 탄핵을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결국 국회의 입법권을 당대표 수사를 막으려고 방패막이로 쓴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헌재의 만장일치 기각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표 등 이재명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하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의 부정과 비리 등을 수사하는 검사는 탄핵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검사외도 이재명당은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검사 4명에 대해 지난달 2일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어 해당 검사들을 국회에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각각 수사했다. 강 검사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했고, 김 검사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 이들 검사 4명에 대해 이재명당이 내놓은 탄핵 사유도 단순 의혹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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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인데 5명의 재판관이 이재명당 편이니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이들이 인용했더라면 이정섭 검사는 탄핵이 되었을 텐데 이재명당의 탄핵이 오죽 개차반이었고 양아치 집단 같았기에 같은 편인 재판관들이 모두 기각했겠는가! 이재명당이 국회에서 강행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사건을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기각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 종북좌파 대통령 3세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저질인 문재인이 지명한 이미선·김형두 재판관, 저질 대법원장이요 문재인의 충견이었던 김명수가 지명한 정정미·정형식 재판관 등도 모두 하나같이 기각 의견을 낸 것이다.

이쯤 되면 이재명당이 추진 중인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은 변죽만 울리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도 기각이 되었고 이정섬 검사도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어 이미 이재명당은 된서리를 맞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재명당에 의해 탄핵을 당했지만 정치계·법조계·언론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당이 4명의 검사를 탄핵하여 헌재에 이첩할 경우 보나마나 기각될 게 불 보듯 뻔한데 아무리 철면피라도 이쯤 되면 꼬리를 내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이정섭 검사탄핵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기각을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사람 하나하나를 보복하거나 정상 재판을 방해하려는 (이재명당의) 목적이 배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사법이 보복과 사법 시스템의 진행 방해의 용도로 쓰여선 안 되며, 최고위원 김병주는 이재명의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 같더라"며 "결과가 어떻든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지경까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당은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두 달 동안 이재명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이재명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될 개 뻔한데 이는 모두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