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급락을 완화시키는 방법

[sword]

아파트 가격 하락의 큰 흐름은 바꿀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같은 6가지 사항이 개선된다면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을 낮추는데 도움은 될것입니다.

1. 층간소음 발생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더이상 자율로 맡기지 말고 법제화해야함)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물타기하는 건 

아파트 값 하락을 더욱 재촉할 뿐입니다.

아울러 시공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보수공사하도록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합니다.

2.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기본적으로 예의는 지키자.

배란다에서 이불 털기전에 

아래층 사람에게 미리 연락해서 유리창 닫도록 알려주는 것

3. 예를 들자면 천정 물샐 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세부적으로 법제화한다.

(천정에 물새서 이것이 해결안되어 

헐값에 집팔고 이사하는 사람 몇 보았습니다.)

이른바 목소리 큰 사람이 자기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고 강제성을 갖도록 해야한다.

4. 재건축시 

부조리 관련 사범은 징역20년 이상 실형을 살도록 해야하고,

부조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 열람공개를 법으로 보장해야한다.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서 자료 공개 요구하면

개인 신상이 들어있는 자료라서 공개못한다고 하는게 일쑤다.

개인의 주민번호만 지우고 자료 공개하면 되지만,

알려주기 싫은 것이다.

심지어 판사가 법정에서 자료 요구해도 

조합에서 이래저래 자료 제출 미루는 경우가 많다.

법으로 공개할수있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야한다.

5. 재건축 동의서 징구하기 전에

모든 조합원의 감정평가액을 조합원 전체에 공개해야한다.

나중에 매도청구 소송할때 법원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

그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되도록 해야한다.

감정평가가 재건축 사업에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6.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용역깡패 고용을 법적으로 차단해야한다.

불합리한 일을 강제로 추진하기 위해 용역깡패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대구아파트]

죄송하나 별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sword]

대구아파트님, 공감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6가지 해결되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있죠.

그래서 쉽게 해결 안될것이고,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폭락할 것입니다.

[joshua]

맞는말입니다

[sword]

joshua님 감사합니다.

[옐로우스톤]

아파트 가격하락을 위해서요 ? ㅎㅎㅎㅎ

[sword]

옐로우스토님,
아파트 가격 하락이 급격하게 되는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제목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silverjo]

님이 제시한 것은 부동산 민주화 같습니다. 이대로 되면 아파트 가격을 떠나서
좀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겟습니다.

[쭈압]

공감은 가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