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thead><tr><th scope="col"><div class="viewTit"><p class="txt2">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동,층,호)표시 가부</p></div></th></tr></thead><tbody><tr><td class="subTxt"><p><strong>성명</strong>OOO</p><p><strong>등록일</strong>2015.08.26 14:45:39</p><p><strong>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td class="viewDiv"><div class="txt">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4항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의 도로명주소에 상세주소표시가 가능한데(예를들어 다가구주택 o동 oo호라는,00층 0호든지)이를 근거로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 표시를 관할구청에 요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도로명주소에 호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기타 관계 민원증명서류등도 그주소(호수)를 기입해야 되는지,가능여부와 그 결과에대한 근거 법령과 요지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수고해주십쇼!</div></td></tr></tbody></table><div class="answerDiv"><p class="iconA"><img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p><div class="answerTxt">1. 민원번호 : 2AA-1508-320209 <br>2. 민원내용 : 붙임 참조 <br>3. 처리결과 : <br><br>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가. 질의 요지 <br><br> -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br><br>나. 답변내용 <br><br>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규칙 별지17호의2서식의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도로명주소개별대장,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br><br> - 다만, 질의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과 같이 동?호수 등의 표기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br><br> - 답변의 내용 및 건축물대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질의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br><br><br><br><br>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br></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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