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빅토리아3 개발일지 #7: 법령

[화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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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 3 - Dev Diary #7 - Laws

2주 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음! 이번 시간에는 법령을 살펴볼거임.
 
법령 개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팝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또한 변화시킴. 그 속도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 혁명이라 할 만큼 급격할 수도 있음.
 
법령은 크게 3개의 대분류와 7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음. 알다시피 개발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게임이 출시될 때는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기 바람.
 
 
권력 구조
국정에 관한 각각의 분야들을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법령.
 
통치 원리(Governance Principle): 국가원수가 누구이며 그가 행사하는 권력이 무엇인지를 규정(왕정, 공화정)
권력 분배(Distribuition of Power): 전제정, 과두정, 다양한 방식의 투표권 부여 등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
시민권/종교와 국가(Citizenship/Church and State): 팝의 종교나 문화에 따른 법적 차별을 부여
관료제(Bureaucracy): 세습제인지, 선출제인지에 따라 팝들을 관리하고 제도(Institutions)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달라짐. 일부 계층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도 함
징병(Conscription): 전시에 민간 노동인구의 일부를 군인으로 만들 수 있음
국내 안보(Internal Security): 치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지를 결정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권력 구조는 어느정도 자유화되어있음. 녹색 숫자는 현재 채택 가능한 대체 법령의 개수를 나타내며, UI 전반에 걸쳐 해당 메뉴로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하위 메뉴를 확인할 수 있음

 
경제
국고가 어떻게 충당되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령.
 
경제 체제(Ecomonic System): 국가의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중상주의, 고립주의, 자유무역 등등) 결정. 매우 중요한 법령
소득세(Income Tax): 세금을 내야 할 팝과 과세 범위 결정. 소득세를 아예 걷지 않으면 일부 팝들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
인두세(Poll Tax): 산업화가 덜 이루어진 국가에서 주로 사용(다른 과세 방안도 있지만 이들은 별도의 입법행위를 통해 이루어짐)
식민정책(Colonization): 식민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정
경찰력(Policing): 경찰의 규모 설정
교육 제도(Education System): 교육을 행하는 주체와 학교의 설립 범위 결정
보건 체계(Health System): 정부 지출을 줄이는 대신 제한적인 효과(자선 병원 등)를 가질 것인지, 지출을 늘려서 더 많은 대중들에게 효과를 부여할(공공 의료 보험) 것인지 결정
 
 
 
 

근로소득세는 적절한 하위 계층의 임금수준과 높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지만, 시행한다면 복지 제도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음. 소작농이 많다면 증세를 바탕으로 한 조세 제도가 수익성이 좋을 것임

 
인권
팝의 대우와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법령.
 
자유 연설(Free Speech): 이익 집단을 통제하는 수준 결정. 다만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면 혁신의 확산 또한 억제
노동권(Labor Rights): 농노제 폐지부터 산업 현장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안전 제도 도입까지 다양한 법령 존재
아동/여성 인권(Children's Rights/Rights of Women): 노동인구와 부양인구의 변화, 부양인구의 소득, 참정권 확대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침
복지(Welfare): 빈곤층과 장애인을 돌볼 수 있도록 함
이주(Migration): 팝의 이주에 영향을 끼침
노예제(Slavery):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법률로써 정함
 
 

 
많은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장에서의 고된 노동이 끝나면 아이들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것

 
각각의 법령은 거의 대부분이 상호 독립적임. 즉 세습이 이루어지지만 보편 참정권을 인정하는 입헌 군주정이나 독재자가 모든 것에 군림하는 대통령제 독재정을 만들 수 있음. 비밀 경찰을 두면서도 연설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도 있음.
 
우리의 목표는 게임이 시작되는 1836년 당시의 각국에 가장 적합한 법령을 갖춰놓는 것임. 이는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며, 시작 시 어떤 조건을 갖추었고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임. 예를 들어 미국은 정교분리가 채택되어 있어 종교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르데냐-피에몬테는 카톨릭 이외의 팝에게 호의적이지 않음. 이것은 그 나라의 팝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팝들이 이주할 나라에도 제한을 만듦. 차별이 합법화된 나라로 이민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이를 통해 이주 시스템의 근간을 하드코딩하여 실제 역사와 유사한 게임진행을 유도한 이전작과는 달리, 이 게임에서는 이전작을 답습하지 않으면서 빈곤하거나 억압받는 팝이 일자리와 자유로운 법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가는 것을 구현하는 등 고증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결과물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법령을 꼭 시작 시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님! 필요하다면 나라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개혁을 시행할 수도 있음. 관료들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꾸어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력을 투사하거나(혹은 지식인들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농업 위주의 경제 체제에서 공산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무역을 실시하여 경제적 이득을 볼 기회를 노린다거나...
 
 
 
 

법령의 일반적인 효과는 정부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거나 팝의 사망률을 줄이는 등 국가의 한계를 조정하는 것임. 하지만 사회의 다른 영역과 연계되어 특정한 법령을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음. 이를테면 정교분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세속적인 교육 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 것임

 
팝들의 요구에 따라 법령을 바꿔야 할 수도 있음. 저번 개발일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익집단에는 선호하는 법령을 좌우하는 이념이 존재함. 영향력이 강한 이익집단의 이념에 따라 법령을 개혁하는 것은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며, 나중에 그들의 요구를 거스르거나, 그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떨어졌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도를 제공함.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음.
 
 
 
 

노조원들이 암만 소득세 철폐를 외쳐도, 그것만으로는 투표권 제한을 막지 못 할 것

 
법령을 개혁하려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이익집단(정권에 속해야함)의 지지가 필요함. 개혁이 시작되면 몇 달 내로 순조롭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의 토론이나 이익집단 간의 논쟁으로 수 년씩 걸릴 수도 있음. 개혁에 걸리는 시간은 정권의 정통성, 새로운 법령을 찬성/반대하는 이익집단들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달라짐. 정권이 이익집단들의 폭넓은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더욱 다양한 법령을 채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과시키는 과정도 복잡해짐.
 
 

 
 
이 게임에서 법을 바꾸는 것은 복잡한 일임! 아래의 스샷에서는 법령이 채택되는 것이 시간문제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이익집단이 정권의 구성원이었다면 이 법령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토론과 시간끌기에 소모했을 지 모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팝과 연계해서 정리하겠음. 팝은 전문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모으며, 해당 국가에서 창출한 경제적 조건에 따라 상품을 소비함. 이러한 소비 경향과 문해율 등의 기타 요인들이 결합하여 팝들이 지지하는 이익집단을 결정함. 국가의 법령과 같은 부분들은 팝이 자신들의 이익집단에 제공하는 정치력에 영향을 끼침. 이익집단은 지지도(Approval Score)를 가지며 특정 법률을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이 선호함.
 
즉 이익집단에 속한 팝들은 자신의 경제적 번영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낼지를 결정함. 또한 그들이 보내는 변화에 대한 요구는 요구자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위협적일 수도 있음. 이 때 분노한 집단을 달래거나 기존의 기득권 집단에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집단들의 불만을 사게 될 것임. 이런 굴곡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탄력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사회의 진보를 위해 수많은 선택지 중 무엇을 선택할 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제도(Institutions)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임. 그럼 그 때까지 잠시 안녕!
 
 
 
+개발자 답변
 
Q1. 법령이 채택되고 그것이 완전히 시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법령에 대한 찬반비율을 알 수 있음?
A. 통과 과정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 확인까지 남은 시간(Time to next check)'과 '성공 확률(Success chance)'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 예상 소요시간을 실제와 가깝게 예측할 수 있지만, '진전(Advance)', '토론(Debate)', '교착(Stall)'이라는 결과에 따른 이벤트가 발생하면 예상치에 큰 변동이 있을 것임. 이것은 법령이 통과되지 않을 때 타협을 통한 절충안을 마련할 기회를 만드는 데에 그 의도가 있음. 이를테면 중립적인 이익집단에게 훗날 그들이 지지하는 법령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임. 결론적으로 앞서 얘기한 파라미터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고 예측을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
 
Q2-1. 개혁을 통과시키고 나면 어떻게 됨?
A. 통과된 개혁에 대응하는 제도가 즉시 변화함. 법령을 채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제도 개선에도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발생하여 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한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임. 다만 변화한 제도가 그 효과를 완전히 발휘하기까지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됨.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소개할 예정.

Q2-2. 개발일지 내용 중에 관료제 개혁을 채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식인들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던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됨?
A. 관료제 법령의 부정적 효과는 한 집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집단의 세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 임명된 관료들은 지식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관료제 법령을 채택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보너스를 제거하거나 다른 집단에게로 옮길 것임.
 
Q3. 빅토2처럼 사회주의자가 사회개혁은 찬성하면서 정치개혁은 후퇴시키려 하는(노예제 부활에 찬성한다거나) 이상한 모습은 안 나오겠지?
A. 모든 이익집단은 저마다 2~3개의 핵심 이념을 가지고 시작하며,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나 세력에 따라 1~2개가 더 추가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지식인 집단의 경우 보수적이면서 귀족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학자들이 이끌 때보다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이끌 때 다른 이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임. 또한 각각의 이념은 서로 다른 1~4개의 법령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도덕주의(Moralist)라는 이념은 통치 원리, 자유 연설, 시민권, 보건 체계 등 법령의 3가지 대분류 전반에 걸쳐 고유의 견해를 갖고 있음.
 
Q4. 특정 기술을 연구해야 해금되는 법령도 있음?
A. ㅇㅇ 사회 테크트리를 연구하면 많은 법령들을 해금할 수 있음. 기술연구가 한참 뒤쳐지지 않는 한 게임 중반 쯤에는 대부분 해금될 것.

Q5-1. 국내 안보(권력 구조)와 경찰력(경제)의 차이가 뭐임?
A. 국내 안보는 혁명이나 그 밖의 봉기를 막는 것이 주 목적이고, 경찰력은 불만도가 경제와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억제하는 것임. 이 둘은 일정부분 연관이 있긴 하지만, 국가 근위대가 좀도둑을 잡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경찰이 쿠데타를 예방하는데 그닥 유용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Q5-2. 문해율이 100%이면 계급비례 투표권(Census Suffrage)와 보통투표권 간의 차이점이 존재함?
A.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음.

Q5-3. 법령을 통과시키지 못 하면 언제부터 다시 재시도할 수 있음?
A. 통과가 불발된 시점부터 새로운 채택 주기가 시작되며 다음 시도에서 보너스를 얻게 됨. 그러니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기 바람.

[론생]

와씨 드디어 개발진들 휴가가 끝났군요
번역 감사합니다 👍

[동백설화]

으…마틴형아…나…못참을 것 같아…

[심심타파이야]

휴가 2주?? 복지국가는 휴가 한두달때리는줄알았는뎅ㅎ

[94ien]

갓-토 완성하려면 부지런히 일해여죠 휴가는 무신!
일해라 핫싼!!

[아이사]

8월에 2주 더갈수도 있읍니다...

[화면조정]

이미 갔다와서 또 가지는 않을겁니다

[mothership]

인두세까지 구현하다니... 진정 신의 작품이 나오는건가?

[사이좋은원수]

나 못 기다려!!

[착은이]

플레이어가 원하는 정치체계를 직접 만들수 있다는 거네요 무시무시한 반란 퍼레이드만 버틸수 있다면.... ㅋㅋㅋㅋㅋ

[94ien]

형아.. 나 죽어~~

[도축업자-김유신]

휴가 줄여서 빨리 복귀한 패러독스 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생이 많군요.

[영강부]

일하는구나 역설사

[에스타]

아마도 CPU 터져나가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