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처분성 판단하는게 너무헷갈려요.. ㅠㅠ<br /><br />1.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이랑 공무원 퇴직 연금사례에서 행정청이 거부한건 결정에 따른게 아니라 단순히 법령에 따른 통지라 처분성이 없는거 잖아요..근데 약제급여표랑 두밀분교폐지조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근거가 다른집행행위 매개없이 그 자체로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한다는 건데, 법관이랑 공무원의 경우는 신청을 하고 통지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걸'매개'로 보아서 약제급여랑 두밀분교처럼 법령자체로의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br /><br />2. 행정지도는 법률에 근거가 있냐 없냐가 판단기준인가요? '권고'라는 말이 붙으면 행정지도로 보면 될까요? <br /><br />3. 임시처분(가행정행위)의 경우 사례에서 직권감액이랑 구별을 어떤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수업때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ㅠㅠ) <br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을하고 이후 감면처분을 하면 선행처분이 잠정적 처분으로 소멸하여 소의이익이 없는데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은 같은 가행정행위이지만 소의이익이 있다고 보잖아요, 가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만으로는 처분성 인정/부정을 따지는게 아니라 이때에서 정당한이익인지 법률상이익인지를 따지는 걸로 판단하는 건가요? <br /><br />4. 약제급여상한목록 사례 에서 법적 성질은 따져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br /><br />질문이 많죠 ㅠㅠ감사합니다
<!-- -->
첫댓글 1. 법관 사건의 참고조문에서는 금액만 확정하지 퇴직연금 받을자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판례를 제외하고는 '권고'의 처분성 물어보면 행정지도로 보면 됩니다.
3. 가행정행위 = 직위해제, 공정위 감면처분판례 두 개만 기억하세요.
4. 전형적인 처분 모습에서 예외적인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왜? 왜? 라는 의문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