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평균 급락 「이시바 쇼크」, 진짜 대참사는 2025년 여름에…금리 있는 세계에서 PB 흑자화 목표의 두려움, 소비 증세도?

[お持て成し]

닛케이 평균 급락 「이시바 쇼크」, 진짜 대참사는 2025년 여름에…금리 있는 세계에서 PB 흑자화 목표의 두려움, 소비 증세도? / 10/1(화) / JBpress

9월 30일 닛케이평균주가는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신임 총재로 취임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시바 씨는 총재 선거 후, 졸속의 금리 인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외에 재정 출동에도 일정한 이해를 나타낸 것처럼 보인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증가도 언급하는 등 경제정책에는 불투명감이 감돈다.
경제 애널리스트 모리나가 코헤이 씨는 「자민당은 국민을 보지 않는 정당이라고 총재 선거에서 확실해졌다」라고 일도양단. 2025년 여름경에 증세의 논의가 열을 띨 것으로 예측된다.
(유아사 다이키:프리 저널리스트)

■ 국민의 경제적 곤경을 전혀 보지 않는 자민당

── 이시바(石破) 씨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시바 씨의 재정·금융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모리나가 고헤이(森永康平) 씨(이하 경칭 생략)

그의 거시경제관은 총재 선거 고시 전과 고시 후에 바뀌었습니다. 고시 후나 총재 선거 후의 인터뷰에서는, 정책 금리의 조기 인상에 대한 신중한 견해를 현재로서는 나타내고 있고, 고물가 대책으로서 재정 출동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시 전에는 '아베노믹스의 이차원 금융완화로 국가재정과 일본은행의 재무가 악화됐다'고 했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사실상 면제되면서 이른바 '좀비기업'이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이시바 씨가 수상이 되었으니, 바로 금리의 인상·증세가 온다」라고 하는 견해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 전 발언이 '본심'이라면 이시바 씨는 재정 건전화 노선을 긍정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저는 이번 총재 선거를 보고 '역시 자민당은 자신들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정당이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번 후보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적극 재정론자」였던 타카이치 사나에 씨는 1차 투표에서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에서 지고 말았다.

여론에서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보'라고 갈파한 다카이치 씨'라면 서민의 생활고를 이해해 준다"는 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에서는 자민당원 중 '다카이치 씨만은 싫다'는 논리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적어도 자민당은 국민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다카이치 씨가 이겼다고 해도 공약으로 강조했던 것과 같은 적극 재정을 실현하는 정책은 펼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시바 씨도 당내에서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축 재정 노선으로 방향을 틀고 싶어도, 단번에 금리 인상·증세 노선으로 시프트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도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시바 씨는 「금융 소득 과세의 강화」나 「법인세 증가」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 '이시바 증세'의 시나리오란

* 모리나가

그가 증세 노선을 추진한다면 해산 총선거 후 바로가 아니라 아마 2025년 여름 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증세 노선을 명확히 하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금,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잠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닐까요.

이시바 씨로서는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은 내버려 둔다. 정책금리가 오르면 국채 이자지급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국채 발행은 삼가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다려, 2025년 6월의 「뼈 굵은 방침」으로, 다시 「국가·지방의 기초적 재정 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PB)의 흑자화」를 명기하는 것입니다.

키시다 정권하에서도 이미 PB의 흑자화는 명기되고 있습니다만, 당시는 아직 7월 31일의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상승폭 약 0.15%)의 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PB 흑자화 논의는 '금리가 없는 세상'이 전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금리 인상이 있으면 국채의 이자 지불비가 증가해, 그것을 증세로 조달하자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수로는 정책적 비용도 충분히 충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채 발행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금리 있는 세계」가 되어, 국채의 발행도 삼가하면서, 또한 국채의 이자 지불까지 증가하게 되면 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시바 씨가 따뜻하게 해 온, 금융 소득 과세나 법인세의 강화가, 드디어 현실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는 슬슬 이시바 정권에도 익숙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증세 논의는 어쩌면 '소비 증세'에까지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무서운 사태에 일본 경제는 빠지게 됩니다.

── 이시바 씨 당선 후의 시세 하락을 「이시바 쇼크」라고 표현하는 논자도 있습니다.

■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의미가 있는가?

* 모리나가

확실히, 닛케이 평균 선물의 대폭 하락은 사실입니다만, 달러엔은 총재 선거의 약 2일전의 25일부터 엔저 경향에, 닛케이 평균 선물 시세도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고시 트레이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27일에 이시바씨가 총재가 된 후, 닛케이 평균 선물도 달러엔시세도 「원래대로 돌아왔다」입니다.

진짜 이시바 쇼크는 오히려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리 인상이나 증세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일본 경제 상태를 냉정하게 봤을 때 이시바 씨가 언급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증가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부유층이나 기업이지만, 일본의 거시경제에서 보면 '부담 증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질임금은 6, 7월에 전후 최장인 27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겨우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이는 여름 보너스를 반영한 것으로 하계 상여를 제외하면 여전히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에서 G7 국가들은 모두 플러스 지표이지만, 일본은 '-0.1%' 입니다. 국내 경제는 나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경제정책을 펼치면 디플레이션으로 한 번 더 후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인상이 점차 활발해졌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기업은 안심하고 급여를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금리 인상도 증세도 제대로 시기를 보고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ishibashigeru)가 공유한 투고

모리나가 코헤이 / 유아사 다이키

https://news.yahoo.co.jp/articles/2af5b8341fe41fd9b1e9479f4306f566edb6b978?page=1

日経平均急落「石破ショック」、本当の大惨事は2025年夏に…金利ある世界でPB黒字化目指す恐

日経平均急落「石破ショック」、本当の大惨事は2025年夏に…金利ある世界でPB黒字化目指す恐ろしさ、消費増税も？
10/1(火) 11:4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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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press
9月30日、日経平均株価は一時2000円以上急落した（写真：共同通信社）

　9月30日、日経平均株価は石破茂氏が自民党新総裁に就任したことを受けて、大幅に下落した。
　石破氏は総裁選後、拙速な金利引き上げに疑問を呈すような発言をしたほか、財政出動にも一定の理解を示したかのように見える。金融所得課税の強化や法人税増にも言及するなど、経済政策には不透明感が漂う。
　経済アナリストの森永康平氏は「自民党は国民を見ていない政党だと総裁選ではっきりした」と一刀両断。2025年夏頃に増税の議論が熱を帯びると予測する。
　（湯浅大輝:フリージャーナリスト）

【動画】鉄道模型を手に取り「鉄道だーすき」とうれしそうに想いを語る石破氏

■　国民の経済的苦境を全く見ていない自民党

　──石破氏が自民党総裁に選出されました。石破氏の財政・金融政策をどのようにみていますか。

　森永康平氏（以下、敬称略）:彼のマクロ経済観は、総裁選の告示前と告示後で変わっています。告示後や総裁選後のインタビューでは、政策金利の早期の引き上げについて慎重な見方を今のところ示していますし、物価高対策として財政出動の必要性も認めています。

　ただ、告示前は「アベノミクスの異次元の金融緩和で、国家の財政と日銀の財務が悪化した」と言っていましたし、企業が負担すべき金利が事実上免除されたことで、いわゆる「ゾンビ企業」が市場から退場しなかった、というような趣旨の発言もしていました。

　私は、ネットで広がっている「石破さんが首相になったから、すぐに金利の引き上げ・増税がくる」という見方が正しいとは思いません。ただ、告示前の発言が「本音」だとすると、石破氏は財政健全化路線を肯定する政治家であると言えると思います。

　それよりも私は、今回の総裁選を見て「やっぱり自民党は自分たちの論理でしか動かない政党なんだな」という思いを強くしました。

　今回の候補者の中ではほぼ唯一と言っていい「積極財政論者」であった高市早苗氏は1回目の投票で1位だ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決選投票で負けてしまった。

　世論では「『今、利上げするのは“アホ”と喝破した高市さん』であれば、庶民の生活苦を理解してくれる」という声も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決選投票では自民党員の中で「高市さんだけは嫌だ」という論理が働いたのでしょう。

　この事実だけを見ていても、少なくとも自民党は国民を経済的に豊かにすることを第一に考えてはいないと言えると思います。ただ一方で、私は高市氏が勝っていたとしても、公約で謳っていたような積極財政を実現する政策は打てな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

　なぜなら、真逆の考えを持つ人の協力も必要になってくるからです。言い換えれば、石破氏も党内で真逆の考えを持つ人の協力が必要なので、緊縮財政路線にかじを切りたくても、一気に利上げ・増税路線にシフトできるかというと、そうとも言い切れないでしょう。

　──石破氏は「金融所得課税の強化」や「法人税増」の必要性にも触れていました。

■　「石破増税」のシナリオとは

　森永:彼が増税路線を進むとすれば、解散総選挙後すぐではなく、おそらく2025年の夏前だと私は見ています。

　いきなり増税路線を明確にすると、相当な反発があるでしょう。一方で、今、日銀の植田総裁は利上げを段階的にしていく方向性で動いているので、しばらく「放っておく」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石破氏としては「日銀の独立性」を強調しつつ、植田総裁の利上げは放っておく。政策金利が上がれば国債の利払い費が増えるため、「これ以上の国債発行は控えるべきだ」という機運が高まります。

　そうなることを待って、2025年6月の「骨太の方針」で、再び「国・地方の基礎的財政収支（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PB）の黒字化」を明記するわけです。

　岸田政権下でもすでにPBの黒字化は明記されていますが、当時はまだ7月31日の日銀の追加利上げ（上げ幅約0.15％）の前でした。これまでのPB黒字化の議論は「金利がない世界」が前提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ところが、この先、さらなる利上げがあると国債の利払い費が増え、それを増税で賄おうという話になるのです。

　現在の税収では政策的費用も十分に賄えていないからこそ、国債発行で補っているわけですが、「金利ある世界」になり、国債の発行も控えつつ、かつ国債の利払いまで増えるとなれば増税は避けられません。

　ここから石破氏が温めてきた、金融所得課税や法人税の強化が、いよいよ現実味を帯びてくるわけです。国民としては、そろそろ石破政権にも慣れてきた頃合いになります。増税の議論はもしかしたら、「消費増税」にまで及ぶかもしれません。そうなれば、かなり恐ろしい事態に日本経済は陥ります。

　──石破氏当選後の相場の下落を「石破ショック」と表現する論者もいます。

■　金融所得課税の強化に意味はあるのか？　

　森永:確かに、日経平均先物の大幅下落は事実ですが、ドル円は総裁選の約2日前の25日から円安傾向に、日経平均先物相場も上がっていたので、市場は「高市トレード状態」にあったのでしょう。それが27日に石破氏が総裁になった後、日経平均先物もドル円相場も「元に戻った」のです。

　本当の石破ショックはむしろ、来年以降になると見るべきでしょう。

　私は利上げや増税に頭から反対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今の日本経済の状態を冷静に見た時に、石破氏が言及した金融所得課税の強化や法人税増は、「今、やるべきではない政策」と主張しているだけです。

　もちろん、課税対象になるのは富裕層や企業ですが、日本のマクロ経済から見ると「負担増」であ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

　実質賃金は6、7月に戦後最長の27カ月連続マイナスからようやくプラスに転じましたが、これは夏のボーナスを反映したもので、夏季賞与を除けば依然として伸びていません。

　さらに、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が予想した今年の世界の経済成長予測では、G7諸国は軒並みプラス指標ですが、日本は「マイナス0.1％」です。国内経済は悪い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そんな状況の中で誤った経済政策を打つと、デフレにもう一度後戻りするリスクがあります。

　例えば、賃上げが徐々に盛んになってきましたが、こうした状況で法人税を上げてしまうと、企業は安心して給料を上げられないでしょう。

　利上げも増税も、きちんと時期を見て行う必要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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森永 康平／湯浅 大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