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8월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 2022년 8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남의 바둑이 잘 보이는 것은 바둑에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로 나가 없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실은 현재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인원이 약 500명으로 제2부속실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함 2.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사직한 직원이 10명을 넘어섰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부처에 임용된 공직자의 추천 과정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어서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윤핵관 라인과 검찰 라인 간 파워 게임이 본격화됐다고함 3.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아무리 늦더라도 다음 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전에는 개정이 이뤄져야 정상 처리된다고함 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함 5.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 의원은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공무원 배씨의 사적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5급 수행비서 배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함 6.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만취 상태에서 가게에 들어가 상의를 벗고 가게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장사가 어려울 정도로 소란을 피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7.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조종사 채용 청탁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으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상직 전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한다고함 8.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 나눔의집이 유용 후원금 반환 명령에도 불이행을 하고 있으며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은 후원금 반환소송의 대상자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사기·배임 사건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함 9. 24일 치러지는 한중수교 30주년 정부 기념식은 양국 정상 없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냉랭한 한중관계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겼다함 10. 미국이 한국 사드 사태 등 자국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앞으로 외국인의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자매 등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와 함께 입국해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 예외로 한다고함 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영업용 오토바이의 앞번호판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번호판 도입을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해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함 4.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9년에 전액 소진되고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전망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값이 싸진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이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아낄 세부 개선방안을 만들어 오는 10월에 발표한다고함 5. 경찰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확대안에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무효 의견을 전달했다고함 6. 김순호 경찰국장이 1989년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특채됐다는 의혹은 당시 치안본부는 인노회 일부 회원의 명단만 확보했는데 유독 김 국장이 책임자로 있던 제3지구, 부천지역만 9개 분회 전체 명단이 확보 했기 때문이라고함 □ 경기종합 1.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1로, 7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함 2. 밀, 옥수수 등 세계 곡물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주요 밀 수입국가들의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져 그만큼 수입가격은 올라간 셈이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현재 유럽 등 세계적 가뭄이 작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곡물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함 3. 최대 커피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가뭄과 서리가 겹치면서 수확량이 급감해 커피값이 더 오른다고함 4. 주식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통과하는 동안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에도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조선·방산·상사 회사들의 순위가 급상승한 반면 게임, 엔터 등 성장주들은 바뀐 증시 환경에 고전하고 있다함 5. 올해 2분기 국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농심이 추석이후 신라면, 짜파게티, 새우깡 등의 가격을 최대 10% 인상한다고함 6.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반값 치킨에 이어 반값 피자와 반값 초밥까지 등장해 유통업계의 초저가 먹거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함 7.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된 2020~2022년형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차량 24만대에서 화재 발생 우려로 리콜에 나섰다함 8. 전세계 TV시장 48.9%는 삼성과 LG 제품이지만 글로벌 TV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두 회사는 초대형·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적 회복이 어려울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9. LG전자가 내년 상반기부터 한양대 국민대에 채용조건형 전장(자동차 전자장치) 분야 계약학과 석사과정을 운영한다고함 10.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하청 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운데, 하청노사는 파업을 중단할 당시 합의한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한 달 만에 다시 단식농성에 들어감에 따라 노사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함 11.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한미헬스케어와 합병을 11월초에 완료한다고함 12. 국내 게임사들이 실적 가시성과 성장성에 문제를 겪으면서 게임주 주가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지만 증권가 전망이 어두어 목표 주가가 잇따라 하향되고 있다함 1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플레이투언)게임을 사행성으로 규정한 탓에 국내 업체들이 만든 P2E 게임들은 국내 출시를 하지 못하고 글로벌 론칭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국내 출시 버전에는 P2E 기능을 제외한 채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3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에 기댄 역외 달러 매수세로 5.70원 오른 1,345.50원에 장을 마쳤으며, 24일 환율은 1,350원을 두고 당국과 역외간 대결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3일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 상승세와 유럽 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6bp 오른 연 3.281%로, 10년물은 1.9bp 상승한 3.361%로 고시됐으며, 24일 시장은 금융통화위원회와 잭슨홀 회의 등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강세가 나오기는 어렵다고함 3. 23일 금 1g 가격은 50원 상승한 74,970원에 마감됐다함 4. 23일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 우려에 따른 환율 상승 및 잭슨홀 회의 연설 내용 등을 주시하면서 1.10% 하락한 2,435.34에 코스닥은 1.56% 하락한 783.42로 마감됐으며 업종별로는 기계가 1.71% 올랐고, 의약품이 2.63% 하락했다함 5.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나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중도해지의 경우에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기 때문에 해지에 따른 손실이 도리어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함 6. 다음 달부터 토스처럼 금융지주 통합 애플리케이션에서 중고차 거래, 렌털 중개는 물론 보험 가입 등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고함 7. 10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 기업의 보험상품 중개가 시범 운영되지만 변액보험 등 고관여 상품군은 취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함 8.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하반기 자금조달 비용이 급증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고물가 여파로 소비가 둔화돼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함 9. 최근 건축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 평당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1464만원, 서울은 평당 3280만원을 기록 했지만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해 하반기에 분양 가격 인상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9,339명인 가운데, 질병청은 오는 11~12월경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함 2. 오늘(24일)부터 지난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약 175만명에게 의료비가 환급되며 1인당 평균 136만원 수준이라고함 3. 한국은 지난 10년간 유럽의 좋다는 복지는 다 가져다 베껴 없는 게 거의 없지만 얕게 보장하고 이마저도 신청주의에 묶여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하나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함 4. 물가 상승으로 서울에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은 6∼7인 가족을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30만7천430원, 전통시장은 24만3천273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 가량 늘어났다고함 5.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정점 시점을 추석 이후로 보고 있지만 국제 공급망 불안과 국내 기록적 폭우와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어 물가 정점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진다고함 6. 검찰이 스토킹범죄자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세웠으며 피해자 보호조치로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내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한다고함 7. 거주지는 물론 생사까지 파악되지 않은 거주불명자가 전국적으로 24만 명이 넘었으며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작년 6월 기준 73만 가구라고함 8. 지난해 18세 미만 자녀를 기르는 430만가구 중 절반 이상인 230만가구가 맞벌이 부부로, 입주 가정부의 월급은 350만~400만원 형성되어 있고, 등·하원 도움을 받아도 100만~150만원의 비용이 나간다함 9.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744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부산 중구로 252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격차가 국토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함 10. 한때 상한가를 누렸던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감정평가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직 시험으로 수험생들이 몰리고 있다함 11. 코로나 재유행 속 전국 학교가 개학을 맞자 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퇴 등 학업을 그만두려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학업중단숙려제를 악용, 등교를 피하고 있다함 12.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2시즌을 끝으로 3라운드에서 진행하던 홈 2연전-원정 2연전 방식을 폐지한다고함 13. 40대 의사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속아 예금·보험·주식·가상자산 등 41억원 규모의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피해 규모라고함 14. 서울 광화문 복원공사에 쓸 금강송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대목장(大木匠) 신응수씨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자격이 박탈됐다고함 □ 국제 1.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에 다우존스 0.47% 하락, S&P500지수 0.22%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0% 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함 2. 23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사우디의 감산 가능성을 언급한 여파로 공급 우려에 3.38달러(3.74%)가량 오른 배럴당 93.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3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조정으로 12.80달러(0.7%) 상승한 온스당 1,761.2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9월물 은 가격도 0.15달러(0.8%) 상승한 온스당 19.026달러로 마감했다함 4. 일부 큰손들의 기부금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집중되면서 올해 유엔의 인도적 지원금 모금액아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함 5. 미국 채권시장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자리를 잡은 가운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미국 경제학자의 72%는 내년 중반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6. 중국을 덮친 기록적 가뭄으로 총 에너지의 8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쓰촨성은 최소 240만명의 식수 위기와 농작물 피해 그리고 주요 기업 활동까지 멈출 위기에 처해 심각한 상황이라고함 7. 일본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 또는 귀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단계적 입국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입국은 4분기나 가능할것으로 예상된다함 8. 유로존의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2로 이번 수치는 올해 3분기 유로존의 경제가 위축됐음을 보여준다고함 9. 필리핀에서 식량 부족 사태로 쌀과 설탕 밀수입이 성행하고 있다함 10. 인도네시아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인상했다고함 11. 국제 적십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도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헌혈 부족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야쿠르트 아줌마가 사용하는 탑승형 냉장전동카트 3세대 모델인 코코(Cold&Cool) 3.0의 가격은 대당 1400만원으로 열선 손잡이, 추돌방지 센서, 조향보조 장치, 도난 방지 장치 등이 탑재되어 있다함 2.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 보험이어서 보험료 자부담이 평균 연 4만원에 불과하며, 주택이나 사업장 등에 예기치 못한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