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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천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물댄복지사
경명순 의원(새누리당,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제18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를 제안했다.
내용은 "사회복지사 복지, 신변안전 직무환경, 교육지원,고용안정, 인권을 보장한다. 차별받지 아니하며 고용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 지속적 복지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전문위원은 법률과 시에 맞는 조례안이라고 답했다.
원종태 의원은 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사 이외에 간호, 전기 등 많은 종사자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만 조례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경명순 의원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온 이유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복지사 이외에도 지역의 어려운 곳에, 열악한 곳에 근무하는 분들을 생각해주시는 원종태의원의 뜻을 받들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원종태 의원은 시 집행부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안 좋고 열악하죠? 향상하자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회복지사가 할 일만 시키세요.일만...복지관에 가보면 백화점식으로 합니다. 영어공부도 가르치고 피아노, 악기, 재능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어린이집인지 복지관인지 ..일한만큼 대우를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가지치기하고 사회복지만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반드시 보수를 줘야돼죠. 사회복지관 자주 가시죠? 교사들도 행정에 치여 교육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언론에 자주 나오죠? 복지사도 마찬가집니다. 복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써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시 집행부 관계자는 "복지의 비중을 높이고 기타 과정을 줄이는 것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원종태 의원은 "부수적인 것을 시키지 말아달라. 일반 행정은 일반행정직이 하고 사회복지사가 자살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에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생기기 전엔 행정직이 다 했어요. 사회복지 업무를 행정직과 나눠 주세요. 사회복지사도 복지만 시키면 처우가 열악하다는 말도 안 나올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혜경의원은 "지금 각 사회복지관에 보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으로 많이 근무중인걸로 알고 있어요." 라고 질문하자 시 집행부 관계자는 "복지직은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다른 지원 직종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한혜경의원은 "비정규직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던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인건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시 집행부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따 오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답했고, 한혜경의원은 8시간 근로와 초과근무에 대한 합당한 처우 등을 당부했다.
정회가 되기 전 원종태 의원은 시 집행부가 건의한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시 집행부 관계자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노력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기자 (우리들뉴스 발행인, 한국언론인연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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