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복지정책 2탄’ 이번에도 통(通)했다
예결위 전문가 공청회 “복지예산 확충” 한목소리
朴 ‘한국형 고용복지 시스템’과 일맥상통
최종편집 2011.11.02 11:31:54
오창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내년 예산 편성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증세(增稅)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들의 제안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내놓은 ‘한국형 고용복지’ 시스템과 맥이 닿아 있다.
박 전 대표가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을 위해 제시한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 져야 한다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모든 고용 및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형이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박 전 대표는 “고용과 복지야말로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앞으로 고용률을 우리 경제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국민 체감도가 낮고 효과도 크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인구위기임에도 정부의 문제인식이 매우 안이하다. 현재와 같은 복지지출 증가로는 복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보다 복지지출 증가율이 더 낮은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는 복지확대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예산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자리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청년창업 분야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예산 배정이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됐음에도 여전히 토목경제에 대한 의존이 크다. 일자리 예산도 올해 9조5천억원에서 내년 10조1천억원으로 6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진술인들은 복지예산 확보의 불가피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증가시키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조세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 금융거래세 도입,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 상향 등을 제안했다.
한편, 예결위는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11월 7-9일 종합정책질의 ▲11월 14-15일 경제부처 심사 ▲11월 16-17일 비경제부처 심사 등을 거쳐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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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사모 서산지회 회원 여러분 아자아자
한국형 고용 복지 시스템 정책의 멋진 출발이 바로 울님의 복안이며 방향임을
서산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