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thead><tr><th scope="col"><div class="viewTit"><p class="txt2">재개발 감정평가금액 및 보상비</p></div></th></tr></thead><tbody><tr><td class="subTxt"><p><strong>성명</strong>OOO</p><p><strong>등록일</strong>2015.08.27 00:01:07</p><p><strong>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td class="viewDiv"><div class="txt">도로 2개가 접은 길목이개인 고주택을 구입하여 상가를 지을려고 건축허가까지 받았다가 재개발 소식을 접하고 상가를 신설을 포기하고 고가를 철거하고 바닥 기초콘크리트 및 담장을 신설하고 콘테이너와 가건물을 설치해서 사무실 및 창고등으로 임대(임대비 보증금500만원 월 30만원)하여 월세를 받고 있읍니다. <br>이런경우 <br>1.감정 평가시 땅값외에 기초콘크리트, 당장공사 전기, 수도 및 기타 가건물등에 대해서 평가금액을 받을 수 없는지요 <br>2. 임차인(에어콘 설치업체) 이주시에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줘야 하고 임대 수익이 없어지고 컨테이너등 시설들을 별도 이동 보관해야되는데 보상비 또는 이주비용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div></td></tr></tbody></table><div class="answerDiv"><p class="iconA"><img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p><div class="answerTxt">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도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시행규칙 제2항에 따르면 같은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br><br>질의하신 경우의 상가 보상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따른 영업보상 대상 여부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감정평가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br></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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