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6 대행 끝난 최상목에… 대통령급 경호 유지하기로

[담바우]

250326 (수) 대행 끝난 최상목에… 대통령급 경호 유지하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겼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는 당분간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계속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87일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전직 대행’ 신분인 데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 국가 이익과 직결된 각종 기밀을 보고받고 의사 결정을 한 터라 전직이 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 경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경호 수위는 경호처가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경호처가 최상목 부총리를 당분간 계속 경호하기로 한 데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19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경호처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경호 등급 상향을 검토했다.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한덕수 총리에게 넘김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의 권한대행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꾸렸던 ‘업무 지원단’은 이날 해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미국발 통상 문제 대응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상목최 부총리는 3월 24일 관계 부처 장관들과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포커페이스… ‘비상계엄 위헌’ 판단 안해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이날까지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총리가 절차적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해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이 인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증거가 없으며 그날 한덕수 총리의 행적만 건조하게 결정문에 적어놓은 셈이다. 한덕수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된 비상계엄 선포와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 그리고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내란죄 철회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서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 연관이 있는 판단은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에 위법성이 많고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으나, 대통령 탄핵 사건과 연관이 있다 보니 그런 내용은 다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증인신문 등으로 직접 확인한 사항이 있으니 비상계엄 위법성을 다룰 수 있었지만 한덕수 총리 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며 “이 때문에 계엄·내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갈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다양하게 나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 사건 최장 심리 기록을 경신하며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이들의 지위와 역할, 주도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리 탄핵심판과 쟁점과 자체의 중요도가 매우 다르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처럼 재판관의 의견이 나뉘어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랜드캐니언 여행 실종 한국 여성 3명... 11일째 소식 없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려진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 3명이 11일째 연락두절 상태다. 3월 23일(현지시간) LA총영사관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모(33)씨와 그의 모친 김모(59)씨, 김씨의 동생 김모(54)씨 등 3명이 이달 3월 13일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던 중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은 이달 3월 1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LA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과 고속도로 사고 담당 경찰 당국인 애리주나주 공공안전국이 조사에 나섰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탑승한 BMW 렌터카 GPS를 추적했고 그 결과 실종 당일인 3월 13일 오후 3시 30분께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 방향 40번 고속도로를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GPS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지점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겨울 폭풍으로 22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 차량들은 화재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됐다. 경찰은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신호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감지됐고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종자 차량이 사고와 연관됐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할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과 공공안전국은 헬기를 동원해 고속도로와 인근 도로를 수색했으며 병원에서 부상자 신원을 확인했으나 이들을 찾지 못했다. 현재 실종자 얼굴 공개 및 전단지 배포 등 수색을 확대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은 "가족을 대신해 현지 당국에 실종자 신고를 접수했고 영사관 직원을 파견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벚꽃아!!!... 순식간에 피어다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꽃이 없더니 순식간이네!” 지난 3월 20일, 사진 애호가들이 셔터를 누르며 하는 말이다. 며칠 전 서울, 충청, 전라 지역에 내린 눈이 무색하게 봄꽃의 제왕 벚꽃이 활짝 폈다. 부산 수영구 배화학교 정문에는 큰 카메라를 둘러맨 시민들이 벚꽃 위를 재빠르게 움직이는 동박새를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부산 배화학교 벚나무는 품종이 다르고 햇볕이 잘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개화하는 벚나무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꽃샘추위로 인해 작년보다 10일 정도 늦게 개화했다. 부산의 벚꽃 개화 시기는 3월 23일 경으로 전망되었지만 부산 남천동을 비롯한 주요 벚꽃 군락지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벚꽃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개막일인 3월 28일 전후로 개화가 이뤄질 것으로 창원시와 축제 위원회 측은 예상했다. 작년처럼 벚꽃 없는 벚꽃 축제보다는 낫겠지만 사진 애호가의 말처럼 ‘순식간’에 피어서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길 바래본다.

의성 산불 더 확산… 방어선 뚫고 안동으로

3월 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안평면. 산불 진압 현장에선 오후 들어 갑자기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불기 시작했다. 불길은 방향을 바꿔 북쪽을 향하기 시작했다. 진화 작업을 하던 대원들이 술렁였다. 의성 바로 북쪽엔 15만명이 사는 도시 안동이 있기 때문. 경북도청도 안동에 있다. “안동 시내로 불이 넘어가는 것만은 무조건 막아야 해요.” 산불 진압 헬기 조종사 이동규(43)씨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헬기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물을 뿌리고 있다. 산불 현장에 600번 이상 뛰어든 베테랑이지만 “이번처럼 바람이 속을 썩이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오후 2시 30분쯤 진화 대원들의 휴대전화에선 일제히 벨이 울렸다. ‘산속에 있는 대원들은 전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문자였다. 이날 대원들은 불과 사투를 벌였다. 헬기 60기, 진화 대원 2728명, 소방차 등 425대가 ‘방어선’을 치고 번지는 산불을 붙잡았다.

그러나 불길은 오후 4시 10분쯤 점곡면을 넘어 안동시 길안면까지 번졌다. 안평면사무소에 차린 지휘본부도 덮쳤다. 안동시는 길안면·남해면 등 주민 1100여 명을 길안중학교·안동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길안면 주민 전은영(46)씨는 “급하게 대피하는데 동네에 뿌연 연기가 가득했다”며 “전쟁이 나서 피란 가는 것 같았다”고 했다.

◆ 강풍에 살아난 ‘좀비 산불’… 휴게소·지휘본부도 덮쳐

의성군도 이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19번 보냈다. 의성군 주민 900여 명은 의성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경상북도는 소방차를 동원해 의성군 단촌면의 고운사 주변에 물을 뿌렸다. 보물인 연수전과 가운루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보물 석조여래좌상에는 방수포를 덮었다. 의성에선 지난 22일 운람사가 전소한 데 이어 고운사도 불탈 위기에 놓였다.

안동과 맞닿아 있는 의성군 점곡면은 매캐한 연기가 자욱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선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늘은 대낮인데도 노을이 진 것처럼 불그스름했다. 주민 신모(83)씨는 집 주위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그는 “산불로 하나밖에 없는 집까지 태울 순 없지 않으냐”며 “뭐라도 해보려고 호스를 끌고 나왔다”고 했다. 의성과 안동 사이에 있는 서산영덕고속도로 점곡 간이휴게소 건물에 불이 붙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3시 35분쯤 북의성나들목에서 영덕요금소까지 양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의성 일대의 주요 도로도 대부분 통제됐다. 이날 오전 71%였던 진화율은 60%로 다시 떨어졌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사흘째 잠도 못 자고 불을 끄고 있는데 바람이 야속할 따름”이라고 했다.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까지 번지자 청송군도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의성에는 지난 3월 22일부터 사흘째 산불이 타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탄 산이 8490ha에 달했다. 올해 발생한 산불 중 최대 규모다. 축구장 1만1890개 넓이와 비슷하다. 역대 산불 중에선 세번째로 피해 규모가 크다. 산불의 길이는 164㎞에 달한다. 의성군은 이날까지 주택 등 77채가 불에 탔다.

◆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향한 산청 산불

경남 산청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아침만 해도 소나기가 내려 “오전 중에 주불을 잡자”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오후 들어 강풍이 불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바람의 방향도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초속 16m 안팎의 강한 바람 때문에 애써 끈 불이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했다”고 했다. 지난 3월 22일 산불 현장에서 진화 대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예측하기 어려운 ‘도깨비 바람’이 문제였다.

오후 들어 불길이 지리산 국립공원을 향했다.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 6km까지 근접했다. 국립공원 경계를 기준으로 하면 600m 거리까지 불이 번졌다. 지리산 자락의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주민들은 “불이 지리산 쪽으로 밀려오고 있는 게 내려다보인다”고 했다. 경남도는 “지리산 천왕봉은 우리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며 “방어선을 치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산청에선 산불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던 산불 진화차가 전복돼 산청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다. 산청 현장에선 지난 21일 이후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 의성·울주·하동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 3월 22일 경남 산청에 이어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기업도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산청·의성 등에 햇반 등 1만여 개를 지원한다. SPC그룹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빵 5000개와 생수 2000개 등을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지원 성금 3억원을 전달하고, 의성 지역에 6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밥차’를 투입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치킨교환권 등 1억원을 기부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그룹은 총 4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BNK금융그룹은 3억원을 기부했다. KB국민카드·신한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해준다.

'강동구 싱크홀' 오토바이 운전자 숨진 채 발견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강동소방서는 3월 25일 오후 현장 브리핑에서 "매몰된 30대 남성이 오전 11시 22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며 "17시간의 사투 끝에 땅 꺼짐 현장에 발생한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m 떨어진 점에서 남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앞서 3월 24일 오후 6시 9분께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고, 가까스로 함몰을 피한 SUV자동차 여성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은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염두에 두고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반곡동의 봄을 찾아  3월말 라이딩.....!!!!!!!!!

08:38  반곡동으로 3월말 라이딩에.......

08:54   원주천 자전거길에.......

연무와 미세먼지로 희미한 치악산맥......

백운산도 흐릿하고.......

관설동으로 이어지는 원주천 자전거길......

10월 입주예정의 반곡동 유승 한내들........

대평교를 건너........

09:30  반곡동 혁신도시에......

조팝나무.......

도로교통공단.......

산수유꽃.......

희미한  명봉산 - 배부른산......

대한적십자사........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심평원 본관.......

심평원 별관.........

休 BREATH........

국민건강보험 별관.......

가까이 보이는 향로봉.......

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국민건강보험 본관........

한국관광공사.......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본관.......

채움플러스.......

10:06  뱅이둑에........

국민건강보험.......

10:13  두물수변공원에........

뒤돌아 본 향로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삼산병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공단......

개원 70주년을 맞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엔터 비즈 A, B.......

10:40  다시 돌아온 원주천 자전거길.......

원주천........

개봉교 너머로 보이는  봉산뫼.......

서원대로......

11:02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