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 신문이 묻는 자민당의 일당 지배가 70년이나 계속되는 일본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お持て成し]

미국 신문이 묻는 자민당의 일당 지배가 70년이나 계속되는 일본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10/1(화) / 커리어 자폰

기시다 총리가 퇴진하고 이시바 신임 내각이 출범하게 됐지만 얼굴만 바뀌었을 뿐 자민당 정권임에는 변함이 없다. 과거 70년 가까이 계속되는 자민당의 일당 지배에 대해서, 「그것은 건전한 민주주의인가」라고 미 일간은 의문시한다. 

◇ 다른 의회제 민주주의와 비교해도 특이
 

일본의 여당·자민당의 지지율이 과거 최저를 기록하는 가운데,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퇴임해,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가 신수상에 취임한다. 

하지만 이것은 큰 변화의 전조라고는 할 수 없다. 이시바는 기시다와 마찬가지로 세습 의원으로 자민당은 여전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당은 과거 69년 중 4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걸쳐 일본을 통치해 왔다. 그 숨결은 다른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특이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평론가와 활동가들은 일당 지배의 장기화와 야당의 약화는 심각한 결함이며 일본의 민주주의와 유권자의 정치 참여 의식의 건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치학자로, 하버드 대학 웨더 헤드 국제 문제 연구소 미일 관계 프로그램의 객원 연구원인 나카노 코이치는 이렇게 말한다.

서양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일본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를 물을 수 있는 심각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민당은 지난주 총재 선거(즉 일본의 새 총리를 뽑기 위한 투표)를 실시해 9명의 후보자 중 이시바가 선출됐다. 여론 조사에서는, 자민당의 신뢰 회복을 향해서 국민에게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후보는 이시바라고 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시바가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자민당의 중진이나 당의 특정 정책을 공공연히 비판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카노는 총재선거에서의 이시바의 승리는 70년 가까이 한 정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1억2500만명의 국가 지도자가 그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서만 선출되어 온 사실을 탕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 이념 유연성은 강점
 

자민당은 1955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잡았다. 미국은 냉전시대에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로서 1950~60년대에 걸쳐 비밀리에 자민당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이후 자민당은 강력한 국방과 사회보수주의라는 신념에 따라 완만하게 결합된 포괄정당으로 팽창했다.

그리고 현재의 자민당에는 안보 강경파나 우익 내셔널리스트에서 온건 보수파까지 폭넓은 이데올로기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그렇게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하는 능력이 당내에서 의견 차이를 표명할 여지를 만들어 내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왔다고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우치야마 히로시 교수는 말했다.

그들은 그 유연성 덕분에 분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강점입니다

Michelle Ye Hee Lee and Julia Mio Inuma

https://news.yahoo.co.jp/articles/ba6b45f3cf3d834a892f73441c634fddd93103a9

米紙が問う「自民党の一党支配が70年も続く日本は、それでも民主主義国家といえるのか」（ク

米紙が問う「自民党の一党支配が70年も続く日本は、それでも民主主義国家といえるのか」
10/1(火) 19: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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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ーリエ・ジャポン
10月1日、衆議院本会議で、第102代の総理大臣に選出された石破茂　Photo by Tomohiro Ohsumi / Getty Images

岸田首相が退陣し、石破新内閣が発足することになったが、「顔」が入れ替わっただけで自民党政権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過去70年近く続く自民党の一党支配について、「それは健全な民主主義なのか」と米紙は疑問視する。

【画像】米紙が問う「自民党の一党支配が70年も続く日本は、それでも民主主義国家といえるのか」

他の議会制民主主義と比べても特異
日本の与党・自民党の支持率が過去最低を記録するなか、岸田文雄首相は退任し、10月1日、石破茂が新首相に就任する。

だがこれは大きな変化の前兆とはいえない。石破は岸田と同様、世襲議員であり、自民党は依然として政権を維持しているのだ。

同党は過去69年のうち4年を除くすべての期間において日本を統治してきた。その息の長さは、他の議会制民主主義国と比較しても特異であると専門家らはみている。

評論家や活動家たちは、一党支配の長期化と野党の弱体化は深刻な欠陥であり、日本の民主主義と有権者の政治参加意識の健全性について疑問を投げかけるものだと指摘する。

政治学者で、ハーバード大学ウェザーヘッド国際問題研究所日米関係プログラムの客員研究員である中野晃一はこう言う。

「欧米の人々は民主主義の後退について語るとき、常に日本を見落としています。しかし、いまの日本は、それが真の民主主義であるかどうかを問うことができる深刻な事例でもあります」

自民党は先週、総裁選（すなわち日本の新首相を選ぶための投票）をおこない、9人の候補者のなかから石破が選ばれた。世論調査では、自民党の信頼回復に向けて国民に最も説得力を持ってアピールできる候補は石破だとされていた。

それは、石破が率直な意見を述べる政治家として知られ、自民党の重鎮や党の特定の政策を公然と批判することもいとわないからだ。

だが中野は、総裁選での石破の勝利は、70年近くもひとつの政党が政権を維持し、1億2500万人の国のリーダーがその政党の議員だけによって選出されてきた事実を帳消しにするものではないと指摘する。

自民党の「イデオロギーの柔軟性」は強み
自民党は1955年に米国の支援を受けて政権を握った。米国は、冷戦時代にアジアにおける共産主義の拡大を防ぐ防波堤として、1950～60年代にかけて秘密裏に自民党に資金を提供していた。

それ以来、自民党は強力な国防と社会保守主義という信念によって緩やかに結びついた包括政党へと膨れ上がった。

そして現在の自民党には、安全保障タカ派や右翼ナショナリストから穏健保守派まで、幅広いイデオロギーの議員が所属している。

そのようにさまざまな考え方を取り入れる能力が、党内で意見の相違を表明する余地を生み出し、党の分裂を招くことを防いできたと、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の内山融教授は言う。

「彼らはその柔軟性のおかげで分裂せずに済んでいます。それは彼らの強みです」

Michelle Ye Hee Lee and Julia Mio Inu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