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自由)’를 인간생활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입법부·행정부·사법부 3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를 우리는 ‘삼권분립(三權分立) 제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권력을 나눈 목적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바람직한 국가운영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제도는 현재까지의 정치제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제도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엄연히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정해진 궤도(헌법과 관련 법률)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궤도를 이탈하여 정치적 미아(迷兒)가 되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견제와 균형을 취하라고 삼권분립을 시켰는데 잘 나가다가 엉뚱한 곳으로 빠졌으니 그게 바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과 야합한 민주당이 불법적인 촛불광란으로 박근혜 정권을 전복시키고 정권을 강탈(찬탈)한 문재인이 종북좌파들과 알보칠 사람들 및 까보전 출신의 출향인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고 국회 재석 300석의 절반이 훨씬 넘는 17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삼권분립 정치가 정도를 잃고 외도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민주당이 171석을 차지하면서 ‘국회독재, 입법독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견제와 균형을 취하기 위해 마련된 삼권분립이 민주당에 의하여 자취를 감추고 ‘민주당(이재명)에 의한 민주당(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재명)의 국회’가 판을 치면서 특검과 탄핵과 악법의 제정 등으로 국민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의원을 아무리 국민이 선출한 선량들로 구성되고 국회 재석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여 국회 제1당이 되었다고 해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민주당 독식인 국회는 민생과 경제를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의 독재로 인하여 해서는 안 될 일만 찾아서 해대고 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에 대하여 탄핵을 일삼고, 공수처나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특검에 붙이려고 발광을 하며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추진해야 했던 각종 악법을 제정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포하라고 겁박하는 꼬락서니는 참으로 무식하고 무도한 꼴불견이다. 만일 대통령에게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재의요구권’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 공포 ‘거부권’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진즉에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국민은 ‘길 잃은 기러기’가 되어 자유와 권리를 김정은 일당에게 빼앗겨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 보다 더 참담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질문을 했다가 박살이 나는 꼬락서니를 보였다며 조선일보는 오늘(11일)자 정치면에 「"경제 고꾸라지길 원하나" 맞불… 때린 野가 울고 간 '철벽 총리'」리는 제목의 기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 장철민(대전 동구)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느냐”고 따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목소리를 높여 경제 회복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지표가 “차고 넘친다”며 성장률과 무역수지 등 지표를 하나씩 설명하자 장철민은 지지 않고 민생이 어렵다며 “총리가 경제에 대해 이렇게 인식하니까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한 총리는 “성장, 국제수지, 고용, 물가가 안정되면 경제가 잘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잘되는 것이냐. 위원님이 경제를 잘못 보는 것”이라고 참교육을 시켰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가 “세계 경제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한 총리는 “어떤 통계가 대한민국 경제가 엉터리라고 하느냐”고 맞받았고, 권칠승(경기 화성시병)이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정부가 동의해준 것과 관련해 “제정신이냐”고 하자, 한 총리는 “한국인이 사도광산에 징용돼 고생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시하자고 일본과 합의했다”고 물러서지 않고 참교육을 했으며,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발언 중 ‘독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하자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있느냐. 의원님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총리 같다’고 소리치자 “작년에 후쿠시마 갖고 싸울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런 모욕을 하지 마라.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역시 야무지게 참교육을 시켰다.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듣보잡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을 보면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광주 광산구갑)는 曺國 전 법무징관 수사 관련 질문에서 검찰의 과잉 수사를 언급했다가 되치기 당했고, 김영배(서울 성북구갑)는 한동훈 지명자 자녀의 봉사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뒤통수를 맞았으며, 최강욱(비례대표)은 한국쓰리엠을 힌 지명의의 딸이라고 우기다가 스스로 무식한 바보가 되었는가 하면, 가장 압권인 것은 김남국(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의 헛소리로 이모(李某)를 이모(姨母)라고 우겨 5천만 국민으로부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이수진(서을 동작을)은 짜증을 내며 횡설수설하다가 ‘낮술에 취한 행태’라고 민주당원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추태까지 벌어졌었는데 한동훈 지명자가 무식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철저히 참교육을 시켰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가 엉뚱하게 일본제국주의 치하에 신음하던 당시의 우리 조상들의 국적, 조상들이 벌린 독립운동, 우리 국민의 일본식의 창씨개명, 대한민국 건국 등의 문제를 두고 디투는 계가가 되어버렸다. 역사적으로 보나 이론적으로 보나 김문수 지명자의 주장이 옳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김문수 지명자를 낙마시키려고 친일파로 변절자로 몰아 융단폭격을 했는데 박찬대(인천 연수구갑)를 비롯한 똥별장군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김태선(울산 동구), 빅홍배(비례대표),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박해철(경기 안산시병) 등과 진보당의 정혜경(비례대표) 등 종북좌파 일색의 국회의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어거지는 김문수의 몸만 키워주고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었으며 당장 대통령 후보 반열에까지 올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