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국토부]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시기

[카페지기(호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시기

성명OOO

등록일2015.08.27 15:14:43

처리상태완료

1.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질의사항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나. 「법 제12조제1항」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하였을 때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시기가 「법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한지,
라. 아니면, 정비계획의 수립시기와 관계없이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직접실시 또는 시장·군수에게 안전진단 실시요청 가능한지,
마. 만약에 "라"에 의하여 기본계획 고시후 안전진단 실시가 가능하다면 시장·군수가 토지소유자에게 안전진단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원번호 : 2AA-1508-340519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4.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5.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안전진단 시기는 위의 제1호에서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2호에서 명시한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때란 제4조제4항 각 호(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기존 답변이 미흡하여 추가 답변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는 안전진단 실시 요청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시기 이후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도록 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제12조제1항단서에 따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안전진단 실시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