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 7급 28호봉인 일반직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기본급 222만 원과 각종 수당 외에 10만6520원의 ‘사기 진작 수당’을 받았다. A 씨는 6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인 5년이 훨씬 지나도록 7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인사 적체 때문에 승진하지 못하고 대신 사기 진작 명목의 위로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것. A 씨처럼 최저 승진 연수를 채우고도 인사 적체 때문에 승진하지 못하고 대신 ‘사기 진작 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2004년 기준으로 1만58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한나라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에게 제출한 ‘상위 직급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 현황’과 ‘부처별 각종 수당 예산 편성 내용’에 따른 것이다. 대우공무원의 연간 규모와 예산 배정 명세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임용령 35조의 3에 따르면 대우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우고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저 승진 연수를 채우고 승진하지 못한 모든 공무원이 대우공무원으로 자동 발령되고 있다는 것이 중앙인사위의 설명이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지난해까지는 기본급의 6%였으나 올해부터는 4.8%로 낮아졌다.
하지만 봉급 중 기본급의 비율이 지난해 44%에서 54%로 확대됐기 때문에 절대 액수는 줄지 않았다.
2004년 현재 대우공무원은 중앙 및 지방 기관을 통틀어 정보통신부 소속이 42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급별로는 6급 대우자 4135명 등 주로 하위직에 몰려 있다.
전체 대우공무원은 2001년에 1만9015명으로 1990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2005, 2006년의 전체 대우공무원은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 예산 규모로 볼 때 2004년과 비슷한 1만5000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2004년 648억 원, 2005년 579억 원, 2006년 638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각 부처의 인력 수급 사정에 따라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며 “실제 지급 액수에 대한 통계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작은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는 매년 증가했다”며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하지 않은 채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공직 사회의 인사 적체가 심각하고 부처 간 승진 편차도 커 이를 금전적으로라도 보완하기 위해 대우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중앙 부처의 상위 직급 대우공무원은 “제때 승진도 못하는데 쥐꼬리만 한 수당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