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편파적이나 정략적이거나를 떠나서 가장 옳바르게 정국을 파악하자면 지금의 혼란과 부패부정 의 근본원인은 정치제도상의 문제라고 보는것이 가장 옳바른 판단의 근본이 될것이다.   혹자는 야당의 입장에서 혹자는 여당의 관점에서 상대편을 비난하고  혹은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엉터리 전설을꾸민 이론을 내세워 세상과 정치를 가장 잘아는척 혹세무민 하는것도  정도가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은 실은 김영삼 김대중이가 만들어논 민주주의 꽃이라고 일컸는 지방자치제 헌법하의 정치체제가 원인인것이다, 지방자치제 헌법하에 5년제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집권기간이 무려 20년이 경과된 지금 처음에는 시도의원 구군의원 도 월급없이 봉사한다고 했으나 지금은 월급을 받는 신분이되었으며 심지어 국민들이 잘알지도 못하는 교육감 까지도 국민들의 선거로 당선되게 하여 온통 민주주의 꽃이 만발하엿으나 그폐단을 말할수 없이 부정비리가 난무하게 되엇다.   돌이켜보면 미국이나 중국.러시아 같은 큰나라의 일개 군 크기밖에 안되는 손바닥만한 한국을  김영삼 김대중이가 왜?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주장하고 실현하엿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김영삼이는 경상도 왕으로 김대중이는 전라도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였다고 하는 설이 있다.지방자치제의 공천권을 행사 할때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은 공천헌금조로 20억정도로 받앗다고 하는설이 있을정도니 과연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 전라도 경상도 왕으로 권력을 행세하면서 존숭을 받게 된것이라고 한다. 그이후 오늘날 까지 관례로 암암리에 이것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고 하니 지금도 당선되면 본전 뽑을려고 하니 부정부패가 만연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국회의원 시도의원 군구의면 군수 도지사 모조리 공천시 암암리 돈의 작용이 없을수 없을  것이니 심지어 말단 군수만 보드라도 대한민국 최오지의 산골군수도 당선되면 일년예산이 2천억정도라 하니 이중에 5백억정도는 빼먹지 않을가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쓸데없는 관공서 건물만 짓는것만 보더라도 무슨 궁전같이 호화건물을 짓고 무슨공원이다 뭐다 하면서 공사를 많이 할수록 업자들의 이권관계의 비리가 없다고 단정할수가 없을것이다. 그리고 시장이나 도지사 구청장 등 당선되면  자기직권으로 공무원들의 인사이동권 심지어 진급시키는권리 까지 있다니 자기패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요직에 임명하고 자기에게 이익되고 이쁘게 보이는자는 사무관 서기관으로 진급시킬수 있다고하니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라도 여기에 줄이 닿지않으면 요직이나 진급에 차별이 존재하게되는것이니 자연히 무사안일한 직무태도가 만연되는것이 지방자치제선거제도의 폐단으로도 볼수있는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정부에서는 재벌들에게 공장을 많이 지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배트남 인도 같은데 공장을 지으면 현상유지가 되는데 대한민국에 공장을 지으면 강성노조때문에 회사야 망하든지 말든지 뻑하면 파업을 일삼으니  재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투자에는 외면하는지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같은 대기업도 거진 80프로 정도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고 한다.이러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아니될수가없다.   재벌이나 민간 기업체는 그렇더라 하드라도 우리나라의 국채 즉 나라의 빚이 2014년에는 1천조 라고 하는데 그중에 국영기업체 즉공기업의 빚이 400조 가까이 된다고 한다, 한전이 5조 철도청이4조 주택공사가 32조 등 등 한 300개 가까이 공기업이  매년 적자를 내면서도 년말이면 자기들 끼리 성과금이라고 4억 5억씩 지급한다고 하니 이대로 나간다면 나라가 망하는것이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취임하자마자  지방자치제 공화국 20년동안 누적되어 망해들어가는 나라체제를 바로 잡아 보겠다고 결심하여 영국의 대처수상처럼 제일먼저 할일이 이렇게 나라을 좀먹어 들어가는 비정상을 바로 잡으려면 첫째로 빚투성이의 국영기업인 300여개의 공기업이 스스로 자립타산으로 유지 하게 하려면 민영화를 시켜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성의 노조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한 민영화 민짜도 못내놓는다 .민영화 하겠다 하면 파업으로 전국이 마비상태가 될것이 뻔하니 점진적으로 개혁할려니 내놓은 방법이 자회사를 만들겟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일 처음 시도한것이 철도청이다.   찰도청이란것이 국영업체로서 일년에 정부로 부터 4천5억원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년에 5천억원정도 적자를 낸다고 한다. 그러니 국민세금받아다가 국민을 위한데 쓰지못하고 국영공기엽에 쓸어넣는격이다.그러면 도대체 철도청이 9천5백억원가까이 국민세금을 까먹는곳이된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경쟁을 시키려 시도 하니까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에서 아닌게 아니라 이것이 민영화하려는 꼼수다 하여 철도 파업이 일어낫다. 전국철도가 마비되니 경찰에서 노조위원장밎 간부 7명을 체포하려고  그당시 경찰 7천명을 동원하여 노조간부들이 있는 조계사 민주노총 사무실을 포위했으나 지방자치제 헌법하에서는 경찰이 사무실이나 조계사에 직접들어가서 체포하지 못하게 법이되어 있다고 한다 . 그래서 이노조 지도자들이 밖으로 나올때 체포 하려고 15일간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어쩔수없이 나오지 않을수가 없다 싶어 곧 체포 하려는 순간에 민주당 국회의원인 설훈 정동영기가 문앞에 가로막아 체포 못하게 방해하고 나섰다.   지금의 지방자치제 헌법하의 국회의원은 300가지의 특권을가진 왕의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한댜  그래서 국회의원은 범법혐의가 있어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도 못하고 ,9명의보좌관을 거느리고 국내나 국외의 공적 사적 여행에도 국비로 다니고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먹어도 평생동안  매달1300만원의 연금을 죽을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한다. 이런 서슬이 시퍼런 국회의원나리께서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해먹는 자들들의 체포를 못하게 떡 버티고 막아 섰으니 경찰이 체포도 못하고 있으니 김무성이가 자기가 나서서 해결한답시고 무슨 협상인가 뭔가 한다고 하드니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니 철도청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으려는 박근헤대통령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니 국영공기업들의 적자를 방치하는수 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그대로 나몰라 하면 그리스 처럼 국가 부도  사태가 나는것을 피할수 없는것이니 임시적으로라도 국가부도를 막을려면 세금을 올려서 충당할수밖에 업는것이다. 담배값도 올리고 공공요금도 올리고 국민들에게 세금도 올리고 해야되지만 이렇게 해본들 결국 공기업 혁신을 못한 상태에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려받아서  도둑놈들 아구리에 집어넣어 주는꼴 밖에 안되는 것이다.    뷸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을 기사 회생시킨 대처수상처럼 국가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기업을 민영화 하여 국가경제를 살려 국가중흥을 이루겟다는 첫번째의 계획은  설훈 정동영 철도노조 민노총에 의해  그 꿈이 깨어지게 된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불행한 일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망국적인 페단을 바로 잡을려면 지금 대한민국은 김영삼 김대중이가 만들어놓은 이름이야 좋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나라를 무질서와 혼돈 부정부패의 비리 로 나라가 존망의 기로에 허덕이게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지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개탄하는것이니 나라를 구하려면 가장 온전한 방법이 지방자치제 헌법을 뜯어 고쳐  중앙집권제 헌법으로 하루빨리 개정해야 하는데도 엉뚱하게도 정치인중 어떤자는 무슨 분권제 대통령제 로 헌법을 개정 하여 권력을 나눠 해쳐먹자고 하는것 같지만 이것은 나라 생각은 추호도 없는 정상배에 불과한것이며 또한 국가민족에 관심이없고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는 정치인중에는 한수 더떠 국회의원의 숫자를 100명을 더늘리자고 한다 정신빠진자들의 헛소리다.지금국민들은 특권만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위한 법률은  한건도 통과시키지도 않으면서도 자기들을 위한법은 번개같이 통과시키는 이런국회  하나도 핖요치 않타고 하는데 국가제도상 정 필요하다면 한 100명정도만 있어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고 라도 물어보면 틀림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