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日농림수산성이 27일 발표한 ‘2015년 농림업센서스’(속보치)에 따르면 일본 농업종사자
인구가 전회 조사인 2010년 결과보다 51만 6천명 감소한 209만명으로 나타남
- 감소율은 19.8%로 과거 최대치였던 전회조사(22.3% 감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종사자 평균연령은 66.3세로 전회조사 결과인 65.8세보다 고령화가 심화되었음
- 고령화 및 젊은 층의 농업종사 기피로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ㅇ 농업종사자 인구는 1985년 542만 8천명이었으나 5년마다 약 20%씩 감소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2만 6천명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39세 이하의
비율은 6.7%에 그치고 있어 젊은층의 농업종사 기피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업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기간적(基幹的)농업종사자’도 176만 8천명으로 13.8% 감소
ㅇ 한편 법인경영체가 2만 7000개로 전회조사 대비 25.5% 증가한 반면, 경지면적이
30아르(1a = 100㎡) 이상인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경영체’ 수는 137만 5000으로 전회조사보다
18.1% 감소
- 특히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개 지역에서는 농업경영체가
22.6% 감소한 13만 9000개로 전국 평균보다 감소율이 더욱 컸음
ㅇ 이에 따라 日정부는 농지집약을 통한 생산성 확대를 추진 중
- 2015년 경지면적 평균은 2.5핵타르(1ha = 100a)로 전회 조사대비 0.3핵타르 확대 되었으며,
경지면적이 5핵타르 이상인 경영체 비율도 57.8%로 전회조사보다 6.4%p 증가함
ㆍ 특히 홋카이도는 평균 경지면적이 26.5핵타르로 농업의 대규모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매출액 기준으로도 5억엔 이상인 경영체가 927개로 전회 조사보다 약 30% 증가
- 한편, 과거 1년간 경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경작할 예정이 없는 경작포기지 면적은
42만 4,000핵타르로 전회 조사보다 39만 6,000핵타르 증가해 과거 최고치를 기록
ㅇ TPP협정에 의해 값싼 농상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확대 등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마이니찌신문 (2015. 11. 27)
자민, 공명 양당은 다음 달 10일 2016년의 세제개정을 위한 경감 세율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자민당 내부의 세제조사회는 29일 기업이 전기 판매목적으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했을 경우 법인세 감면제도를 금년말로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함. 태양광발전이 예상을 초과해 보급되었기 때문임. 한편 신규 종업원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정규직에 한정하고 골프장 이용세는 계속 존속시킬 계획임.
해당 감면세액은 700억엔 정도이며 대부분 태양광임. 따라서 자체 사용목적의 태양광이나 풍력, 소규모인 수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판매목적이라도 보금이 늦어지고 있는 풍력 발전 등은 계속 감면을 유지하고 새롭게 지열 발전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함.
동 감면제도는 즉시상각제도(설비투자 초반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로 운용되고 있음.
(2015. 11. 30 니혼게이자이신문 정리)
¡ 경제산업성은 30일 ‘10월 광공업 지수 속보’를 발표.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월비 1.4% 상승한 98.8%로써2개월 연속 상승
- 범용 · 생산용 ·업무용 기계공업이나 운송기계공업, 전자부품 · 디바이스 공업 등이 상승
- 의약품을 제외한 화학공업, 정보통신기계공업, 비철금속공업 등은 저하
¡ 출하지수는 전월비 2.1% 상승한 98.8%를 기록
- 운송기계공업, 범용 · 생산용 · 업무용 기계공업, 전자부품 · 디바이스 공업 등이 상승
- 금속제품공업, 요업 · 토석제품공업, 펄프 종이, 종이 가공품 공업 등은 저하
¡ 재고지수는 1.9% 저하한 111.4%, 재고율지수는 3.0% 저하한 112.0%를 기록
ZUU online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