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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라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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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해괴하다고 할 수밖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에 대해 "충격적 전환", "해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혹평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세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상류층만 제외한 중위소득 150%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 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며 "전 세계 사례에서 나타나듯 공공임대주택은 건축과 관리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공공임대주택은)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꾀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한정해 소형으로 공급하고 중산층은 주택시장과 임대시장 작동 속에서 스스로 주거 사다리를 오르게 하되 곳곳의 장애를 넘도록 돕는 게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한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발표는 정부와 시장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이라며 "그런데 그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정부·여당의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 수습 과정에서 돌연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략)

[부이부이우안우에수으투으우워두으]

글쎄 난 거주지랑 소유의 개념은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딱히 동의는 안 된다 공공임대가 왜 나쁜지도 모르겠고

[internet]

공공주택 늘리는건 찬성인데 굳이 목표를 중산층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보임

공공임대주택의 모체는 복지고, 경제능력 없는 약자들을 위한 제도 아니였음 원래 ..? 목표를 좀 정확히했으면 좋겠는데.. "중산층의 공공임대화"가 정말 목표라면 나랑은 안맞는거같아

[흔들리지않은편안함]

임대주택이라는게 집을 자가로 보유할 능력이 없는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준다는건데
상위층을 제외한 중산층 150%를 목표를 둔 정책은 슬럼화를 부를가능성이있다
이말은 일리가있지
하향평준화를 갈필요는 없으니까

[internet]

결국 나라세금이나 정책이 거길로 집중된다는거니까..? 목표가 50%까지냐 150%까지냐의 차이만으로도 그 예산이나 논의의 강도가 달라질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기엔.. 국민 전체가 논의해볼만한 일이라 생각해

[┃쭉빵벵이┃]

공감 인식자체가 잘못된듯

[점심뭐먹지]

공공임대 좋은데 찬성인데 그 전에 매매가랑 전월세 폭등시켜놓은 거는 왜 그런거야ㅜ 본인들부터 집팔고 임대 같이 들어가면 진정성 인정해..근데 당사자들은 갭투기하고 다주택 사들이고 집 안팔려고 사직까지 하잖아. 이미 고점인 줄 알았는데 정부 다주택 참모들 집 안팔려고 난리치는 거 보고 무주택자 망한거 ㄹㅇ현실로 깨달음ㅠ

[환 웅]

중상층이 다 집살수있는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저소득층만 집살돈없는것도 아님 그리고 중상층폭이 너무넓어 그안에서 쪼개서 보면되지

[이히리비디리리디리디]

앞으로 질 좋은 임대주택 물량이 나오고 내가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20대 비혼 지향 여성이고 앞으로 내 미래가 한 곳에 정착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꿈을 갖고 살게될지 모르는데 난 몇억씩 빚내서 위험부담 안고 싶지않음 본인이 임대형태의 주거를 원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너나 살라느니 등의 폄하는 자제해줬으면

[향초식초]

사람들몰리면 저소득층위주로받는다하지않았어?

[최중락]

중산층도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ㅋㅋ 모든 중산층 다 임대주택 살겠다는것도 아니고 중산층중에서 일부일뿐이고 그 일부에서도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 좋은거지

[What is LovE]

비정상적인 상황인 건 맞다고 생각함...

[What is LovE]

지금 말고 중산층 포함 대다수가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말이지..

[100씩 적금]

집 사고싶은 사람은 대출 막지 말고 사게 해달라고...무주택자도 정말 내집이 갖고싶다고요.투기를 하겠다는게 아니라..갚을 능력 없으면 은행이 어련히 알아서 대출 안해주겠지..

[저를보면과제하라고해주세요]

ㅈㄴ 이상해..왜이렇게된겨

[수포자 살려]

ㅇㄱㄹㅇ.. 어느 나라가 중산층이 집 매매 못해서 임대 살아..? 그렇게 환경을 만들면 안되지.
매매 못하게 막고 중산층까지 임대로 끌어내리겠다는거 밖에 안보여 ..

[수포자 살려]

임대에 살고 싶은 사람은 거기 살아도 상관없어. 근데 자가 소유 하고 싶어하는 사람까지 다 대출 막고 임대라는 선택지만 만들게 정책을 이끄냐고... 부동산 폭등 하기 전에 임대 부터 추진 했었어야 하는데 왜 순서가 뒤바껴있는지 ㅋ.. . 부동산 폭등 시킨건 해결책 없다고 선언 하는거랑 똑같다고 봐.

[lllle]

집 살 방법을 다 막아놔서 중산층이 자가소유 기회를 잃고 공공임대 살기 시작하면 계속 임대에 의지하게 되고 무너지는 거 아닌가? 중산층 끌어내리는거지

[카카오과육]

중산층까지 자기집에 못살고 임대주택에 사는게 이상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