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4천억원이라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은 파산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영자들의 이런 회계부정으로 실적수당까지 받았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참담할 뿐입니다.
사실 노동자들은 그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돈으로 지탱했던 기업의 부실은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독일처럼 노조의 경영참여가 있었다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기업은 일정부분 노조의 경영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엄청나고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강력범죄를 방지하는 한 방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돈으로 잔치를 벌이고 이익을 취한
산업은행의 책임자들은 법적 도덕적으로 매우 큰 가혹한 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탈법적인 서별관 밀실회의로 돈을 다시 지원하기로 한 이 무식하고 무모한 정권으로 인해
민간회사였다면 당연히 파산했을 회사를
국민의 혈세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는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인데
이러한 결정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용이요 파리목숨같은 이 정권의 꼼수에 불과해 보입니다.
무능한 권력으로 인한 재정의 타격과 경제의 바닥추락의 끝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