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수록 이득? 국회의원!

[dreami]

국회의원에 대해 우리 세금이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탐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연봉은 세전 1억 3796만원으로 세후 월 8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원 한명당 7명의 보좌관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 인턴 2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차량 유지비는 국가에서 지원되고 연간 600만원의 특별활동비 및 각종 수당을 합하면 국회의원 1명에게 돌아가는 세금은 대략 6억 70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없으며 국회의원 연금은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2012년 이후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초선이든 3,4선이든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후원금으로 1억 5000만원까지 모집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에는 3억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 이상의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사비로 지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지급받지는 않으며 운전기사의 경우 보좌관중에 한명을 그 직무에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50년 대한민국 1년 예산 360조원 중에 국회가 사용하는 부분은 6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 종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세금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37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 감이 안 잡히길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본 결과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연봉에 비하면 금액적으로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미국이 1억 9400만원 정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때 금액적으로 큰 편은 아니지만 월급은 그 나라의 물가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은 통계로써 GDP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인데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2~3배 정도의 연봉을 가지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6개의 나라 중 3위를 차지하며 1위와 2위는 일본과 이탈리아입니다.

사실 보통 한국인의 월급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46% 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월 850만원을 받아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는 과다해 보입니다. 하지만 JTBC가 방영한 잡스 2화에서 박주민 의원이나 김경진 의원은 분명이 많은 돈인 것은 확실하지만 일을 많이 하다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박주민 의원의 경우 한달에 1500만원 ~ 2500만원 정도가 든다면서 고충을 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경우 4년간 집에 가져다 준 돈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반대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 같은 사람들은 범죄와 관련된 행동을 하여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직으로써 일을 전혀 하지 못해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법안을 입각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연봉은 같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일을 하지 않을수록 이득인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냐라는 문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본적으로 주는 연봉은 다른 OECD 국가에 맞추어 GDP에 3배 정도인 8000만원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법안을 전혀 입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봉을 삭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체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과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 지원을 하되 그 부분을 잘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금의 1억 5000만원 정도의 후원금 제도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보좌관 및 인턴에 대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보좌관을 더 많이 두는 나라는 딱 1개밖에 없습니다. 미국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땅이 너무 크다보니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서 인구 대비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보좌관 수는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럼 그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물었더니 JTBC 기사를 보면 OECD 국가중 뒤에서 두번째라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보좌관이 없어 국회의원이 전화를 받고 각종 일을 발로 뛰는데도 4년 동안 평균 100개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경쟁력은 관계가 적다는 의미이죠.

스웨덴의 경우처럼 보좌관을 당장 없애는 것은 국가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리이지만 지금과 같이 많은 수의 보좌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보좌관 직위을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준 뒤 일을 하지 않은 채 돈만 먹는 월급루팡 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2017년 3월 2일에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보좌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하네요.  다행인 일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인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들이 우리의 세금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결국 관심을 가지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IT가 발전해서 대부분의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되어있으며 시간과 노력이 있다면 충분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많이 대중에게 노출되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세금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새벽광선]

국회의원들에게도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국레기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도 임기중 국민소환제는 꼭 필요 할 듯~

[wldrjadl]

잘 보고 갑니다.

[dreami]

감사합니다

[그리운구름]

관심가질만한 좋은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손해라는거잖아요. 저는 국회의원 월급은 500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회에 청구해서 1수령하게 하면됩니다. 그내역은 공개하도록 하고요. 지금시대에는 국민발의,국민투표 그리고 지방분권으로 지자체별로 행정,교육을 할수 있게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참여가 늘어나야만 나라가 투명해질것 같습니다.

[dreami]

저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