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주캄 미국 대사, 캄보디아 정부에 선거제도 개혁 촉구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3-8-5  (번역) 크메르의 세계

주캄 미국 대사, 캄보디아 정부에 선거제도 개혁 촉구

US Ambassador Calls for Election Investigation, NEC Reform 

 

기사작성 : Simon Lewis

윌리엄 토드(William Todd, 사진)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7월28일(일) 실시된 캄보디아 총선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자국 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선거절차상의 결함들을 보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국가들은 선거 승리를 선언한 훈센(Hun Sen) 총리 및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앞으로 축전을 보내왔지만,([역주] 현재까지 중국, 베트남, 미얀마) 미국은 아직까지 그 같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역시 [이번 부정선거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집계 결과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자행됐다면서 선거부정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지난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혹이 제기된 불법사항들에 관해 "신뢰할만한" 조사를 촉구했다.

토드 대사는 일요일(8.4)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리어스마이 껌뿌찌어>(Rasmei Kampuchea: 캄보디아의 빛) 신문의 영문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신이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컬럼'을 통해, 이번 선거에 관한 논평을 했다. 그는 심지어 집권 CPP가 집계한 예비적인 선거결과를 봐도 야당인 CNRP가 대량의 득표를 했다면서, 이번 선거는 "의미있고 긍정적인 정치적 개혁을 위한 특별하고도 역사적인 기회"라고 말했다.

토드 대사는 공식적인 선거결과가 나온 뒤에도 모든 정파들이 계속해서 평화적 방식으로 행동해주길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행하게도 투표 불법이 있었다는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한 불법은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선거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토록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선거에서 발생한 불법사항들에 관한 모든 보고들에 대해 완전하고도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앞으로 선거과정에 관한 유권자들의 확신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거과정의 결함들을 즉각 개선하는 일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토드 대사는 수랴 수베디(Surya Subedi) 유엔 인권 캄보디아 특별보고관이 작년(2012) 7월에 제출한 '보고서 및 권고사항'을 언급하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그러한 개혁을 입법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수베디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은 대부분 무시된 바 있다. 토드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좋은 출발점으로 삼을만 한 것은 [수랴 수베디] 유엔 인권 캄보디아 담당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중요한 권고사항들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내용에는 유권자 등록과정의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를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일 등이 포함된다."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는 진화하고 개선되어 나간다. 캄보디아 역시 다르지 않다. 개혁을 할 때는 언제나 '고통의 증가'가 있기 마련이지만, 캄보디아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공정한 선거가 결코 가능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다."

토드 대사는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캄보디아 국회의원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치주의와 인권을 강화하고,  법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며,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 역사의 한 순간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토드 대사의 컬럼은 훈센 총리가 미국 및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강하게 비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미국 의회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만일 캄보디아의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을 경우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원조 및 군사원조를 삭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캄보디아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훈센 총리의 금요일(8.2) 발언은 미국 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양국은 여전히 선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훈센 총리는 오로지 미국 의회 의원들 일부와 NGO들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원조를 캄보디아에 대한 압력의 수단을 삼고 있다. 그것은 주권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 참조용 게시물 :

      - "캄보디아 총선서 구설수 오른 한국 '민주당' 참관인단"(재외동포신문 2013-8-5)

      - "'부정논란' 캄보디아 총선 - 한국 참관인단은 "공정""(오마이뉴스 2013-8-4)

      - "훈센 농촌방문 : "미국의 원조삭감, 할테면 해봐라!""(월스트리트 저널 2013-8-3)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캄보디아 선거불법 조사 공정성" 촉구"(유엔 뉴스센터 2013-8-3)

      - "호주 야당 '녹색당' : 캄보디아 선거 불법 철저 조사 촉구"(캄보디아 데일리 2013-8-3)

      - "중국 정부 : 캄보디아 총선에서 '여당 승리' 축하"(중국 외교부 2013-8-2)

      - "캄보디아 외무부, "외국 사절단은 야당을 지원하지 말라" 촉구"(캄보디아 데일리 2013-8-1)

      - "캄보디아 총선 참관한 한국 등 몇몇 국가 대표단이 내놓은 한심한 평가들"(프놈펜포스트 2013-7-31)

      - "[문서]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참관 한국 '민주당' 대표단의 성명서"(2013-7-30)

      - "중국 : 총선 직후의 캄보디아 경찰에 총기 및 실탄 대량으로 전달"(일시 2013-7-30)

      - "신임 중국대사 캄보디아 국방장관 예방, "여당 선거승리 축하""(신화통신 2013-7-30)

      - "미국 : "캄보디아 선거 부정 철저 조사" 촉구"(AFP 2013-7-30)

      - "캄보디아 선거에 관한 유럽연합 성명서 : 선거관리에 유감"(EU 2013-7-29)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총선정국 속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