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 마음 얻도록 최선을 다하자

[한나라당]

10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께서 그랜드 바겐(북핵일괄타결)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그랜드 바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북핵 해결을 위한 한·중·일 공조의 틀이 굳건히 마련되고, 이 뿐 아니라 한·중·일 FTA 추진논의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충실히 뒷받침해야겠다.

- 풍년에 쌀값을 걱정하는 문제를 우리 한나라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오늘 장태평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대책보고를 받는데 당에서도 지혜와 정성을 모아나가야겠다.

- 주말에 재·보궐 선거에 나서는 우리 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다녀왔는데 후보자들께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봤다. 최근에 국정지지도와 당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분위기에 취해 방심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한 적이 사실상 한 번도 없고,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 넘을 때조차도 여당이 승리한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를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이제 국정감사가 중반기로 접어들었다. 국정감사는 예전에 야당의 무대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더욱 매섭고 날카로운 지적들을 해주시고 계셔서, 야당보다 무서운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진의원님들의 관록과 초선의원님들의 열정이 어우러져서 방탄국감, 부실국감의 오명을 벗고 국감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한 정책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당초에는 야당이 정운찬 총리와 4대강 문제에 올인 해서, 초반 기세를 잡아 재보선에 이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돼서 대단히 당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투명하고 모든 정보들이 상세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감용 한방이라는 얘기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빙자해서 정운찬 인사청문회를 재탕, 삼탕을 하고, 특히 과학교육위원회가 심하다. 경기교육감, 서울교육감 국감에서 연달아 이틀간 파행을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4대강에 대한 억지 국정조사요구로 흠집내기 국감에 집착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안제시와 정책대결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 어제 이강래 원내대표가 4대강과 국정조사를 연계하겠다, 4대강 국정조사 연계와 예산을 연계하겠다고 얘기했다. 민주당 4대강 발목잡기 국정조사와 예산심의 연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4대강 발목잡기용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는 예산심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는 귀를 의심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 나라, 한 국가, 대한민국의 살림을 총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인데, 살림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정말 놀라운 발상이다. 또 4대강 발목잡기용 국정조사는,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지난 9월 8일에 한번 제출했는데 또 다시 10월 7일에 재탕으로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이목을 끌지 못하게 되니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하겠다고 해서 4대강 살리기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01년 이례 홍수 피해액만 14조가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내면서, 보도 자료를 통해 직접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2001년 이례 홍수 피해액만 14조가 넘는다고 한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아왔다. 홍수 피해액만 가지고도 4대강 정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4대강은 수해방지와 수질개선 물 자원을 활용하는 친환경 부가가치 사업이다.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4대강 살리기는 단순히 4대강 살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통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당초 목표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심의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 참고로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제출한 수자원공사법을 한번 보겠다. 얼마나 민주당이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있는지 살펴보겠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예결위간사다. 수자원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법안의 요지는 이렇다.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수자원개발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추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시종 의원이 9월 7일 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제출할 때는 김성곤 의원, 김종률 의원, 최규성 의원 그리고 노영민 의원, 노영민 의원은 민주당의 대변인이다. 또 강창일 의원, 주승용 의원, 유성엽 의원, 변재일 의원, 박상돈 의원 이렇게 10인이 제출했다. 그런데 9월 8일에 1차 국조요구서가 제출됐다. 민주당에서 제출됐고, 그때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었다. 그런데 9월 28일 이시종 의원이 법안을 철회했다. 이것은 10월 7일 2차 국조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회한 것 같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내용을 10월 7일 2차 국조요구서에서 제출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이후 주변지역개발권을 확보해서 투입비용을 환수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측은 현행법으로도 수자원공사가 주변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시종 의원법안은 정부입장과 똑같은 내용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똑같은 입장으로서 한국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자원개발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 한다는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주장과 똑같은 것인데, 갑자기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민주당은 이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결과를 보여주게 되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기쁘다. 특히 비핵개방 3000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 바겐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함께 다시 한 번 기뻐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이해를 떠나서, 중장거리 적으로는 EU·NAFTA같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도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G20 정상회의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내년에 개최되고, 그랜드 바겐이 전 세계인에게 각인됨으로서 국제외교상 국격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조금 전에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통령과 당의 국정지지도 고양과 함께 같이 궤를 하게 되어서 기쁘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못지않게 국격을 높이는데 있어서의 국내적 인프라, 즉 지도자 책무, 공직사회 기강, 이것이 보다 바로잡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사를 불문하고 대통령과 집권여당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소위 노블 오블리게이션(Noble obligation)이라고 하는 지도자 책무가 국격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을 잊지 말고, 함께 언제나 깨어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 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군가산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요즘 군가산점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누구나 자기가 그 나라에 살면서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안위를 담당하는 일, 그것이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시대가 다양화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화되고, 또 시대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2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중요한 세월이다. 그러면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군복무를 기피한 사람과 사회진출을 했을 시에 똑같은 대우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아마도 농경사회처럼 자기가 소속해있는 국가나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이 점점 퇴색되어간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한다.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때는 군을 미필한 사람은 전혀 공직에 등용되지도 못했고, 본인 스스로도 공직에 등용하려고 생각도 안했다. 그런데 어찐 일인지 지금은 그와 영반대가 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군가산점 문제는 꼭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병역을 기피한 사람에게 가산점대신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든가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국가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줬을 적에 우리의 안보는 튼튼해진다. 요즘 말하기를 무기가 아주 첨단화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첨단화된 무기를 운용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력이다. 그 정신력이 무장되지 않은 한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친서민정책이 자리매김 되도록 우리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한 말씀 올리겠다.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친서민정책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최근 지난 9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됐던 전남 강진에 다산수련원이 있다. 여기에서 참여연대 등 전국에 약 200여명의 시민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열린 2009년도 전국시민운동가대회 토론회가 있었다. 이때 시민운동가들의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그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지지층이 엘리트 계층이다. 반면에 가장 보수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이 서민층이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것은 정당 활동의 영향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시민운동의 탓이 더 크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반성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시민운동가들이 느낄 정도로 우리 당에 친서민정책이 뿌리 내린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 우리 정책위에서 발간한 자료를 우리가 추석 귀향활동의 자료, 이것이 아마 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 오는 10월 28일 재·보궐선거 지역인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모든 당직자들이 역할을 현장에서 당심을 끌어올리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가 시작된다. 이때 농한기를 이용해서 전국지역에서 당심을 끌어올리는 당원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서민들에게 약속했던 서민 살리기 10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어, 우리 당에서 펼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꼭 실효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드렸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내일 모레면 재·보궐 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이틀간의 후보등록기간을 거치면 10월 15일부터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재보선 전략은 대표최고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한나라당 흠집내기로부터 시작해서 흠집내기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선 두 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 10월 24일까지 계속되는 국감과정에서 결국, 아니면 말고 식 정치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본 선거가 시작되면 각 후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흠집내기, 아니면 전혀 근거를 가지지 못한 상처내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국감 첫 주에는 4대강이나 세종시 문제를 바탕으로 정운찬 국무총리를 흠집내는 전략으로 나가다가, 이번 주에는 대통령 친인척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흠집내기를 시작할 것이 아닌가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 과거에 모든 재보선 국면이 야당에게 좀 유리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전망이 과거처럼 그렇게 밝지 않자, 무차별적인 흠집내기 전략을 통한, 결국 저질정치, 하급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국감이 끝나면 곧 예산가지고 발목잡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몇 가지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밝힐 부분이 있다. 특히 양산의 박희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선거운동을 한분이, 본인이 다니는 암자에 늘 명절 때가 되면 1만원에서 1만5천원이 되는 케이크를 공양을 했던 모양이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자원봉사자 한분이 케이크를 공양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무슨 금권선거니 부정선거, 관권선거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몰아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불교신도 한분이 자기가 다니는 암자에 만여 원짜리 롤케이크를 공양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자체에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본인에 대해서 밝힐 부분이지만, 이것을 마치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나 금권선거를 한다고 공격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 다음에 일부 어느 시사주간지에서 한나라당의 안산 상록 을의 송진섭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떠도는 블랙페이퍼 수준의 의혹을 실은 내용들을 봤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취재차 제의가 여러 가지 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전혀 사실무근함이 공천 전에 다 밝혀진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근거 없이, 여과 없이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제를 요청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 아님이 밝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전여옥 전략기획본부장>

ㅇ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지적하셨던 이시종 의원의 문제는 제가 상임위에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당황해하는 문제인데, 4대강 살리기나 이번에 재·보궐 선거를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를 전략팀에서 봤을 때, 어떤 가두연설이라든지 또는 민주당처럼 지도부회의를 수원장안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국감중이긴 하지만 후보 개개인과 시간이 되는 국회의원들, 특히 국감에서 이미 노하우를 채득하고 계신 분들은 가셔서 함께 도와주고 발로 뛰는 것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재·보궐 선거는 여당은 안하는 게 최선이라는 농담도 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함께 돕고 발로 뛰는 것이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전략팀에서 다섯 개 지역을 훑어봤는데, 이러한 결론이 얻어졌음을 보고 드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4대강에 대해서는 실제 자료를 통해 지난 7년간에 홍수 피해액이 14조가 넘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들, 당원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총장께서 연구해주셨으면 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ㅇ 저희 농업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여당에서 가져주시고, 쌀값문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수확기 쌀 시장안정 대책을 배부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다.

- 1쪽이다. 쌀 수급 상황 및 금년도 여건이다. 쌀 수급 현황을 보면 생산 면에서는 그동안 2000년대 이후에 재배면적과 생산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또 한편 생산량도 감소추세이지만 연도별 작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수입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94년에 있었다. 그때부터 쌀 MMA 물량이 연간 2만 톤씩 들어오게 되는데, 2004년도에 재협상을 해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 31만 톤이 의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3만 톤이 되겠다. 수요 측면을 보면, 전체 수요량은 식량소비 감소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수요량 추이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2%정도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75.8㎏이 되겠다. 가공량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은 편이다. 재고수준을 보면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감소로 인해서 평년작 이상이 되면 늘 잉여물량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연말재고량이 2008년도에 69만 톤, 2009년도에는 82만 톤 정도 추정된다.

- 2쪽 보고 드리겠다. 금년도 여건을 보면 금년 예상생산량은 468만 톤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6만 톤 정도가 감소될 전망이다. 2009년산에 대한 예상수요랑은 455만 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평년작이 457만 톤이다. 평년작 대비해서 늘어나는 생산량 11만 톤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하면 수급문제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년은 농협 등이 가격하락에 따라서 2008년산 쌀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났다. 그래서 금년도 쌀 매입량 확대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했다. 대부분 농가들은 판매물량에 대한 우려가 컸다. 가격문제도 가격문제지만, 아무튼 생산된 물량을 모두 받아달라는 관심이 컸기 때문에 수확기 농가의 벼 매입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기존 매입 방식에 수탁방식을 인센티브를 더 줘서 수탁매입물량이 늘도록 조치를 했다. 농업인들이 홍수 출하만 자제해준다면 벼 매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쌀 가격도 조만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쪽 보고 드리겠다. 최근 쌀값 및 여론 동향이다. 산지 쌀값이 작년 수확기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농업인들의 체감 폭이 매우 큰 상황이다. 비료 값 등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요구 등으로 2008년 수확기 쌀값이 높았다. 대풍임에도 불구하고 높았다. 이에 따라서 그 이후 공급과잉으로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된 상황이다. 2007년 10월 5일자에 쌀 80㎏이 15만 2천원이었다. 2008년 10월 5일은 16만 5천원, 그런데 지금 2009년 10월 5일은 14만 7천원이다.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일부 농민단체집회 등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전농 등 일부 단체가 쌀값하락을 대북지원으로 연결을 하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논 갈아엎기, RPC 매입 방해, 관공서 앞 벼 쌓아놓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예를 들자면 풍년이었던 작년, 가격도 좋았던 작년에도 동일하게 투쟁이 이뤄졌다. 일반 농가들은 쌀값 하락보다는 수확한 물량의 안정적 판매 걱정이 더 큰 상황이다. 당정협의 등 정부 시장안정 조기 발표로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다. 앞으로 유통주체의 매입심리 악화, 농가의 홍수출하 등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 4쪽 보고 드리겠다. 그동안 추진 상황이다. 우선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2008년산 물량 10만 톤을 농협중앙회에서 매입을 하고, 적자가 날 경우에 그 적자는 정부가 보존하기로 했다. 10만 톤 물량은 8월 28일에 매입을 완료했다. 2009년산이 평년작 이상으로 생산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난번 당정협의를 거쳐서 쌀 수확기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금년도가 작년보다 수확량이 줄었는데 매입량은 23만 톤을 더 늘려서 270만 톤으로 확대 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농협과 민간 RPC에 매입자금을 확대하고, 추가로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금리도 인하했다. 수확기 창고 보관여석 확보를 위해서 지금 농협 창고가 차있는 데는 정부창고로 이고하도록 조치했다. 2009년산 평년작보다 초과되는 11만 톤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입하도록 했다. 정부재고 감축을 위해서 2005년산 10만 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보완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본적으로 수급관리시스템을 바꿔나가도록 하겠다. 예를 들자면 검토할 수 있는 과제로서는 생산자 조직이 참여하는 대형 쌀 유통회사도 육성하고, 쌀 선물거래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

- 5쪽이다. 쌀 가공 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쌀 가공이 굉장히 약하다. 일본의 경우는 생산량의 14%정도를 가공하는데, 우리는 6%정도 가공하고 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16만 톤 정도 쌀이 잉여물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16만 톤은 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소비 확대를 할 수 있는 양이다. 쌀로 보면 전체수요량의 3-4%정도에 해당하는 양이고, 밀가루 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7-8%되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일본과 같이 쌀 가공식품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12년까지 저희들이 쌀 가공 비중을 생산량의 10%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수급안정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다. 이번에 작년보다 생산량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많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 6쪽 보고 드리겠다. 향후 전망 및 조치 계획이다. 그동안 발표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조만간에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생산 예산량을 감안했을 때,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에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면 약 2천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확기 가격이 높았던 작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생산량이 적었던 2007년도 수준에는 가격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강원도·경기도 지역에서 시작되어 벼 매입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가격수준이 2007년도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 농협에서도 2007년산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발표한 시책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 평년작 이상 물량 11만 톤, 금년도 생산에서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10월 중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다. 정부재고 특별처분, 지역별 보관물량 이고 등도 농촌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0월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2009.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